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1971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까지 갚은 40대 도시가스 상담직, 원리금 63.4% 변제 후 면책
6인 가족의 생활비를 카드로 메워 온 40대 도시가스 서비스센터 직원 사건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청산가치에 넣고 생계비를 줄여 59개월 계획으로 2021. 3. 26. 개시결정, 2025. 12. 2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197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425만 원원금 6,966만 원, 보정 때 기준 / 저축은행 4건 2,810만 원, 은행 3건 1,702만 원, 서민금융진흥원·국민행복기금 3건 1,187만 원, 카드사 5건 880만 원, 대부업체 3건 387만 원
- 월 소득월 274만 2,951원
- 변제계획월 80만 원 × 59개월원리금의 63.4%, 신청 때 월 68만 4,184원 × 38개월·원금의 39.4%에서 변경
- 결과2021. 3. 26. 개시결정 →
2025. 12. 29.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10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보정권고(2020. 8. 6.)는 아파트 시가 1억 7,000만 원에서 담보대출 1억 992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 3,004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고, 갚을 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300만 원 이상 많은 계획을 내라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월 340만 원가량을 버는 점을 들어 더 엄격한 생계비로 가용소득을 늘리라고 했고, 최근 대출 4건의 사용처 소명과 빠진 채권의 보정도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7년 결혼해 자녀 셋을 키우며 쉬지 않고 일했지만, 일용직인 배우자의 수입이 불규칙하고 일한 대가를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일이 잦아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80회에 걸쳐 1,892만 원을 갚기도 했습니다. 살던 곳이 재개발에 들어가면서 2017년 3월 배우자 명의 담보대출 1억 1,720만 원과 퇴직금 중도인출금,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지금의 아파트를 1억 6,900만 원에 공동명의로 샀고, 가구와 가전을 사느라 다른 대출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자녀 셋까지 6명이 생활하며 카드값이 계속 늘어 대출로 카드대금을 막는 일이 반복됐고, 2019~2020년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까지 쌓이자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결혼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공동명의 아파트 매입
-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 개인회생 신청(38개월, 원금의 39.4%)
- 보정권고(아파트 지분 청산가치, 생계비 감액)
- 수정 변제계획안(59개월, 원리금의 63.4%)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0. 5. 26.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2.5인 생계비 205만 8,767원을 빼고 월 68만 4,184원씩 38개월(원금의 39.4%)을 갚는 계획이었고, 청산가치는 2,363만 원이었습니다.
- 02
대리인은 최근 대출 4건의 사용처를 계좌와 날짜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9. 2. 저축은행 대출금은 다음 날 본인·배우자 카드대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변제금, 보험료로 나간 내역을 맞췄습니다. 배우자가 아파트 공사 현장과 샤시 보수를 하는 일용직으로 최근 1년 총급여 4,068만 원(월 339만 원)이라는 소명과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입금 내역, 본인의 근로계약서와 급여 자료도 냈습니다.
- 03
신청 때 빠졌던 카드사·국민행복기금 채권과, 신청 뒤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은 저축은행 채권(1,075만 원)을 반영해 채권자목록을 18건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 04
2020. 8. 24. 고친 계획에서는 아파트 지분 3,004만 원, 공동명의 차량 지분 415만 원, 배우자 증권·퇴직공제금의 절반 480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를 3,899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권고대로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의 약 56.6%인 194만 2,951원으로 줄이고, 월 80만 원씩 59개월, 총 4,720만 원(원리금의 63.4%)을 갚기로 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3. 26. 개시결정 →
2025. 12. 29. 면책결정
2021.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2. 29.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 때문에 청산가치가 컸지만, 그만큼 변제기간을 늘리고 생계비를 줄인 계획으로 절차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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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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