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0418
영업소득 618만 원을 284만 원으로 다시 산정한 40대 온라인 판매업자 개시결정
중국 수입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와 식당 운영으로 빚이 2억 7,687만 원이 된 40대 사업자 사건입니다. 두 차례 보정권고에 영업장부와 비용 자료로 실제 영업소득을 다시 산정해 2021. 6. 1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때는 매출 자료를 바탕으로 월 영업소득을 617만 8,567원으로 잡아 원금의 66.8%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1차 보정권고가 최근 2년간 장부·재무제표와 최근 1년 월별 수익 정리를 요구해 이를 다시 맞추자 월 소득이 284만 3,259원으로 줄었고, 2차 보정권고는 소득이 급격히 바뀐 이유를 월별 매출·비용과 순이익 표로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회사에 다니며 모은 돈으로 2013년 인터넷 생활용품 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저가·무료배송 경쟁 속에서 판매대금은 한 달 반에서 두 달 뒤에 들어와, 물건을 들여올 때마다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직원을 늘리고 사무실을 넓히며 고정비가 커졌고, 2019년에는 부족한 매출을 메우려 쇼핑몰 안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지만 수수료와 식재료 폐기 비용으로 적자가 나 급히 정리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로 중국 공장이 문을 닫아 물건 수입이 막히면서 은행 대출 원리금과 직원 급여, 사무실 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인터넷 생활용품 판매업 시작
- 프랜차이즈 식당 운영 후 정리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월 소득 618만 원 기준)
- 1차 보정권고(최근 대출, 무상거주, 사업장 자료)
- 보정서 제출(월 소득 284만 원으로 재산정)
- 2차 보정권고(소득 변경 사유)
- 개시결정
- 누락 채권 추가, 42개월 수정안 제출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9.)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1인 기준 생계비(105만 4,316원)를 적용해 월 512만 4,251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고, 청산가치는 예금 1,673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755만 원, 차량 720만 원, 사업용 비품 147만 원 등 4,295만 원이었습니다. 밀린 세금 987만 원은 우선채권으로 올렸습니다.
- 02
2021. 1. 15. 1차 보정권고에는 신청 1년 안의 대출 세 건의 사용처(택배비·중국 물품대금 등 회사 경비, 기존 대출 상환)를 금융자료로 정리하고, 모든 계좌의 용도와 거래내역, 50만 원 이상 거래 소명, 자동차 두 대의 취득·처분 내역을 냈습니다. 가족이 빌린 집에 무상으로 사는 경위와 그 가족이 보증금을 직접 낸 금융자료도 붙였습니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체 소개(1년 매출 약 6,500만 원, 직원 1명), 2019·2020년 급여대장과 원천징수 신고서, 중국 현지 직원 급여 송금 소명, 영업장부, 사업장 사진, 손익계산서·재무제표·종합소득세 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비품 감가상각 명세서, 상가 임대차 자료와 재고품 목록을 냈습니다.
- 03
이 자료로 월 영업소득을 284만 3,259원으로 다시 산정한 보정서를 2021. 2. 12. 냈습니다. 2021. 5. 2. 2차 보정권고에는 소득 산정에 관한 진술서와 월별 영업장부·도표, 세금 납부·운반비·유지비·통관 지출 자료, 본인 계좌 11개의 거래내역을 내 줄어든 소득의 근거를 보였고, 월 178만 8,943원씩 36개월(원금의 23.3%)을 갚는 계획을 2021. 5. 28. 다시 냈습니다.
- 04
개시결정 뒤 전 동업자를 통해 거래하던 사람이 동업자와 채무자를 상대로 선수금 반환 소송을 낸 사실을 알게 돼, 이 채권 4,299만 원을 더한 채권자목록과 42개월(원금의 23.6%) 수정안을 2021. 7. 15. 냈습니다. 같은 채권자가 낸 고소 사건의 처분 결과를 밝히라는 2021. 8. 26. 보정명령에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6. 14. 개시결정
202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영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비용을 뺀 실제 순이익으로 잡아야 하고, 소득을 다시 산정했다면 월별 장부와 지출 자료로 그 근거를 하나하나 보여 줘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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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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