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240
최근 대출 2건, 1건은 청산가치에 넣고 1건은 다툰 40대 상담직 개인회생
입원으로 소득이 끊긴 사이 카드로 생활하다 빚이 5,082만 원이 된 40대 상담직 사례입니다. 법원이 최근 대출 2건을 낭비로 보고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하자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사용처로 다퉈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24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082만 원원금 5,018만 원, 카드사·은행·저축은행 12건
- 월 소득월 212만 원신청 당시, 생계비 190만 원
- 변제계획신청 당시 월 22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15.9% · 2차 보정에서 청산가치 1,500만 원 추가 반영
- 결과2026. 8. 6. 개시결정신청 후 약 11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회생위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신청 전에 받은 대출 두 건(2025년 6월 1,500만 원, 2024년 11월 500만 원)을 거의 전부 생활비로 써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 결정을 들어 두 대출금 전부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권고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도 신청 때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일찍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지만 이혼한 뒤 혼자 아이들을 키웠고, 재혼하면서 부산으로 내려와 셋째를 낳고 배우자 외벌이로 생활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다시 일을 시작한 뒤에는 허리를 다쳐 한 달 넘게 입원하면서 소득이 끊겼습니다. 가족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신용카드로 생활하다 카드 대금이 쌓였고, 2024년 9월 카드사 상담사 일을 그만둔 뒤 2025년 1월 보험사 상담직으로 다시 일했지만 급여로는 누적된 카드 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기존 카드 대금 상환)
- 저축은행 대출 1,5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
-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2차 보정권고(최근 대출 청산가치 반영)
- 보정서 제출(1,500만 원 반영, 500만 원은 사용처 소명)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5년 9월 신청하면서 배우자가 2021년에 산 아파트의 매입 자금이 배우자의 근로소득, 시부모의 지원, 배우자 가족에게 빌린 돈과 배우자 명의 대출로 마련됐다는 진술서와 매매계약서·금융자료·근저당 부채증명서를 내고,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넣지 않았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5. 9. 13.)에는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 세 건의 사용처, 200만 원 이상 이체와 1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내역,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해약한 보험의 환급금 사용처, 직장 변동과 배우자 소득에 관한 진술서를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6. 3. 31.)에는 2025년 6월 대출 1,500만 원을 청산가치에 기타재산으로 넣어 변제율을 올렸습니다. 2024년 11월 대출 500만 원은 신청 약 10개월 전의 대출이어서 '직전' 대출로 보기 어렵고, 대출 직후 쓴 약 509만 원이 대부분 여러 카드사·은행의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날짜별 사용 내역으로 들어 청산가치에 넣지 않았습니다. 요구받은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가용소득도 다시 계산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8. 6. 개시결정
2차 보정서를 낸 뒤 2026. 8. 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최근 대출을 문제 삼는 권고에는 받아들일 부분과 사용처로 다툴 부분을 나눠 근거를 붙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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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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