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0418

영업소득 618만 원을 284만 원으로 다시 산정한 40대 온라인 판매업자 개시결정

중국 수입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와 식당 운영으로 빚이 2억 7,687만 원이 된 40대 사업자 사건입니다. 두 차례 보정권고에 영업장부와 비용 자료로 실제 영업소득을 다시 산정해 2021. 6.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때는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월 영업소득을 617만 8,567원으로 잡아 원금의 66.8%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1차 보정권고가 최근 2년간 장부⁠·재무제표와 최근 1년 월별 수익 정리를 요구해 이를 다시 맞추자 월 소득이 284만 3,259원으로 줄었고, 2차 보정권고는 소득이 급격히 바뀐 이유를 월별 매출⁠·비용과 순이익 표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회사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2013년 인터넷 생활용품 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저가⁠·무료배송 경쟁 속에서 판매대금은 한 달 반에서 두 달 뒤에 들어와, 물건을 들여올 때마다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직원을 늘리고 사무실을 넓히며 고정비가 커졌고, 2019년에는 부족한 매출을 메우려 쇼핑몰 안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지만 수수료와 식재료 폐기 비용으로 적자가 나 급히 정리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중국 공장이 문을 닫아 물건 수입이 막히면서 은행 대출 원리금과 직원 급여, 사무실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인터넷 생활용품 판매업 시작
  2.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 후 정리
  3.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월 소득 618만 원 기준)
  4. 1차 보정권고(최근 대출, 무상거주, 사업장 자료)
  5. 보정서 제출(월 소득 284만 원으로 재산정)
  6. 2차 보정권고(소득 변경 사유)
  7. 개시결정
  8. 누락 채권 추가, 42개월 수정안 제출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0. 9.)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1인 기준 생계비(105만 4,316원)⁠를 적용해 월 512만 4,251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고, 청산가치는 예금 1,673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755만 원, 차량 720만 원, 사업용 비품 147만 원 등 4,295만 원이었습니다. 밀린 세금 987만 원은 우선채권으로 올렸습니다.

  2. 02

    2021. 1. 15. 1차 보정권고에는 신청 1년 안의 대출 세 건의 사용처(택배비⁠·중국 물품대금 등 회사 경비, 기존 대출 상환)⁠를 금융자료로 정리하고, 모든 계좌의 용도와 거래내역, 5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자동차 두 대의 취득⁠·처분 내역을 냈습니다. 가족이 빌린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위와 그 가족이 보증금을 직접 낸 금융자료도 붙였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체 소개(1년 매출 약 6,500만 원, 직원 1명), 2019⁠·⁠2020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신고서, 중국 현지 직원 급여 송금 소명, 영업장부, 사업장 사진, 손익계산서⁠·재무제표⁠·종합소득세 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비품 감가상각 명세서, 상가 임대차 자료와 재고품 목록을 냈습니다.

  3. 03

    이 자료로 월 영업소득을 284만 3,259원으로 다시 산정한 보정서를 2021. 2. 12. 냈습니다. 2021. 5. 2. 2차 보정권고에는 소득 산정에 관한 진술서와 월별 영업장부⁠·도표, 세금 납부⁠·운반비⁠·유지비⁠·통관 지출 자료, 본인 계좌 11개의 거래내역을 내 줄어든 소득의 근거를 보였고, 월 178만 8,943원씩 36개월(원금의 23.3%)⁠을 갚는 계획을 2021. 5. 28. 다시 냈습니다.

  4. 04

    개시결정 뒤 전 동업자를 통해 거래하던 사람이 동업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선수금 반환 소송을 낸 사실을 알게 돼, 이 채권 4,299만 원을 더한 채권자목록과 42개월(원금의 23.6%) 수정안을 2021. 7. 15. 냈습니다. 같은 채권자가 낸 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를 밝히라는 2021. 8. 26. 보정명령에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6. 14. 개시결정

202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영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실제 순이익으로 잡아야 하고,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면 월별 장부와 지출 자료로 그 근거를 하나하나 보여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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