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3919
배우자에게 보낸 대출금과 예전 내 명의 아파트, 30대 영업직 개인회생 개시결정
카드론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배우자에게 보낸 일과 2021년까지 본인 명의였던 아파트가 문제 된 30대 영업직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보정권고 3차례에 의견서와 금융자료로 답했고 2026. 3. 1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391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5,513만 원원금 4,808만 원, 카드사 3곳 5건·학자금대출 2건·건강보험공단 1건, 모두 8건
- 월 소득월 273만 원기본급과 영업수당
- 변제계획월 약 83만 원 × 36개월, 원금의 62.1%신청 당시
- 결과2026. 3. 12.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보정권고 3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회생위원이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째, 신청 약 8개월 전인 2024년 9월 카드론 2,000만 원을 받아 그중 1,900만 원을 배우자에게 보낸 것은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본인 명의였던 아파트에 대해,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해도 그 사정을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으니(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취득 자금과 처분 대금의 흐름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 등록금을 학자금대출로 내고 20대 초반부터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신용카드를 쓰기 시작했고, 생활비가 월급을 넘어서면서 소액 대출이 늘었습니다. 독립할 때는 보증금을, 2022년 결혼과 출산 때는 그 비용을 다시 대출로 마련했습니다. 이자가 높은 카드론을 갚으려고 영업수당이 나오는 통신 영업직으로 옮겼지만 채무는 줄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카드론 2,000만 원을 더 받았고, 2025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 2차 보정권고(차량 시가·배우자 이체·아파트)
- 의견서 제출
- 3차 보정권고(아파트 취득·처분 자금)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1차 보정권고(2025. 5. 19.)에는 최근 채무 사용처, 가족 간 이체 내역, 보험, 5년간 주거 상황, 금융거래와 카드 사용 내역을 도표로 냈습니다. 카드론 2,000만 원 중 1,900만 원이 배우자 계좌로 간 사실과, 그보다 앞선 2024년 4월 배우자에게서 약 1,943만 원을 빌려 카드 대금과 월세 등에 쓴 내역을 함께 밝혔습니다.
- 02
2차 보정권고(2025. 12. 22.)는 차량 시가를 중고차 평균시세로 다시 산정할 것, 채무가 많은데 차량을 산 이유, 배우자에게 보낸 돈의 청산가치 반영, 주식·계좌 내역, 예전 본인 명의 아파트의 처분 경위를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차량을 같은 조건의 시세(2,975만 원)로 다시 평가해 청산가치에 넣고, 2026. 1. 1. 의견서를 냈습니다. 배우자가 2024년 4월 캐피탈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채무자에게 빌려주었고, 채무자가 1,900만 원을 갚은 다음 날 배우자가 그 캐피탈 대출 약 1,456만 원을 모두 갚았으므로 실질은 금융기관 채무의 상환이라는 내용입니다. 배우자의 대출 완납확인서와 계좌 거래내역을 붙였습니다.
- 03
3차 보정권고(2026. 2. 12.)는 아파트 문제만 다시 물었습니다. 대리인은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와 함께 진술서(2026. 3. 6.)를 냈습니다. 2019년 취득 대금 1억 6,200만 원은 어머니가 부담했고, 본인 명의 담보대출 9,725만 원의 원리금도 어머니가 보낸 돈으로 갚았으며, 2021년 9월 동생 명의로 옮길 때는 동생 명의 새 대출로 본인 명의 대출을 갚았을 뿐 받은 매매대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수표 발행내역, 대출 상환내역, 어머니의 입금내역을 근거로 붙였습니다.
- 04
보정서에는 아파트 명의를 옮긴 2021년 당시 채무가 약 603만 원뿐이어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지금 채무의 대부분은 2023년 이후에 생겼다는 점도 적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3. 12. 개시결정
3차 보정서를 낸 뒤 2026. 3. 1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가족에게 보낸 돈이나 예전에 본인 명의였던 부동산이 있으면, 돈의 출처와 쓰임을 금융자료로 하나씩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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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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