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240

최근 대출 2건, 1건은 청산가치에 넣고 1건은 다툰 40대 상담직 개인회생

입원으로 소득이 끊긴 사이 카드로 생활하다 빚이 5,082만 원이 된 40대 상담직 사례입니다. 법원이 최근 대출 2건을 낭비로 보고 청산가치 반영을 요구하자 1건은 반영하고 1건은 사용처로 다퉈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24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082만 원원금 5,018만 원, 카드사⁠·은행⁠·저축은행 12건
  • 월 소득월 212만 원신청 당시, 생계비 190만 원
  • 변제계획신청 당시 월 22만 원 × 36개월원금의 약 15.9% · 2차 보정에서 청산가치 1,500만 원 추가 반영
  • 결과2026. 8. 6. 개시결정신청 후 약 11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중반 · 보험사 상담직
가족
재혼, 배우자⁠·자녀 2명과 배우자 소유 집에 거주(부산, 생계비 1.5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회생위원은 2차 보정권고에서 신청 전에 받은 대출 두 건(2025년 6월 1,500만 원, 2024년 11월 500만 원)⁠을 거의 전부 생활비로 써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대법원 결정을 들어 두 대출금 전부를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권고였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는지도 신청 때부터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일찍 결혼해 두 자녀를 낳았지만 이혼한 뒤 혼자 아이들을 키웠고, 재혼하면서 부산으로 내려와 셋째를 낳고 배우자 외벌이로 생활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느라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고, 다시 일을 시작한 뒤에는 허리를 다쳐 한 달 넘게 입원하면서 소득이 끊겼습니다. 가족에게 내색하지 않으려 신용카드로 생활하다 카드 대금이 쌓였고, 2024년 9월 카드사 상담사 일을 그만둔 뒤 2025년 1월 보험사 상담직으로 다시 일했지만 급여로는 누적된 카드 대금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저축은행 대출 500만 원(기존 카드 대금 상환)
  2. 저축은행 대출 1,500만 원
  3. 개인회생 신청
  4.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5. 2차 보정권고(최근 대출 청산가치 반영)
  6. 보정서 제출(1,500만 원 반영, 500만 원은 사용처 소명)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5년 9월 신청하면서 배우자가 2021년에 산 아파트의 매입 자금이 배우자의 근로소득, 시부모의 지원, 배우자 가족에게 빌린 돈과 배우자 명의 대출로 마련됐다는 진술서와 매매계약서⁠·금융자료⁠·근저당 부채증명서를 내고,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넣지 않았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5. 9. 13.)⁠에는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채무 세 건의 사용처, 200만 원 이상 이체와 1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내역,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해약한 보험의 환급금 사용처, 직장 변동과 배우자 소득에 관한 진술서를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6. 3. 31.)⁠에는 2025년 6월 대출 1,500만 원을 청산가치에 기타재산으로 넣어 변제율을 올렸습니다. 2024년 11월 대출 500만 원은 신청 약 10개월 전의 대출이어서 '직전' 대출로 보기 어렵고, 대출 직후 쓴 약 509만 원이 대부분 여러 카드사⁠·은행의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날짜별 사용 내역으로 들어 청산가치에 넣지 않았습니다. 요구받은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가용소득도 다시 계산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8. 6. 개시결정

2차 보정서를 낸 뒤 2026. 8. 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최근 대출을 문제 삼는 권고에는 받아들일 부분과 사용처로 다툴 부분을 나눠 근거를 붙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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