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13998

배우자 명의 집 절반이 청산가치로, 58개월 계획으로 개시된 40대 치위생사 개인회생

외벌이 공백 10년 동안 생활비 대출이 쌓인 40대 치위생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의 절반 가치를 청산가치에 넣어 58개월 계획을 세웠고, 해약한 보험 9건과 배우자와 오간 돈을 소명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1399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706만 원원금 8,610만 원,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 8건
  • 월 소득월 254만 원생계비 195만 원
  • 변제계획월 60만 원 × 58개월원금의 40.1%,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5. 6. 16.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1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중반 · 치위생사
가족
배우자(보험설계사)⁠·자녀 2명(중학생⁠·초등학생)⁠과 생활(생계비 1.7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자 명의 재산은 거의 없었지만, 가족이 사는 아파트가 배우자 명의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대로 시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의 절반과 배우자 명의 차량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넣자 청산가치가 2,987만 원이 됐고, 36개월로는 이를 넘길 수 없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보험 9건을 해약한 돈과 배우자 계좌로 오간 돈의 사용처도 소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9년 결혼한 뒤에도 치위생사로 일했지만, 손가락과 허리 질환 치료와 잦은 입원이 필요한 첫째 육아로 10년 가까이 일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보험설계사인 배우자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시댁에 매달 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야 해서, 돈이 모자란 달마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둘째가 태어나고 2020년 코로나로 배우자의 일이 더 어려워지자 아파트 담보대출, 배우자 신용대출에 이어 본인 신용대출, 카드론, 보험 약관대출까지 늘어 한 달 상환액이 500만~6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2022년 12월 다시 치위생사로 일을 시작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고, 2023~2024년에도 저축은행 대출 4건(신청 때 잔액 약 6,127만 원)⁠으로 기존 빚과 생활비를 막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목록 작성 11. 25.)
  2.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2024. 11.) 때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처음부터 재산목록에 올렸습니다. 시가 1억 5,000만 원에서 담보대출 9,295만 원을 뺀 금액의 절반인 2,852만 원과 배우자 명의 차량 시가의 절반 약 135만 원을 더해 청산가치를 2,987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월 가용소득 60만 원을 58개월 동안 내야 변제액의 현재가치(3,103만 원)⁠가 청산가치를 넘었기 때문에, 변제기간을 58개월로 잡았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는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금융자료와 함께 도표로 냈습니다. 2023. 11. 저축은행 대출 1,800만 원은 배우자 명의 채무와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 자녀 교육비 등에 나눠 쓰였다는 내용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이 붙은 2024. 2. 저축은행 대출은 장래 구상권 채권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3. 03

    최근 1년 동안 배우자에게서 받은 돈(1,809만 원)⁠과 배우자에게 보낸 돈(2,125만 원)⁠을 건별로 날짜⁠·금액⁠·사유를 적어 표로 만들고, 차액 316만 원을 청산가치에 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 8.~11. 해약한 종신⁠·어린이보험 등 9건의 환급금 825만 원은 카드사⁠·캐피탈⁠·저축은행 빚을 갚는 데 쓴 내역을 계좌별로 맞췄습니다.

  4. 04

    현재 유지 중인 보험 3건, 14년 넘게 산 배우자 명의 집의 주거 상황,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 주식 계좌 조회 결과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6. 16.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5. 6. 1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에 살고 있다면, 그 집이 청산가치와 변제기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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