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0913

도박 사용금 4,822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어 43개월로 늘린 30대 회사원 개시결정

이혼 뒤 스포츠토토와 주식으로 빚이 8,993만 원이 된 3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19개월치 도박 내역과 대출 사용처를 월별로 밝히고 도박 사용금 4,822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어 2021. 4. 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091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8,993만 원원금 8,921만 원 / 저축은행 6건 6,533만 원, 은행 2건 1,965만 원, 카드사 2건 423만 원, 10건, 자동차담보대출 포함
  • 월 소득월 277만 원
  • 변제계획월 157만 5,072원 × 43개월원금의 79.4%, 신청 때 월 97만 6,582원 × 36개월에서 변경
  • 결과2021. 4. 5. 개시결정신청 후 약 6개월 반 만에 개시,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의료기기⁠·전시 시스템 회사 부장
가족
이혼, 어머니와 함께 삶(어머니 명의 월세, 생계비 1인 기준에 어머니 생활비 10만 원 추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여 사이 저축은행⁠·은행에서 받은 대출 다섯 건이 대부분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쓰였고, 보유하던 주식을 판 돈도 도박에 들어갔습니다.

1차 보정권고는 2019년 1월부터의 도박 내역을 월별 표로,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정리하라고 했고, 2차 보정권고는 도박에 쓴 4,822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며 신청이 매우 불성실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4년 이혼한 뒤 혼자 지내며 외로움이 커졌고, 지인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큰 돈을 걸게 됐고, 잃은 돈을 되찾으려 주식에도 손댔다가 다시 손실을 봤습니다. 2019년 5월 저축은행에서 2,810만 원을 빌려 대부분을 도박에 썼고, 2020년 4월부터 6월 사이에도 저축은행⁠·은행 대출과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아 같은 곳에 썼습니다. 진술서에 정리한 2019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도박 손실 합계는 약 2억 3,640만 원이었고, 2020년 7월 이후로는 거래가 없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이혼
  2. 스포츠토토 거래(월별 내역 제출)
  3. 저축은행 2,810만 원 대출, 도박 자금으로 사용
  4. 저축은행⁠·은행⁠·자동차담보 대출
  5.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6. 1차 보정권고(도박 내역, 최근 대출, 출입국)
  7. 2차 보정권고(도박 4,822만 원 청산가치 반영)
  8. 43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9.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0. 9.)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277만 1,770원 급여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한 2인 기준 생계비(179만 5,188원)⁠를 적용해 월 97만 6,582원씩 36개월(원금의 41.1%)⁠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 431만 원과 예상퇴직금의 절반 740만 원 등 1,171만 원이었습니다.

  2. 02

    2020. 11. 26. 1차 보정권고에는 2019. 1.부터 2020. 7.까지 날짜별 도박 금액⁠·수익⁠·손실과 사이트⁠·계좌를 월별 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대출 다섯 건은 건별로 입금 계좌와 이체 내역을 맞춰 도박 자금과 카드 대금 상환에 쓰인 몫을 밝혔고, 2019년 주식 매도대금의 사용처, 실질주주정보와 주식거래내역, 주식투자 진술서도 냈습니다. 잦은 해외 출국은 회사의 해외 장비 수리⁠·전시회 출장이라는 점을 출국 일자별로 소명했고, 지난 5년의 거주지와 보증금 사용처, 어머니의 연금⁠·소득 자료, 형제자매의 소득 진술서, 급여명세서도 붙였습니다.

  3. 03

    2021. 2. 15. 2차 보정권고는 도박 사용금 4,822만 원을 미소명 금액으로 청산가치에 넣고, 어머니는 매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63만 6,890원을 받으므로 1인 기준 생계비에 어머니 생활비 10만 원을 더한 119만 6,699원으로 산정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산가치를 5,993만 원으로 고치고, 이를 넘도록 기간을 43개월로 늘려 월 157만 5,072원씩 총 6,773만 원(원금의 79.4%)⁠을 갚는 계획을 2021. 3. 2. 냈습니다.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과 2020. 9. 이후 계좌 거래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4. 5. 개시결정

202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도박으로 쓴 돈은 숨기지 않고 건별로 밝히되, 법원이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한 금액보다 더 갚는 계획을 내야 절차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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