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2349
가족 빚을 대출로 떠안은 20대 인테리어 회사원, 36개월 변제 후 면책
가족의 치료비와 빚을 본인 명의 고금리 대출로 막다 돌려막기에 빠진 2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월급보다 많은 원리금, 채무별 발생 경위와 최근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1. 3. 18. 개시결정, 2024. 2. 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234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753만 원원금 7,726만 원 / 저축은행 6건 4,843만 원, 대부업체 1,340만 원, 은행 2건 1,263만 원, 카드사 5건 280만 원, 14건
- 월 소득월 179만 원
- 변제계획월 74만 567원 × 36개월원금의 34.5%
- 결과2021. 3. 18. 개시결정 →
2024. 2. 6.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10개월 만에 개시
쟁점
사건의 쟁점
월급 179만 원으로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227만 원에 이르러, 대출로 대출을 막는 상태가 몇 해째 이어졌습니다.
보정권고는 빚이 생긴 객관적 원인과 채무별 발생 경위, 신청 전 1년 안팎에 받은 대출 세 건의 사용처, 금융거래·소비 성향을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아버지의 실직과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기울었고, 고등학생 때 아버지가 큰 병을 진단받아 치료비 부담이 컸습니다. 대학 대신 직업훈련을 거쳐 2012년부터 인테리어 회사에 다녔는데, 가족 중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인뿐이어서 가족의 빚과 생활비를 고금리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원리금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남지 않아 카드로 생활했고, 2017년부터 저축은행·대부업체 대환대출로 돌려막기를 이어 갔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인테리어 회사 입사
- 저축은행 대환대출 시작
- 대부업체 대출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5.) 월 평균소득 179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적용해 월 74만 567원씩 36개월(원금의 34.5%)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의 절반 786만 원 등 798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빚이 생긴 객관적 자료로 월 평균 급여 180만 원, 월 원리금 상환액 227만 원, 월세·생활비 120만 원을 정리해 냈습니다. 채권자 9곳의 대출 시기별 발생 원인과 당시 경제 상황을 표로 밝히고, 2019년 6월 대부업체 대출 1,302만 원 등 최근 대출 세 건이 카드대금과 다른 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로 맞췄습니다.
- 03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와 신용카드 발급현황, 7개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50만 원 이상 입출금과 카드 사용내역 소명, 금융거래·소비 성향에 관한 설명서를 냈습니다. 어머니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실질주주정보 조회와 진술서, 토지 소유 조회 자료도 붙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3. 18. 개시결정 →
2024. 2. 6. 면책결정
2021. 3.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4. 2. 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원리금이 급여보다 많아진 경위는 월별 수입·지출 숫자로 보여 주는 것이 가장 분명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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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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