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0개회118637
월세 170만 원 집에서 이사하고 배우자 자료를 소명한 30대 심리치료사 면책
남편 사업을 돕다 본인 명의 대출을 떠안은 30대 심리치료사 사건입니다. 높은 월세와 연락이 끊긴 배우자의 소득을 묻는 두 차례 보정권고에 이사와 진술로 답해 2021. 4. 19. 개시결정, 2023. 11. 2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배우자가 무직이 된 상태에서 보증금 2,000만 원·월세 170만 원의 넓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1차 보정권고는 지급불능이 예상되는데도 높은 월세를 내는 이유, 지난 5년의 거주지와 보증금의 행방, 배우자의 직업·소득과 계좌 내역을 요구하면서 계획이 회생절차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답하자, 2차 보정권고는 배우자의 소득·재산과 주식·금 투자 내역을 모두 내라고 다시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2년 결혼한 뒤 남편이 친언니와 함께 인터넷 도소매 유통업을 시작해 1년 만에 크게 성장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서둘러 넓히면서 빚이 늘었고, 2019년 초 대형 쇼핑몰의 무리한 할인 행사 요구를 피해 자사 쇼핑몰을 만들 때 본인 명의로 캐피탈 대출과 카드론을 받았습니다. 자사 쇼핑몰이 자리를 잡지 못하자 대출을 갚으려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는데, 본사·입점 수수료와 인건비를 빼면 팔수록 적자가 났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남편 회사 수입이 끊기며 몰랐던 남편 명의 빚까지 드러났고, 남편이 무직이 되면서 본인 급여로는 원리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남편, 인터넷 도소매 유통업 시작
- 자사 쇼핑몰·식당 운영 자금으로 본인 명의 대출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월세 77만 원 집으로 이사
- 1차 보정권고(주거비, 배우자 소득, 회생절차 남용 여지)
- 2차 보정권고(배우자 소득·재산·투자)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8.) 월 198만 578원 급여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4,316원)를 적용해 월 92만 6,262원씩 36개월(원금의 62.7%)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1,164만 원이었습니다.
- 02
2020. 12. 12. 1차 보정권고에는 지난 5년의 거주지마다 보증금·월세와 등기부·과세증명서를 정리하고, 결혼 뒤 모은 보증금 3,000만 원 가운데 1,700만 원은 배우자가 빚 갚는 데 필요하다고 해 보냈다는 경위를 밝혔습니다. 2020. 10. 보증금 1,000만 원·월세 77만 원 집으로 옮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월세 지급내역, 주거지 이전 진술서를 냈고, 직장 소개(채용 경위, 방문 치료 위주의 근무 방식, 시급제 급여)와 급여명세서·급여 입금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직장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예상퇴직금 진술서도 붙였습니다.
- 03
본인과 배우자의 계좌 내역과 5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두 사람의 자동차 취득·처분 내역을 냈습니다. 2020년 급여 자료로 월 소득을 211만 9,020원으로 다시 계산해, 월 106만 4,704원씩 36개월(원금의 72.1%)을 갚는 계획으로 고쳐 2021. 2. 12. 다시 냈습니다.
- 04
2021. 2. 25. 2차 보정권고에는 배우자 자료를 낼 수 없는 사정을 진술서로 설명하고, 배우자의 개인 채무 관계와 캐피탈 연체·동산 압류 자료, 협의이혼신청 접수증명원을 제출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4. 19. 개시결정 →
2023. 11. 23. 면책결정
2021.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36개월 변제를 마쳐 2023. 11. 23. 부산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득에 비해 주거비가 크면 더 싼 집으로 옮긴 자료가 가장 분명한 답이 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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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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