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8060
리뷰 미션 사기 대출과 경매된 승용차를 소명한 40대 사회복지사 개시결정
리뷰 부업 권유에 속아 열이틀 새 카드사 대출 5,930만 원을 보낸 40대 후반 사회복지사 사례입니다. 대출 사용처와 사기 신고, 경매된 승용차의 배당 내역을 보정서로 밝혀 신청 약 한 달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6개회10806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393만 원원금 6,201만 원, 카드사 3곳 4건
- 월 소득월 207만 원생계비 154만 원
- 변제계획월 53만 원 × 36개월원금의 30.9%
- 결과2026. 7. 16. 개시결정신청(2026. 6.) 후 약 1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카드대금 1건을 뺀 원금 약 5,792만 원이 신청 8개월 전 12일 사이에 받은 카드사 대출이었습니다.
법원은 최근 대출 전부의 사용처를 채무별 도표와 금융자료로 밝히고, 사기 피해의 총액과 송금 자료, 수사 진행 상황을 내라고 했습니다. 지방세 과세증명서에 나온 승용차도 지금 가지고 있는지, 팔았다면 언제 얼마에 팔아 어디에 썼는지 밝히고, 밝히지 못하면 그 값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이혼 뒤 스포츠센터 지도자 등으로 일하며 혼자 생활해 왔습니다. 2025. 10. 23. 상품 리뷰만 쓰면 상품권을 준다는 전화를 받고 메신저로 안내받아 미션을 하며 적립금을 실제로 몇 차례 출금했고, 이어 '기업 발주' 미션으로 넣은 돈의 20%를 수익으로 준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회차마다 넣어야 할 돈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으로 커졌고, 이미 넣은 돈을 돌려받으려고 2025. 10. 24. 현대카드 1,000만 원, 10. 31. 국민카드 2,930만 원, 11. 4. 신한카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날그날 보냈습니다. 끝내 출금은 되지 않았고, 2025. 10. 24.부터 11. 4.까지 네 사람의 계좌로 보낸 돈은 모두 1억 3,790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카드사가 승용차를 경매로 처분했고, 2026년 4월 장애인 보호시설에 사회복지사로 취업해 2026년 6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카드사 대출 3건, 네 사람 계좌로 1억 3,790만 원 송금
-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
- 승용차 경매 매각(대금은 채권자 배당)
- 장애인 보호시설 사회복지사로 취업
- 개인회생 신청(변제계획안 작성 6. 17.)
- 보정권고(대출 사용처·사기 피해·승용차)
- 보정서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서에는 보험 해약환급금 1,048만 원, 예금 171만 원, 해외주식·펀드 60만 원, 임야 27만 원을 합쳐 청산가치를 1,306만 원으로 적었습니다. 월 207만 원 소득에서 1인 생계비 154만 원을 뺀 53만 원을 36개월 갚아 총 1,917만 원(현재가치 1,798만 원)을 갚는 계획으로, 청산가치보다 많이 갚도록 했습니다. 사기 피해는 고소장과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로 함께 밝혔습니다.
- 02
2026. 6. 29. 보정권고를 받고 2026. 7. 7. 보정서를 냈습니다. 카드사 대출 3건마다 받은 날짜와 금액, 같은 날 어느 계좌로 얼마씩 보냈는지를 도표로 정리하고 은행 거래내역에 표시해 냈습니다. 신한카드 대출 2,000만 원은 기존 채무를 뺀 1,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점도 표에 밝혔습니다.
- 03
사기 피해 진술서에는 송금 기간과 총액 1억 3,790만 원, 2025. 11. 21. 경찰 신고와 11. 25. 경찰청 수사부서 이송 사실을 적었습니다. 보정 기간 안에 새 수사 자료를 받지 못해 신고 직후 받은 수사진행상황 통지서를 내고, 새 자료는 받는 대로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04
승용차는 채권자인 카드사가 경매를 진행해 2026년 3월경 2,636만 원에 매각됐고, 그중 1,106만 원은 저축은행 채무에, 1,530만 원은 그 카드사 채무에 배당돼 채무자가 받은 돈이 없다는 진술서를 자동차등록원부, 경매출품확인서, 매각 차량 공제 내역서와 함께 냈습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전 세목·5년)와 지방세 납부내역서도 다시 발급해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7. 16. 개시결정
보정서를 낸 9일 뒤인 2026. 7. 1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한 달 걸렸고, 채권자집회는 2026. 9. 22.로 정해졌습니다. 최근 대출이 대부분인 사건은 받은 날과 보낸 곳을 한 줄씩 맞춘 표와 금융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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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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