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2602

아파트 담보 대환 2억 2,600만 원을 소명한 50대 대학 직원, 개인회생 면책까지

아파트 담보대출과 카드 돌려막기로 빚 6억 6,903만 원이 쌓인 50대 대학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집을 지킨 채 최근 대출과 부동산⁠·차량 거래를 소명해 2023. 6. 22. 개시결정, 2026. 4.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260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6억 6,903만 원원금 6억 6,625만 원 / 아파트 담보대출 2건 5억 688만 원, 카드 6건, 인터넷은행⁠·공제회 신용대출 각 1건, 캐피탈⁠·대부업체 차량 담보 2건 등 12건
  • 월 소득월 532만 원보정 때 2022년 원천징수 기준, 생계비 170만 원
  • 변제계획월 362만 원 × 36개월보정 때 고친 계획, 원금의 33.8% / 신청 때는 월 315만 원 × 42개월
  • 결과2023. 6. 22.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5개월(보정권고 1차례), 면책까지 약 3년 3개월
나이대⁠·직업
50대 초반 · 대학 행정직원(30년 넘게 근무)
가족
미혼, 1인 가구(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사는 아파트(시가 5억 5,000만 원)⁠에 은행⁠·저축은행 근저당이 잡혀 담보 채무만 5억 688만 원이었습니다.

집은 담보권자가 따로 처리하는 별제권 대상으로 두고, 시가에서 담보 채무를 뺀 4,091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았습니다. 신청 8개월 전 이 아파트를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2억 2,600만 원을 받은 일, 대부업체⁠·공제회 추가 대출, 최근 5년 사이 아파트를 바꾼 거래와 차량 공매까지 모두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1991년부터 한 대학에서 행정직으로 일해 왔습니다. 2019년 11월 살던 아파트를 5억 6,000만 원에 팔고 같은 단지의 다른 아파트를 4억 4,800만 원에 사면서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매도대금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3억 140만 원과 개인 빚 1억 원 상환, 인테리어 등에 썼습니다. 그 뒤로도 카드 사용과 현금서비스가 이어졌고, 2021년 11월 캐피탈 대출로 차량을 샀으며 12월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2022년 5월 아파트에 2순위 근저당을 잡고 저축은행에서 2억 2,600만 원을 빌려 기존 대출 2억 155만 원과 카드대금을 갚았지만, 7월 대부업체 차량 담보대출, 10월 공제회 추가 대출까지 받으며 돌려막기가 이어졌습니다. 신청서에는 빚이 늘어난 사정으로 과도한 카드 사용과 돌려막기를 적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살던 아파트 매도, 같은 단지 아파트 매입(주택담보대출 3억 원)
  2. 차량 구입 대출,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3. 아파트 2순위 담보로 저축은행 2억 2,600만 원(기존 대출 상환)
  4. 대부업체 차량 담보대출, 공제회 추가 대출
  5. 담보 차량 공매
  6.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7. 보정권고
  8. 보정 자료⁠·변경 변제계획안 제출
  9. 개시결정
  10. 신용교육 수료
  11.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1. 16.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아파트 담보 채무 두 건은 별제권으로 따로 적고, 시가 5억 5,000만 원은 부동산 시세확인서로 잡았습니다. 신청 때는 담보대출 상환 일부를 주거비로 더한 생계비 205만 원으로 월 315만 원씩 42개월을 갚는 계획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3. 2.)⁠에는 최근 대출 사용처를 도표로 냈습니다. 저축은행 2억 2,600만 원은 기존 대출 2억 155만 원 완납과 카드 네 곳의 대금 등 전액이 기존 빚 상환에 쓰였고, 대부업체 1,000만 원도 모두 카드대금에 들어갔습니다. 1년간 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의류 구입⁠·현금서비스)⁠과 계좌별 용도, 100만 원 이상 거래도 정리했습니다.

  3. 03

    2022년 12월 해지한 보험 3건의 환급금 772만 원의 사용처(지인 두 명에게 빌린 900만 원 상환 등), 2019년 아파트를 팔고 산 대금의 흐름, 공매로 팔린 차량 자료, 부동산 시세확인서, 퇴직금 확인서, 실질주주 조회와 진술서를 냈습니다. 2022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을 532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생계비를 170만 원으로 고쳐, 2023. 3. 17. 월 362만 원 × 36개월의 변제계획안을 다시 냈습니다.

  4. 04

    개시 뒤 2023. 9. 신용교육을 마쳤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6. 22. 개시결정 →
2026. 4. 13. 면책결정

2023. 6. 22.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4.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보 잡힌 집을 지키더라도 담보를 빼고 남는 가치만큼은 청산가치로 넣고, 그 이상을 갚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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