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01100
스포츠토토 손실을 청산가치에 넣고 원금 73.6%를 갚는 30대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
20대부터 이어진 도박과 돌려막기로 빚이 1억 원 가까이 된 30대 초반 회사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전 1년간 스포츠토토 입출금을 계좌별로 맞춰 손실 578만 원을 청산가치에 넣고, 원금 73.6% 변제 계획으로 개시됐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20110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896만 원원금 7,549만 원·이자 2,348만 원, 대부업체·저축은행·은행·한국장학재단·통신사·카드사 등 24건
- 월 소득월 278만 원생계비 134만 원
- 변제계획월 144만 원 × 36개월원금의 73.6%
- 결과2025. 5. 19. 개시결정신청 후 약 7개월,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이 생긴 주된 원인이 도박이었고, 신청 전 1년 동안에도 스포츠토토를 한 기록이 계좌에 남아 있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므로, 얼마를 넣고 얼마를 돌려받았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정확히 맞추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오래 연체된 대부업체 채권 한 건은 원금 210만 원에 이자가 2,172만 원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군 복무 중 집안 사정이 어렵다는 소식을 들었고, 전역 뒤 큰돈을 빨리 모으고 싶은 마음에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사다리 게임까지 손을 대면서, 아르바이트 수입을 도박에 쓰고 대출로 돌려막는 생활이 20대 내내 이어졌습니다. 30대에 들어 도박을 끊고 일하며 빚을 거의 갚아 가던 중, 남은 빚을 갚으려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 선물거래를 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2021년 대부업체·은행 대출이 늘었고 2022~2024년에는 서민금융 보증 대출과 통신기기 할부까지 쌓여, 월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신청서류 작성 10. 22.)
- 스포츠토토 손실 반영,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다시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2024. 10.) 때는 담보 잡힌 차량의 남는 가치 293만 원만 청산가치로 잡고, 월 가용소득 144만 원을 36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진술서에는 도박을 한 사실과 경위를 숨기지 않고 적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스포츠토토에 쓴 두 계좌의 거래내역에서 넣은 돈은 빨간색, 돌려받은 돈은 파란색으로 표시해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2023. 10.부터 2024. 9.까지 넣은 돈은 4,639만 원, 돌려받은 돈은 4,061만 원으로, 차액 578만 원을 손실로 정리했습니다. 도박문제 상담기관의 상담확인서도 붙였습니다.
- 03
이 손실 578만 원을 청산가치에 더해 청산가치를 871만 원으로 고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2024. 12. 2. 다시 냈습니다.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변제율(원금의 73.6%)은 그대로 두었고, 변제액의 현재가치(4,869만 원)가 고친 청산가치보다 많았습니다.
- 04
최근 1년 안의 대출 사용처(서민금융 소액대출·인터넷은행 대출 중 도박에 쓴 금액 포함), 어머니에게 보낸 생활비 내역, 보험, 주거 상황,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와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5. 19. 개시결정
2024. 12. 2. 다시 낸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 그대로 2025. 5. 19.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7개월이 걸렸습니다. 도박 빚이 있는 사건은 넣은 돈과 잃은 돈을 계좌로 맞춰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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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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