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6808
수당 환수 5,000만 원에서 시작된 빚, 30대 영업 과장 60개월 변제 후 면책
보험설계사 부업 중 수당 환수로 생긴 빚을 대출로 막아 온 3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경매로 산 아파트 등으로 청산가치가 8,342만 원이 되어 60개월 계획을 내 2021. 2. 5. 개시결정, 2025. 10. 15. 면책됐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680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8,927만 원원금 2억 8,874만 원 / 신협 아파트 담보대출 1억 7,000만 원·신용대출 1,399만 원, 저축은행 3건 4,308만 원, 은행 3,687만 원, 캐피탈 2,480만 원, 7건
- 월 소득월 284만 원
- 변제계획월 130만 원 × 60개월원금의 43.9%
- 결과2021. 2. 5. 개시결정 →
2025. 10. 15.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6개월 만에 개시
쟁점
사건의 쟁점
2015년 경매로 산 아파트(신협 담보대출 1억 7,000만 원)의 순가치 6,0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갔고, 퇴직금·보험·배우자 예금의 절반까지 더하니 청산가치가 8,342만 원이었습니다.
이를 넘기려면 처음부터 60개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받은 저축은행 대출 세 건의 사용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9년 결혼해 세 자녀를 둔 가장으로, 2014년 가전 회사에 다니며 보험설계사 일을 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부담 속에 동료 설계사에게 사번을 빌려줬는데, 그 동료가 석 달 뒤 연락을 끊으면서 본인 이름으로 된 계약이 모두 취소돼 약 5,000만 원의 수당 환수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이를 대출로 갚고 다시 대출로 막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일부를 정리했지만, 자녀 양육비가 늘면서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보험설계사 일 겸업, 수당 환수 발생
- 경매로 아파트 매입
- 저축은행 대출 3건
- 개인회생 신청(60개월 계획)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7.) 월 평균소득 284만 원에서 생계비 154만 원을 빼고 월 130만 원씩 60개월, 총 7,800만 원(원금의 43.9%)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아파트 순가치 6,000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136만 원, 예금 506만 원, 배우자 예적금의 절반 379만 원, 예상퇴직금의 절반 241만 원, 차량 80만 원을 더한 8,342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 02
주거·재산 소명으로 아파트 경매 매각허가결정과 등기부, 매입 자금 대출자료, 배우자 차량 매매계약서·등록원부와 매매대금 자료, 최근 5년 부동산·차량 거래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카드사별 1년 사용내역, 8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 근무지 소개서(가전 매장 판매상담사 관리·지점영업)도 냈습니다.
- 03
보정권고에는 신청 전 1년 안의 저축은행 대출 세 건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소명했습니다. 2019년 11월 받은 1,120만 원은 카드대금과 새마을금고·저축은행·은행 대출 상환 등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거래별로 맞췄습니다. 배우자 차량의 등록원부와 시세확인서, 실질주주정보 조회와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2. 5. 개시결정 →
2025. 10. 15. 면책결정
2021.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60개월 변제를 마쳐 2025. 10. 15.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집이 있는 사건은 집의 순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변제기간과 월 변제금을 그에 맞춰 짜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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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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