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7358
대출로 넣은 코인 1억 2,000만 원 손실, 변제율 권고 받은 30대 사무장 개인회생 개시
대출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1억 2,000만 원 넘게 잃은 30대 지역주택조합 사무장 사건입니다. 휴업 중인 법인, 신청 직전 바뀐 직장의 소득, 투자 경위에 관한 보정권고 두 차례를 거쳐 2025. 5. 12.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735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699만 원원금 1억 1,630만 원, 저축은행 8건·은행 1건·건강보험료 1건
- 월 소득월 308만 원신청 당시
- 변제계획월 174만 원 × 36개월원금의 53.8%, 신청 당시
- 결과2025. 5. 12.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대부분이 대출로 한 가상화폐 투자에서 나왔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거래소에 넣은 돈이 약 1억 2,703만 원, 손실이 약 1억 2,654만 원이었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대출로 투자한 손실을 채권자가 떠안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변제기간을 60개월 안에서 늘려 변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고, 채무자가 세운 뒤 휴업 중인 법인과 신청 한 달 전 옮긴 새 직장의 소득도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부동산 개발 회사에서 7년 동안 일하면서 대출을 받아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이자 부담을 덜려고 직장과 함께 공간임대 개인사업을 했지만 경쟁 업체가 늘고 코로나 시기가 끝나며 적자로 폐업했고, 2022년 9월에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세웠지만 계약을 한 건도 따내지 못해 휴업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갚지 않고 다시 투자하는 일을 반복했고, 2024년 5월 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같은 해 8월 지역주택조합 사무장으로 다시 취업했지만 불어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2차 보정권고(법인, 새 직장 소득, 가상화폐 투자와 변제율)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새 직장의 급여(월 약 308만 원)와 1인 기준 생계비(약 134만 원)로 월 약 174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53.8%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약 1,409만 원)는 대부분 보험 해약환급금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 가족에게 이체한 내역, 보험 현황표, 이전 주거 상황,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을 표로 냈습니다. 증권사 세 곳과 가상화폐 거래소 두 곳의 거래내역·잔고증명서, 실질주주정보 조회 결과, 투자금과 손실액을 정리한 투자내역표, 코인 투자에 관한 진술서도 함께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에는 법인 등기부등본과 세금 납부·신고 내역을 붙여 법인을 세운 경위와 수익이 없어 휴업한 사정을 진술서로 설명했습니다. 새 직장은 취업 경위, 고용주와 사적 관계가 없다는 점, 업무와 근무시간, 직원 수를 밝힌 진술서와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2024. 8.부터의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급여 표를 냈고, 변제 완료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는 사정도 진술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받을 퇴직금이 없다는 진술서와 가상화폐 투자에 관한 채무자의 의견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5. 12. 개시결정
2025. 5. 1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위 변제계획은 신청 당시 숫자이고, 보정 과정에서 법원은 새 직장의 소득을 다시 산정하고 변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투자 손실이 큰 사건은 법원이 변제율을 함께 따져 본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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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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