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23479

새 직장 월급 120만 원의 근무 실태를 소명한 20대 매장 실장 개인회생 면책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카드 돌려막기에 빠진 20대 사건입니다. 신청 한 달 전 들어간 미용 관리 매장의 근무 실태와 급여를 두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1. 5. 4. 개시결정, 2025. 12. 2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2347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076만 원원금 5,005만 원 / 카드사 5건 2,607만 원, 은행 3건 1,191만 원, 저축은행 2건 995만 원, 신협 152만 원, 밀린 건강보험료 61만 원, 12건
  • 월 소득월 120만 원
  • 변제계획월 14만 5,684원 × 36개월원금의 10.5%, 신청 당시
  • 결과2021. 5. 4. 개시결정 →
    2025. 12. 29.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6개월 반 만에 개시,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20대 후반 · 미용 관리 매장 실장(고객 응대)
가족
미혼, 부모⁠·동생과 함께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다가 신청 한 달여 전 새 직장에 들어가 월 12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급여가 적고 4대 보험 공제도 없어, 실제로 그 매장에서 일하는지와 급여가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장 대표가 입원 중이라 사업자등록증과 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을 수 없는 사정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함께 살던 외할머니가 2014년 중병 진단을 받고 3년 넘게 투병하는 동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처음 신용카드를 만들어 생활비에 썼습니다. 결제대금이 모자라 현금서비스를 받고 다시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의류 도매업체를 그만두고 아버지 소득도 줄자, 본인 명의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 받은 돈으로 카드값을 갚기도 했습니다. 2020년 9월 새 직장을 구했지만 급여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코로나19로 퇴사
  2. 새 직장 입사
  3.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4. 개시결정
  5.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120만 원 급여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적용해 월 14만 5,684원씩 36개월(원금의 10.5%)⁠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에는 근무지 소명서(취업 경위, 예약⁠·고객 응대⁠·매출 입금 등 업무 내용, 월 25~26일⁠·하루 6시간 근무, 급여 책정 기준)⁠와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사본, 매장의 임금 지급 지출장부를 냈습니다. 매장 대표가 입원해 사업자등록증⁠·사실확인서를 낼 수 없는 사정은 진술서로 설명했습니다. 카드사별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과 현금서비스 금융자료, 실질주주정보 조회와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도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에는 매장의 사업자등록 상세조회와 사업자등록번호 자료를 내,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5. 4. 개시결정 →
2025. 12. 29. 면책결정

202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2. 2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갓 옮긴 직장의 소득은 근무 실태와 급여 지급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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