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4123
음주로 불어난 카드값을 대출로 돌려막은 30대 호텔 주임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회생활 초부터 쓴 신용카드와 술값으로 불어난 카드대금을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로 돌려막은 30대 호텔 직원 사건입니다. 채무 8건의 사용처와 카드 사용내역을 숨김없이 소명해 2021. 3. 2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412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4,450만 원원금 4,370만 원 / 저축은행 3건 2,158만 원, 은행 2건 1,150만 원, 대부업체 2건 914만 원, 카드사 148만 원, 8건
- 월 소득월 205만 원
- 변제계획월 99만 4,802원 × 36개월신청 때 계획, 원금의 82%
- 결과2021. 3. 25.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안에 저축은행·대부업체·은행에서 여섯 건의 대출을 받았고, 카드 사용내역에는 술값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보정 단계에서 채무 8건 모두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밝히고, 신용카드 3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을 그대로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하루 종일 서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손님을 맞는 일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술로 풀면서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월급으로 카드대금을 막지 못하자 대출로 카드대금을 갚기 시작했고, 2019년 8월 저축은행 대출 1,200만 원으로 다른 저축은행 대출과 카드대금을 정리했지만 이후에도 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로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로 호텔 일이 줄며 임금도 줄어 이자도 내기 어려워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사회생활 시작, 신용카드 사용
- 저축은행 대출로 대환
- 대부업체·저축은행·은행 대출 5건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6.) 월 평균소득 205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적용해 월 99만 4,802원씩 36개월, 원금의 82%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채무 8건 모두의 사용처를 정리했습니다. 2019. 8. 받은 저축은행 대출 1,200만 원은 다른 저축은행 대출 대환과 카드대금 결제에 썼다는 점을 은행 거래내역과 완납증명서로 맞췄고, 카드 채무는 유흥·게임·생활비로 쓴 금액을 사용내역서 그대로 나눠 적었습니다.
- 03
최근 1년 신용카드 30만 원 이상 사용내역, 진술서, 실질주주정보 조회, 급여명세서와 급여 이체 내역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3. 25. 개시결정
2021.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소비로 생긴 빚이라도 사용처를 숨기지 않고 금융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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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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