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3854
배우자 명의 아파트 지분이 청산가치로, 40대 아파트 관리직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생활비 대출로 빚이 2억 원에 이른 40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사건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절반 가치 5,350만 원을 넘기도록 변제기간을 늘리고, 해외여행 경비와 대출 사용처를 소명해 2021. 5. 1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자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가족이 사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시세에서 근저당 채무를 뺀 금액의 절반 5,350만 원이 청산가치로 잡혔습니다.
36개월로는 이 금액을 넘길 수 없어 변제기간을 늘려야 했고, 보정 단계에서는 2015년부터 이어진 해외여행 경비와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카드론의 사용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맞벌이로 두 자녀를 키웠지만 경조사와 집안 행사가 많은 달마다 생활비가 모자라 저축은행 대출을 처음 받았습니다. 갚을 여유가 생기지 않아 대출이 늘었고, 채무를 모아 낮은 금리로 바꿔 준다는 업체의 전화를 받고 진행한 뒤로 오히려 빚이 더 커졌습니다. 2014년에는 새마을금고에서 8,5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대출의 근저당은 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잡혀 있었고,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캐피탈·은행·저축은행 대출이 이어졌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받다가 개인회생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새마을금고 대출 8,500만 원
- 캐피탈·은행·저축은행 대출
- 카드론 500만 원
- 개인회생 신청(51개월 계획)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6.) 월 평균소득 222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적용해 월 116만 9,922원씩 51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배우자 아파트의 환가예상액 1억 9,200만 원에서 근저당 채무 8,500만 원을 뺀 뒤 절반인 5,350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고, 51개월 변제액의 현재가치(5,431만 원)가 이를 넘도록 맞췄습니다. 저당이 잡힌 차량은 시세의 70%인 483만 원만 담보로 회수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를 일반 채권으로 넣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0차례의 해외여행마다 항공·숙박·경비를 정리해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2019. 10. 받은 카드론 500만 원은 저축은행 대출 상환과 카드대금 결제에 쓰여 전액이 기존 채무 변제였다는 점을 거래별로 밝혔습니다.
- 03
채무자와 배우자의 모든 계좌 내역과 50만 원 이상 거래 사유, 배우자의 직업과 월 소득 244만 원 자료, 아파트 시세확인서와 담보대출 잔액확인서, 캐피탈 부채증명서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5. 18. 개시결정
202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 명의 집의 지분 가치가 변제기간을 정한 사건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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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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