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1957

최근 채무 78%, 60개월⁠·원금 54.8%로 고쳐 개시된 40대 의료기기 영업 부장

집 대출과 배우자의 오랜 치료비, 저축은행 대출이 겹친 40대 의료기기 영업 부장 사건입니다. 최근 채무가 78%라 법원이 60개월 계획을 요구했고, 원금의 54.8%를 갚는 계획으로 2020. 10. 1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195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3,394만 원원금 1억 3,192만 원 / 저축은행 5건 1억 184만 원, 캐피탈 1건 1,958만 원, 카드사 5건 591만 원, 대부업체 1건 459만 원
  • 월 소득월 300만 원급여 280만 원 + 아동수당⁠·양육수당 20만 원, 보정 때 반영
  • 변제계획월 120만 4,812원 × 60개월원금의 54.8%, 신청 때 월 100만 4,812원 × 36개월⁠·⁠27.4%에서 변경
  • 결과2020. 10. 12.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의료기기 판매회사 영업 부장
가족
배우자(창업 준비)⁠·영유아 자녀 1명, 배우자 명의 월세 거주(생계비 2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보정권고(2020. 7. 13.)⁠는 최근 채무가 전체의 78%이고, 16년 다닌 직장을 신청 직전 그만두고 소득이 크게 줄어드는 곳으로 옮긴 점을 짚었습니다.

최근 채무가 70% 이상이면 원금 전액 변제를 권고하는 것이 법원 처리지침과 재판부 기준이라며 60개월 계획을 내라고 했고, 배우자 명의 상가 보증금과 예금, 퇴직금 사용처, 아동수당 같은 정기 수령액, 실제 근무 여부까지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8년 결혼하며 맞벌이를 전제로 집을 사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결혼 1년 뒤부터 배우자가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일을 그만두게 됐고, 당시 월급은 지금의 절반 수준이라 치료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메웠습니다. 2015년 5월 퇴직연금 중도인출금 2,116만 원은 새로 산 아파트 리모델링에 썼고, 2017년 8월 그 아파트를 팔아 남은 돈으로 저축은행⁠·캐피탈 대출과 카드대금 일부를 갚았습니다. 2017년 11월 자녀가 태어난 뒤에도 빚은 줄지 않아 2019년 4월 두 번째 중도인출금 1,663만 원도 카드대금과 대출 상환에 썼고, 2019년 5월과 9월 저축은행 대출(신청 때 잔액 약 9,373만 원)⁠이 이어졌습니다. 현금서비스 한도가 줄어 매달 1,000만 원이 넘는 카드값과 대출금을 돌려막을 수 없게 되자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결혼, 주택 구입 대출
  2. 퇴직연금 중도인출 2,116만 원(리모델링)
  3. 아파트 매도, 대출 일부 상환
  4. 퇴직연금 중도인출 1,663만 원(카드대금⁠·대출 상환)
  5. 저축은행 대출 3건
  6. 의료기기 판매회사로 이직
  7. 개인회생 신청(36개월, 원금의 27.4%)
  8. 보정권고(최근 채무 78%, 60개월 요구)
  9. 수정 변제계획안(60개월, 원금의 54.8%)
  10.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0. 5. 26.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2인 생계비 179만 5,188원을 빼고 월 100만 4,812원씩 36개월(원금의 27.4%)⁠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공동명의 차량 지분, 배우자 명의 집 보증금 2,000만 원의 절반, 배우자가 창업하려고 상가를 빌리며 낸 보증금 1,000만 원의 절반을 더한 2,490만 원이었습니다.

  2. 02

    대리인은 보정권고에 맞춰 배우자 상가의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보증금을 보낸 금융거래내역을 냈습니다. 이직 사유서와 새 직장의 근로계약서⁠·원천징수부,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휴대전화 통화 기지국 내역으로 실제 근무를 소명했습니다.

  3. 03

    퇴직금 지급명세서와 함께 2015년⁠·⁠2019년 퇴직연금 중도인출금이 리모델링 비용과 카드대금⁠·대출 상환에 쓰인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했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정보와 진술서로 소명했습니다.

  4. 04

    매달 받는 아동수당 10만 원과 양육수당 10만 원을 소득에 더해 월 300만 원으로 다시 잡고, 2020. 8. 4. 권고대로 60개월 동안 월 120만 4,812원(원금의 54.8%)⁠을 갚는 계획으로 고쳐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3,098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10. 12. 개시결정

2020.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법원이 원금 전액 변제를 기준으로 제시한 사건이었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리고 소득⁠·근무 사실⁠·퇴직금 사용처를 자료로 맞춰 신청 때의 두 배 수준인 원금의 54.8%를 갚는 계획으로 절차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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