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3045

코로나로 매출이 꺾인 30대 아동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원금 72.9% 개시결정

아동용 헤어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던 30대 중반 세 자녀 엄마 사건입니다. 배우자 명의 빌라 지분과 집 매각 대금 흐름, 카드 사용처를 소명하고 원금의 72.9% 계획으로 2021. 3. 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304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978만 원(원금 5,918만 원 / 카드사 13건 4,250만 원, 은행 2건 1,623만 원(신용보증재단 보증), 세무서 46만 원)
  • 월 소득월 147만 2,671원2019년 매출 6,143만 원에서 비용을 뺀 영업소득
  • 변제계획월 72만 1,000원 × 60개월원금의 72.9%, 신청 때 월 60만 원에서 변경
  • 결과2021. 3. 8.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보정 자료 제출
나이대⁠·직업
30대 중반 · 아동용 헤어 액세서리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가족
배우자(회사원)⁠·자녀 3명(초등⁠·미취학), 배우자 명의 빌라 거주(생계비 1인 기준에서 감액)

쟁점

사건의 쟁점

영업소득자이면서 배우자 명의 빌라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 빚을 갚고 빌라로 옮긴 내력이 있어, 보정 단계에서 최근 5년의 부동산⁠·자동차 거래와 주거 이력, 근저당과 대출금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했습니다. 카드사 6곳의 1년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 거래, 주식 거래 여부, 쇼핑몰 부업 수당 지급내역, 배우자의 소득과 전체 계좌 거래내역까지 자료로 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부모의 이혼으로 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 뒤 바로 취업했습니다. 2010년 결혼하며 8,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느라 5,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출산 뒤 직장을 그만두면서 생활비를 카드로 쓰다 카드론 돌려막기가 시작됐습니다. 첫째 아이가 돌도 되기 전 사고로 다쳐 1년 동안 서울의 병원을 오가며 1,000만 원 넘는 치료비가 들었습니다. 집을 팔아 카드빚을 정리했지만 세 아이를 키우며 다시 카드를 쓰게 됐고, 2016년 2월 살던 아파트를 1억 7,800만 원에 팔아 담보대출과 카드론⁠·보험계약대출 2,050만 원을 갚은 뒤 배우자 명의 빌라로 옮겼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받은 3,000만 원으로 연 지하상가 가게는 매출이 떨어져 문을 닫았고, 이후 온라인 쇼핑몰로 아동용 헤어 액세서리를 팔며 확장 이전에 대출을 더 썼습니다. 어머니의 투병과 장례 비용, 본인의 건강 악화가 겹쳤고, 2020년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지면서 매출이 전년 같은 달의 30%에도 못 미쳤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결혼, 아파트 구입 대출
  2. 아파트 매각 후 카드론 등 상환, 배우자 명의 빌라로 이사
  3. 자영업 시작(지하상가 가게 → 온라인 쇼핑몰)
  4. 코로나19로 매출 급감
  5. 개인회생 신청(60개월, 월 60만 원)
  6. 수정 변제계획안(월 72만 1,000원, 원금의 72.9%)
  7.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0. 6. 6.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2019년 부가세⁠·소득세 신고 매출 6,143만 원에서 물품 구입비⁠·임대료⁠·택배비⁠·쇼핑몰 수수료⁠·부업 수당 등 4,376만 원을 뺀 월 147만 2,671원을 소득으로 잡고, 배우자가 회사원으로 세 아이를 부양하는 점을 반영해 1인 기준 생계비보다 낮은 87만 2,671원을 적용해 월 60만 원씩 60개월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배우자 명의 빌라 시가 1억 800만 원에서 근저당 채무 5,830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 2,485만 원에 보험 해약환급금, 배우자 예금 절반 등을 더한 3,206만 원이었습니다.

  2. 02

    대리인은 보정 단계에서 2016년 아파트 매각 대금이 담보대출 상환, 빌라 매입, 카드론⁠·보험계약대출 상환, 빌라 수리비로 나간 흐름을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계좌 기록으로 맞췄습니다. 카드사 6곳의 2019년 7월~2020년 6월 사용내역은 현금서비스와 일시불⁠·할부로 나눠 표로 만들고 생활비와 가게 운영자금으로 쓰였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3. 03

    쇼핑몰 전단 부업 수당 지급내역과 금융자료, 주식투자 진술서와 한국예탁결제원 조회 화면, 사업장 임차보증금 진술서, 배우자 급여 거래내역과 소득 소명, 배우자 계좌 1년 치 금융자료도 냈습니다.

  4. 04

    2020. 11. 6. 고친 계획에서는 생계비를 75만 1,671원으로 더 낮추고 월 72만 1,000원씩 60개월(원금의 72.9%)⁠을 갚기로 했습니다. 청산가치는 3,563만 원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3. 8. 개시결정

2021. 3. 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영업소득을 신고 자료와 장부로 계산하고, 집을 사고판 돈의 흐름과 카드 사용처를 표로 정리한 뒤 원금의 72.9%를 갚는 계획으로 절차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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