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8637

월세 170만 원 집에서 이사하고 배우자 자료를 소명한 30대 심리치료사 면책

남편 사업을 돕다 본인 명의 대출을 떠안은 30대 심리치료사 사건입니다. 높은 월세와 연락이 끊긴 배우자의 소득을 묻는 두 차례 보정권고에 이사와 진술로 답해 2021. 4. 19. 개시결정, 2023. 11. 2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배우자가 무직이 된 상태에서 보증금 2,000만 원⁠·월세 170만 원의 넓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1차 보정권고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데도 높은 월세를 내는 이유, 지난 5년의 거주지와 보증금의 행방, 배우자의 직업⁠·소득과 계좌 내역을 요구하면서 계획이 회생절차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답하자, 2차 보정권고는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주식⁠·금 투자 내역을 모두 내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2년 결혼한 뒤 남편이 친언니와 함께 인터넷 도소매 유통업을 시작해 1년 만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서둘러 넓히면서 빚이 늘었고, 2019년 초 대형 쇼핑몰의 무리한 할인 행사 요구를 피해 자사 쇼핑몰을 만들 때 본인 명의로 캐피탈 대출과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자사 쇼핑몰이 자리를 잡지 못하자 대출을 갚으려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는데, 본사⁠·입점 수수료와 인건비를 빼면 팔수록 적자가 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남편 회사 수입이 끊기며 몰랐던 남편 명의 빚까지 드러났고, 남편이 무직이 되면서 본인 급여로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남편, 인터넷 도소매 유통업 시작
  2. 자사 쇼핑몰⁠·식당 운영 자금으로 본인 명의 대출
  3.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4. 월세 77만 원 집으로 이사
  5. 1차 보정권고(주거비, 배우자 소득, 회생절차 남용 여지)
  6. 2차 보정권고(배우자 소득⁠·재산⁠·투자)
  7. 개시결정
  8.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0. 8.) 월 198만 578원 급여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4,316원)⁠를 적용해 월 92만 6,262원씩 36개월(원금의 62.7%)⁠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1,164만 원이었습니다.

  2. 02

    2020. 12. 12. 1차 보정권고에는 지난 5년의 거주지마다 보증금⁠·월세와 등기부⁠·과세증명서를 정리하고, 결혼 뒤 모은 보증금 3,000만 원 가운데 1,700만 원은 배우자가 빚 갚는 데 필요하다고 해 보냈다는 경위를 밝혔습니다. 2020. 10. 보증금 1,000만 원⁠·월세 77만 원 집으로 옮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월세 지급내역, 주거지 이전 진술서를 냈고, 직장 소개(채용 경위, 방문 치료 위주의 근무 방식, 시급제 급여)⁠와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직장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예상퇴직금 진술서도 붙였습니다.

  3. 03

    본인과 배우자의 계좌 내역과 5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두 사람의 자동차 취득⁠·처분 내역을 냈습니다. 2020년 급여 자료로 월 소득을 211만 9,020원으로 다시 계산해, 월 106만 4,704원씩 36개월(원금의 72.1%)⁠을 갚는 계획으로 고쳐 2021. 2. 12. 다시 냈습니다.

  4. 04

    2021. 2. 25. 2차 보정권고에는 배우자 자료를 낼 수 없는 사정을 진술서로 설명하고, 배우자의 개인 채무 관계와 캐피탈 연체⁠·동산 압류 자료, 협의이혼신청 접수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4. 19. 개시결정 →
2023. 11. 23. 면책결정

202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3. 11. 23.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득에 비해 주거비가 크면 더 싼 집으로 옮긴 자료가 가장 분명한 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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