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81711
보정권고 여섯 번, 배우자에게 보낸 돈을 하나씩 맞춘 40대 와인 강사 개시결정
와인매장 창업 실패로 빚이 4억 원에 이른 40대 초반 와인 강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배우자와 주고받은 돈의 쓰임과 청산가치에 넣을 금액을 여섯 차례 보정권고에 맞춰 정리해 2025. 1. 1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8171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억 3만 원원금 3억 9,847만 원 / 은행 11건 2억 6,813만 원, 카드사 5건 5,037만 원, 캐피탈 1건 5,000만 원, 저축은행 1건 2,997만 원
- 월 소득월 189만 원영업소득, 매출장부 기준
- 변제계획월 6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5.8%
- 결과2025. 1. 10. 개시결정신청 후 약 1년 1개월, 보정권고 6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와인매장 창업과 배우자 병원 운영비가 겹치며 빚이 4억 원으로 불었고, 그 사이 배우자에게 수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보정권고가 여섯 차례 이어지는 동안 배우자와 1년간 주고받은 입출금, 배우자 명의 대출을 대신 갚은 이유, 배우자에게 보낸 돈 가운데 청산가치에 넣을 금액, 부부 공동명의 집 담보대출 상환에 실제로 쓰인 금액을 차례로 정리해 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머니 혼자 가족을 부양한 집에서 자라 일찍부터 생활비를 벌었고, 서비스업 교육 강사를 거쳐 와인 자격을 딴 뒤 2016년부터 1인 사업자로 와인·소통 강의를 했습니다. 결혼 뒤 부산으로 옮기면서 수도권 강의가 줄었고, 배우자 병원을 옮기며 오른 월세와 운영비를 대느라 2018년부터 카드와 은행 대출이 늘었습니다. 2022년 4월 지인의 권유로 와인매장 가맹점을 열었는데, 자기 자금 없이 집 추가 담보대출과 차량 담보대출, 캐피탈·저축은행 대출로 시작했습니다. 개업 직후 매장 앞 도로공사와 건물 하자로 장사가 되지 않아 대출로 대출을 막다가 2023년 4월 폐업했고, 와인 교육 사업으로 만회하려 했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1인 사업자로 와인·소통 강의 시작
- 와인매장 가맹점 개업(대출로 창업)
- 와인매장 폐업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
- 캐피탈 대출·보증금·처분대금 사용처 등 제출
- 2차·3차 보정권고(배우자와의 거래)
- 5차·6차 보정권고(청산가치 반영액, 공동명의 집 담보 상환액)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12. 4.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매출장부로 월 영업소득 189만 원을 잡고, 배우자에게 월 380만 원의 소득이 있어 1인 생계비 125만 원과 회생위원 보수를 뺀 64만 원씩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는 담보대출이 많아 재산가치를 0으로 보았고,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과 자동차 등 1,125만 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4. 1.)에는 원금 5,000만 원이 남은 캐피탈 대출이 가맹비·교육비·초도 장비와 인테리어 비용 약 5,156만 원에 쓰였다는 표, 폐업한 매장에서 돌려받은 보증금 4,522만 원과 설비·와인 처분대금 약 3,018만 원의 사용처를 냈습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 가족 이체 내역,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목록과 장부, 배우자 병원의 임대차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 03
2024년 7월 2차·3차 보정권고에는 최근 1년간 배우자와 주고받은 입출금표와, 배우자 채무를 대신 갚은 내역·이유를 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받은 저축은행 대출 2,800만 원이 사실은 와인매장 보증금으로 쓰여 이를 갚아 준 것이라는 점을 금융자료로 보였습니다.
- 04
2024년 12월 5차 보정권고에는 배우자에게 보낸 돈 가운데 배우자 병원 임대료·차량 대출 상환 등에 쓰인 2,733만 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는 표를 냈습니다. 6차 보정권고에는 공동명의 집의 근저당 채무를 갚으려고 배우자에게 보낸 3,570만 원 중 실제 상환에 쓰인 2,716만 원을 계좌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1. 10. 개시결정
2025. 1. 10.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배우자와 돈이 많이 오간 사건은 보낸 돈마다 어디에 쓰였는지 맞추고, 청산가치에 넣을 금액을 먼저 정리해 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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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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