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6808

수당 환수 5,000만 원에서 시작된 빚, 30대 영업 과장 60개월 변제 후 면책

보험설계사 부업 중 수당 환수로 생긴 빚을 대출로 막아 온 3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경매로 산 아파트 등으로 청산가치가 8,342만 원이 되어 60개월 계획을 내 2021. 2. 5. 개시결정, 2025. 10. 15. 면책됐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680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8,927만 원원금 2억 8,874만 원 / 신협 아파트 담보대출 1억 7,000만 원⁠·신용대출 1,399만 원, 저축은행 3건 4,308만 원, 은행 3,687만 원, 캐피탈 2,480만 원, 7건
  • 월 소득월 284만 원
  • 변제계획월 130만 원 × 60개월원금의 43.9%
  • 결과2021. 2. 5. 개시결정 →
    2025. 10. 15.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6개월 만에 개시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회사원(가전 판매 협력업체 지점영업 과장)
가족
배우자(보육교사, 맞벌이)⁠·10세 안팎 자녀 3명

쟁점

사건의 쟁점

2015년 경매로 산 아파트(신협 담보대출 1억 7,000만 원)⁠의 순가치 6,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갔고, 퇴직금⁠·보험⁠·배우자 예금의 절반까지 더하니 청산가치가 8,342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넘기려면 처음부터 60개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 세 건의 사용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9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2014년 가전 회사에 다니며 보험설계사 일을 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부담 속에 동료 설계사에게 사번을 빌려줬는데, 그 동료가 석 달 뒤 연락을 끊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된 계약이 모두 취소돼 약 5,000만 원의 수당 환수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를 대출로 갚고 다시 대출로 막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일부를 정리했지만, 자녀 양육비가 늘면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보험설계사 일 겸업, 수당 환수 발생
  2. 경매로 아파트 매입
  3. 저축은행 대출 3건
  4. 개인회생 신청(60개월 계획)
  5. 개시결정
  6.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0. 7.) 월 평균소득 284만 원에서 생계비 154만 원을 빼고 월 130만 원씩 60개월, 총 7,800만 원(원금의 43.9%)⁠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아파트 순가치 6,0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136만 원, 예금 506만 원, 배우자 예적금의 절반 379만 원, 예상퇴직금의 절반 241만 원, 차량 80만 원을 더한 8,342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2. 02

    주거⁠·재산 소명으로 아파트 경매 매각허가결정과 등기부, 매입 자금 대출자료, 배우자 차량 매매계약서⁠·등록원부와 매매대금 자료, 최근 5년 부동산⁠·차량 거래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카드사별 1년 사용내역, 8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 근무지 소개서(가전 매장 판매상담사 관리⁠·지점영업)⁠도 냈습니다.

  3. 03

    보정권고에는 신청 전 1년 안의 저축은행 대출 세 건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소명했습니다. 2019년 11월 받은 1,120만 원은 카드대금과 새마을금고⁠·저축은행⁠·은행 대출 상환 등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거래별로 맞췄습니다. 배우자 차량의 등록원부와 시세확인서, 실질주주정보 조회와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2. 5. 개시결정 →
2025. 10. 15. 면책결정

2021.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60개월 변제를 마쳐 2025. 10. 1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집이 있는 사건은 집의 순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을 그에 맞춰 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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