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23479
새 직장 월급 120만 원의 근무 실태를 소명한 20대 매장 실장 개인회생 면책
코로나19로 직장을 잃고 카드 돌려막기에 빠진 20대 사건입니다. 신청 한 달 전 들어간 미용 관리 매장의 근무 실태와 급여를 두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1. 5. 4. 개시결정, 2025. 12. 2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2347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076만 원원금 5,005만 원 / 카드사 5건 2,607만 원, 은행 3건 1,191만 원, 저축은행 2건 995만 원, 신협 152만 원, 밀린 건강보험료 61만 원, 12건
- 월 소득월 120만 원
- 변제계획월 14만 5,684원 × 36개월원금의 10.5%, 신청 당시
- 결과2021. 5. 4. 개시결정 →
2025. 12. 29.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6개월 반 만에 개시,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었다가 신청 한 달여 전 새 직장에 들어가 월 12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급여가 적고 4대 보험 공제도 없어, 실제로 그 매장에서 일하는지와 급여가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매장 대표가 입원 중이라 사업자등록증과 사실확인서를 바로 받을 수 없는 사정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함께 살던 외할머니가 2014년 중병 진단을 받고 3년 넘게 투병하는 동안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처음 신용카드를 만들어 생활비에 썼습니다. 결제대금이 모자라 현금서비스를 받고 다시 대출로 막는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의류 도매업체를 그만두고 아버지 소득도 줄자, 본인 명의 임차주택의 보증금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 받은 돈으로 카드값을 갚기도 했습니다. 2020년 9월 새 직장을 구했지만 급여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코로나19로 퇴사
- 새 직장 입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120만 원 급여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적용해 월 14만 5,684원씩 36개월(원금의 10.5%)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근무지 소명서(취업 경위, 예약·고객 응대·매출 입금 등 업무 내용, 월 25~26일·하루 6시간 근무, 급여 책정 기준)와 급여명세서, 급여 통장사본, 매장의 임금 지급 지출장부를 냈습니다. 매장 대표가 입원해 사업자등록증·사실확인서를 낼 수 없는 사정은 진술서로 설명했습니다. 카드사별 50만 원 이상 거래내역과 현금서비스 금융자료, 실질주주정보 조회와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도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에는 매장의 사업자등록 상세조회와 사업자등록번호 자료를 내, 실제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 받는 급여라는 점을 보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5. 4. 개시결정 →
2025. 12. 29. 면책결정
202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5. 12. 29.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갓 옮긴 직장의 소득은 근무 실태와 급여 지급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20대 후반 · 인테리어 회사 사무직(주임)
가족 빚을 대출로 떠안은 20대 인테리어 회사원, 36개월 변제 후 면책
채무7,753만 원(원금 7,726만 원 / 저축은행 6건 4,843만 원, 대부업체 1,340만 원, 은행 2건 1,263만 원, 카드사 5건 280만 원, 14건)변제월 74만 567원 × 36개월(원금의 34.5%)결과2021. 3. 18. 개시결정 → 2024. 2. 6.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20대 후반 · 회사원
카드론 돌려막기 4,886만 원, 어머니 빚 갚던 20대 회사원 36개월 변제 후 면책
채무4,898만 원(원금 4,886만 원 / 저축은행 1건 3,965만 원, 카드사 4건 921만 원)변제월 54만 원 × 36개월(원금의 39.7%)결과2023. 11. 1.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
40대 중반 · 아파트 시설관리 직원
첫 면책 10년 뒤 재신청, 어머니를 부양한 40대 시설관리 직원 개인회생 면책
채무6,283만 원(원금 5,490만 원 / 은행 6건, 저축은행 2건, 대부업체 4건, 카드사 1건, 신용회복위원회 1건 등 14건)변제월 72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47%)결과2023. 7. 7. 개시결정 → 2026. 11. 4.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