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2189
면책 9년 만의 재신청, 60개월·원금 78.6%로 개시된 40대 엔지니어링 부장
2011년 면책 뒤 사업 투자 실패와 가상화폐 채굴기 손실로 빚이 다시 9,181만 원이 된 40대 엔지니어링 부장 사건입니다. 17개 항목 보정권고에 답하고 60개월·원금의 78.6% 계획으로 2020. 12. 2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218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181만 원(원금 9,141만 원 / 은행 5건 4,296만 원, 카드사 10건 3,099만 원, 저축은행 1건(차량담보) 1,747만 원)
- 월 소득월 350만 7,440원
- 변제계획월 118만 5,094원 × 60개월원금의 78.6%, 신청 때 월 65만 7,936원 × 36개월·26.2%에서 변경
- 결과2020. 12. 22.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1차례(17개 항목)
쟁점
사건의 쟁점
2007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2011년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한 사건입니다.
보정권고(2020. 8. 28.)는 이전에 면책을 받고 다시 개인회생에 이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리금 전액을 갚게 하거나 기각하는 것이 재판부 기준이라고 알렸습니다. 2017년부터의 가상화폐 거래소 입출금 내역을 모두 내라며 재정 파탄이 가상화폐 거래 때문이라면 기각할 예정이라고 했고,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은 4인 생계비도 문제 삼았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5년 11월 친구 소개로 모바일 쿠폰 결제 사업의 대리점 계약(250만 원)을 맺고 친구와 비용을 나눠 총판 계약까지 했지만, 2018년 그 회사가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면서 투자비와 계약금이 빚으로 남았습니다. 2016년 7월에는 은행 대출 3,200만 원 가운데 2,0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17년 6월 가상화폐 채굴기 투자 붐 때 1,000만 원과 1,300만 원 두 차례 대출로 채굴기를 샀는데, 업체 주소가 해외여서 투자금을 찾을 길이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신고해 약 250만 원만 돌려받았습니다. 같은 무렵 가상화폐 거래소에도 돈을 넣었습니다. 이후 현금서비스·카드론으로 돌려막았고, 2018년 12월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 2,850만 원도 카드대금을 갚는 데 썼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엔지니어링 부서를 떼어 내 2020년 1월 새 법인으로 옮기면서 연봉이 줄었고, 배우자는 2016년 건강 문제로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첫 개인회생 신청(2011년 면책)
- 쿠폰 결제 사업 대리점 계약
- 은행 대출 중 2,000만 원을 친구에게 빌려줌
- 대출로 가상화폐 채굴기 구입
- 퇴직금 중간정산 2,850만 원, 카드대금 상환
- 부서 분사로 새 법인 이동, 연봉 감소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원금의 26.2%)
- 보정권고(17개 항목, 재신청 사건 기준 안내)
- 수정 변제계획안(60개월, 원금의 78.6%)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0. 5. 28.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는 4인 생계비 284만 9,504원을 빼고 월 65만 7,936원씩 36개월(원금의 26.2%)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본인·가족 명의 보험 해약환급금과 차량 2대를 더한 1,263만 원이었고, 2007년 사건번호와 면책 사실은 진술서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 02
보정권고는 신청 전 1년 안팎에 받은 대출마다 사용처를 계좌 거래 단위로 정리하고, 2011년·2018년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사용처를 밝히며, 본인 보험 해약환급금 481만 원 중 150만 원을 뺀 금액과 배우자 해약환급금 507만 원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근저당이 풀린 차량의 등록원부, 배우자 서류, 주식 미보유 소명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 03
대리인은 대출별 사용처 표를 냈습니다. 2019. 7. 26. 카드사 대출 1,500만 원은 1,395만 원(93%)이 다른 카드대금·은행 대출·개인 빚 상환에 쓰였고, 2019. 3. 25. 은행 대출 1,478만 원은 저축은행 대출을 갚는 대환이었으며, 2020. 2. 27. 카드사 대출 1,020만 원은 카드대금·월세·생활비로 나간 내역을 날짜별로 맞췄습니다. 2011년(1,160만 원)과 2018년(2,850만 원)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카드대금 결제에 쓴 내역을 계좌와 함께 냈습니다.
- 04
가상화폐는 2017년 6월부터의 입출금을 거래소별·날짜별로 정리하고, 신청 당시 다섯 거래소에 남은 보유액이 모두 합쳐 12만 320원이라는 자산 현황을 붙였습니다. 배우자가 전업주부로 소득이 없다는 진술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도 냈습니다. 권고에 따라 생계비를 3인 기준 232만 2,346원으로 낮추고, 2020. 9. 22. 월 118만 5,094원씩 60개월(원금의 78.6%)을 갚는 계획으로 고쳤습니다. 청산가치는 1,010만 원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0. 12. 22. 개시결정
2020.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전 면책 이력이 있는 두 번째 신청이었고, 대출·퇴직금·가상화폐 거래를 계좌 단위로 정리해 내고 생계비를 낮춰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린 원금의 78.6% 계획으로 절차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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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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