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474
신청 전 판 아파트 대금 사용처를 소명한 40대 한부모 회사원, 개인회생 면책까지
이혼 뒤 세 자녀를 혼자 키운 40대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1년 반 전 판 아파트와 차량의 대금 사용처를 날짜별 금융자료로 소명해 2023. 7. 19. 개시결정, 2026. 8. 5. 부산회생법원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4247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1,049만 원원금 2억 856만 원 / 저축은행 6건 1억 4,935만 원, 은행 5,700만 원, 카드사 4건 221만 원 등 11건
- 월 소득월 431만 원생계비 252만 원
- 변제계획월 179만 원 × 36개월원금의 30.9%,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7. 19. 개시결정 →
2026. 8. 5.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7개월, 면책까지 약 3년 8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2021년 7월 살던 아파트를 2억 1,500만 원에 팔았고,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뒤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 동안 처분한 아파트와 차량의 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빠짐없이 맞춰야 했습니다. 이혼한 뒤 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어 이혼 때 정한 양육비와 실제 입금 내역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보안 서비스 회사에서 20년 가까이 일하며 2남 1녀를 키웠습니다. 2016년 1년 동안 별거한 끝에 2017년 이혼했고, 이혼 뒤 1년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세 자녀를 혼자 키웠습니다. 혼자 버는 급여로 생활비와 교육비를 대다 보니 부족한 돈을 대출로 메웠고, 2019년 12월 저축은행 대출 2건(신청 당시 잔액 6,159만 원), 2021년 2~5월 저축은행 3곳 대출(잔액 8,383만 원)이 생겼습니다. 연체 없이 갚아 왔지만 자녀들이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자라면서 교육비와 생활비가 늘어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차량 처분(735만 원)
- 아파트 매매 잔금(매매대금 2억 1,5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2021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 431만 원을 계산하고, 3인 가구 생계비 252만 원을 뺀 179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예금 2,595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2,298만 원, 승용차, 퇴직금에서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뺀 청산가치는 5,261만 원이었고, 36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6,054만 원)가 이보다 많게 짰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5년간 처분한 재산을 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아파트 매매대금 중 1억 3,314만 원은 은행 담보대출을 갚는 데, 나머지는 새 집 보증금 1,000만 원과 이사 비용, 카드·저축은행 원리금, 보험료로 쓰였다는 점을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날짜별 금융자료로 맞췄습니다. 2021년 5월 735만 원에 판 차량의 대금도 카드값과 은행·저축은행 빚을 갚는 데 쓴 내역을 붙였습니다.
- 03
이혼 조정조서와 양육비 입금내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없다는 진술서를 함께 냈고, 2차 보정권고에는 신용교육 수료확인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7. 19. 개시결정 →
2026. 8. 5. 면책결정
2023. 7. 19.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8. 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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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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