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4130
팔았던 건물 대금까지 2차 보정으로 소명한 40대 화학제품 영업 과장 개시결정
건강 악화로 일을 쉬고 제주 일용직을 거치며 카드론·고금리 대출로 버틴 4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2018년에 판 건물의 매각대금 사용처와 최근 5년 차량 매매 이력을 두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1. 3. 1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413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663만 원원금 5,550만 원 / 카드사 7건 2,949만 원, 캐피탈 1,631만 원, 대부업체 900만 원, 건강보험료 70만 원, 10건
- 월 소득월 198만 원코로나19로 연봉 삭감 뒤
- 변제계획월 93만 629원 × 36개월신청 때 계획, 원금의 72.4%
- 결과2021. 3. 12.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서에는 오래 일을 쉬다 빚이 늘었다고 적었지만, 그 사이 채무자는 충북의 건물을 소유했다가 팔았고 차량도 여러 번 바꿨습니다.
1차 보정에서 최근 거주지의 자금 출처와 차량 매매 이력을, 2차 보정에서 2018년 건물을 판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를 금융자료로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건축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2015년 4월 건강이 나빠져 회사를 그만두고 약 3년을 쉬며 모아 둔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2018년 지인의 건축현장 일용직으로 제주에 내려갔지만 일거리가 줄어 월세와 생활비를 카드론과 고금리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막았습니다. 2019년 7월 부산의 현 회사에 들어가 조금씩 갚아 나갔으나,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세전 연봉이 4,605만 원에서 3,176만 원으로 깎이면서 다시 연체가 시작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충북의 건물 매입
- 건강 악화로 퇴사
- 건물 매각(6억 3,500만 원)
- 제주 건축현장 일용직
- 부산 현 직장 입사
- 코로나19로 연봉 삭감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담보 차량 처분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6.) 삭감된 급여 기준 월 평균소득 198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적용해 월 93만 629원씩 36개월, 원금의 72.4%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저당이 잡힌 차량(시세 1,699만 원)은 캐피탈과 대부업체의 담보로 정리하고, 청산가치는 차량의 남는 가치와 예상퇴직금의 절반을 더한 409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2014년부터 소유한 충북의 건물과 2018년 제주 원룸의 거주 자금, 2019. 11. 받은 대부업체 대출 900만 원 중 887만 원(93.3%)이 카드대금과 개인 채무 변제에 쓰였다는 거래내역, 최근 5년 동안 사고판 차량 6대의 매입·처분 금액, 직장 소개와 급여 자료, 휴대폰 통화내역을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에는 2018. 6. 건물을 6억 3,500만 원에 팔아 새마을금고 담보대출 2억 9,000만 원과 임대보증금 2억 8,000만 원을 정리하고 남은 6,500만 원이 캐피탈 대출 상환, 개인 채무 변제, 중고차 구입 등에 쓰인 내역을 날짜별 금융자료로 정리해 냈습니다. 신청 뒤 담보 차량을 처분해 담보채권 잔액이 바뀌자 2020. 12. 두 담보채권자의 바뀐 부채증명서도 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3. 12. 개시결정
2021.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몇 해 전 판 부동산이라도 매각대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금융자료로 이어서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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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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