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8392
신청 직전 옮긴 금형공장 일을 소명해 변제율 30.5%로 올린 30대 개시결정
회사 급여가 끊겨 대환대출로 버티다 빚이 1억 1,194만 원이 된 30대 사건입니다. 신청 직전 옮긴 금형공장의 근무 실태와 급여를 소명하고 41개월로 늘려 원금의 30.5%를 갚는 계획으로 2021. 4.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1839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194만 원원금 1억 1,036만 원 / 저축은행 3건 3,945만 원, 캐피탈 2,321만 원, 카드사 9건 1,979만 원, 대부업체 1,880만 원, 은행 2건 911만 원, 16건
- 월 소득월 186만 원신청 때 162만 원
- 변제계획월 81만 400원 × 41개월원금의 30.5%, 신청 때 월 56만 1,463원 × 36개월 18.3%에서 변경
- 결과2021. 4.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8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한 달 전 이전 경력과 무관한 금형 제조공장에 들어가 소득 자료가 거의 없었고, 신청 때 변제율은 원금의 18.3%였습니다.
보정권고는 채무가 큰 데 비해 변제율이 이례적일 정도로 낮아 이대로는 개시가 어렵다고 하면서, 직장의 업무·근무시간·고용주와의 관계와 근무 사진, 월별 급여 자료, 휴대폰 통화내역을 요구하고 그때까지 사건 진행을 보류했습니다. 2019년부터 받은 대출 여섯 건의 사용처, 1년간 카드·소액결제 사용과 소비 성향 설명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2년부터 도소매 회사에서 일하다 2014년 지인들이 시작한 화장품 사업에 팀장으로 합류했습니다. 2018년까지는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았지만 2019년부터 매출이 급격히 줄며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생활비를 지인에게 빌리거나 신용카드로 쓰다 돌려막기에 빠졌습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2월 사이 저축은행·캐피탈·은행·대부업체에서 7,400만 원을 빌렸는데, 대부분 다른 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과 카드대금,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는 데 들어갔습니다. 일용직까지 하며 버텼지만 이자가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됐고, 2020년 8월 친척이 운영하는 금형 제조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화장품 도소매 회사 합류(팀장)
- 저축은행·캐피탈·은행·대부업체 대출 6건(대환)
- 금형 제조공장 입사,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직장 실태, 최근 대출, 변제율), 2021. 2. 26.까지 진행 보류
- 41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8.) 월 161만 5,779원 급여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4,316원)를 적용해 월 56만 1,463원씩 36개월(원금의 18.3%)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 25만 원뿐이었습니다.
- 02
2020. 10. 28. 보정권고에는 직장 소개(금형 제작 공정 중 제품 사상과 밀핀 절단 업무, 평일 08:30~20:30 야근 포함 근무, 직원 6~7명)와 취업 경위, 고용주가 친척이라는 관계, 근로계약서, 근무지·작업 사진, 월별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도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국민연금 자료, 휴대폰 통화내역을 냈습니다.
- 03
대출 여섯 건은 건별로 상환한 대출의 완제증명서와 금융자료를 붙여, 각 대출금의 94.8% 이상, 많게는 전액이 기존 대부업체·저축은행 대출과 카드대금 상환에 쓰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1년간 카드 사용내역과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사 현금화해 생활비로 쓴 내역, 금융거래·소비 성향 진술서, 3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실질주주정보와 출입국 사실증명도 냈습니다.
- 04
야근이 반영된 급여로 월 소득을 186만 4,716원으로 다시 잡고, 기간을 41개월로 늘려 월 81만 400원씩 총 3,322만 6,400원(원금의 30.5%)을 갚는 계획을 2021. 3. 29.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4. 14. 개시결정
202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에 옮긴 직장은 실제 근무 모습과 급여 입금 기록이 쌓일 때까지 법원이 진행을 미룰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급여 자료를 꾸준히 모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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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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