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1265

두 번 다닌 대학의 학자금과 신청 두 달 전 대출을 소명한 30대 사무직 개시결정

전문대와 4년제 대학에서 진 학자금⁠·생활비 대출 등 8,249만 원 빚을 진 30대 사무직 사건입니다. 신청 두 달 전 받은 은행 대출 1,600만 원이 마이너스통장 상환에 쓰였음을 계좌별로 밝혀 2026. 6. 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두 달 전인 2025. 8. 22. 은행에서 1,600만 원을, 다섯 달 전에는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새로 빌린 기록이 있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신청 다섯 달 전에 직장을 옮겨 새 직장의 급여 기간도 짧았습니다. 2013년식 승용차에 담보대출이 남아 있어 차량 가치와 담보채권을 나누어 계산해야 했고, 예금 919만 원도 청산가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집에서 학비를 지원받지 못해 2013년 전문대 조선해양공학과에 다니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군 복무 뒤 조선업 침체로 취업이 어려워 4년제 대학에 다시 들어갔고, 등록금과 월세⁠·생활비를 학자금⁠·생활비 대출과 서민 대출로 메웠습니다. 2021년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했지만 급여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나가 부족한 생활비를 다시 대출로 채우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2025년에는 빚을 줄이려고 급여가 더 높은 조선업체와 지금 직장으로 옮겼지만, 2025. 10. 기준 채무는 38건, 약 8,249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3.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2025. 10. 30.) 때 2025. 5.부터 다닌 직장의 급여명세서로 월 실수령 250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1인 가구 생계비 143만 5,208원을 뺀 106만 4,792원을 월 변제금으로 정했습니다. 차량은 시가 289만 원의 70%인 202만 3,000원만 담보로 갚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약 265만 원은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했습니다. 예금 919만 원에서 압류할 수 없는 185만 원을 뺀 734만 원과 차량 잔존가치 39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는 약 773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5. 11. 3., 기한 30일)⁠는 자료제출목록과 추가질문사항을 모두 채워 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리인은 1년 안에 생긴 채무 3건의 사용처를 표로 만들어, 차량담보대출 500만 원은 차량 대금 748만 원의 일부로, 2025. 8. 22. 은행 대출 1,600만 원은 같은 날 마이너스통장 세 곳(약 1,220만⁠·⁠195만⁠·⁠185만 원)⁠을 갚는 데 썼다는 점을 계좌별로 밝혔습니다.

  3. 03

    200만 원 이상 이체(카드 대금⁠·차량 대금)⁠와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도 건별로 정리했습니다. 현금서비스로 마이너스통장을 갚은 건, 지인 부탁으로 대신 결제하고 돈을 돌려받은 건을 입금 기록과 함께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두 직장을 그만두고 2025. 5. 8. 지금 직장에 들어온 경위는 소득 진술서로, 주식⁠·가상화폐 투자가 없다는 점은 진술서로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6. 2. 개시결정

2026. 6. 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의기간은 2026. 7. 22.까지, 채권자집회는 2026. 8. 13.로 정해졌습니다. 글의 변제 숫자는 신청 당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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