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1169
전 배우자 가게 빚 보증 1억 2,000만 원, 44개월로 늘린 40대 회사원 개시결정
전 배우자의 음식점 운영자금을 대출과 연대보증으로 떠안아 빚이 3억 5,761만 원이 된 4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회생절차 남용 지적이 담긴 보정권고에 대출 사용처와 이혼 경위를 소명하고 44개월 계획으로 바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 대부분이 전 배우자의 음식점 운영자금과 그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이었고, 본인 명의 아파트(담보대출과 압류가 걸린 상태)도 있었습니다.
보정권고는 채무 규모와 경위, 부동산 소유, 낮은 변제율에 비춰 신청한 계획이 회생절차의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대출의 사용처, 전 배우자의 재산·소득과 이혼 때 재산분할·양육비 관계, 부동산·자동차 취득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결혼 뒤 두 자녀를 키우던 중 배우자가 음식점을 열겠다며 본인 모르게 사채 등으로 돈을 빌려 가게를 냈습니다. 주방장이 교통사고로 몇 달 일을 못 하며 빚이 늘었고, 이후 배우자가 상의 없이 임대료가 더 비싼 자리로 가게를 옮기면서 적자를 다른 대출로 메우게 됐습니다. 2018년 12월 담보대출과 퇴직금 정산금·회사 사내대출로 1억 5,200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고 남은 돈은 가게 운영비로 들어갔습니다. 2019년 9월 캐피탈에서 6,496만 원을 빌려 4,297만 원을 가게 운영자금으로 넘기고 1,920만 원은 사채를 갚는 데 썼습니다. 배우자가 개인과 업체에서 빌린 1억 2,495만 원에는 연대보증을 섰고, 2020년 6월 이혼한 뒤 이 빚이 모두 본인에게 남았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파트 매입(담보대출·퇴직금 정산·사내대출)
- 캐피탈 대출, 가게 운영자금·사채 상환에 사용
- 이혼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회생절차 남용 여지 지적, 전 배우자 소명)
- 44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9.)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356만 6,703원 급여에 2인 기준 생계비(179만 5,188원)를 적용해 월 177만 1,515원씩 36개월(원금의 22.8%)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아파트는 시가 1억 4,500만 원의 70%를 담보채권 변제 예상액으로 잡고, 부족액 3,710만 원은 미확정채권으로 유보했습니다. 청산가치는 아파트 잉여가치 3,292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591만 원, 차량 750만 원 등 4,680만 원이었습니다.
- 02
2021. 2. 4. 보정권고에는 카드사 대출 700만 원이 자녀 집과 본인 집 월세보증금에, 캐피탈 대출 6,496만 원이 전 배우자 가게 운영자금과 사채 상환에 쓰였다는 사용처 표와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본인과 전 배우자의 모든 계좌 용도와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50만 원 이상 거래 소명도 붙였습니다.
- 03
전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 때 배우자 명의 재산이 없었고, 아파트는 65% 이상이 담보대출이고 압류가 3건 걸려 있어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대신 위자료·양육비도 받지 않기로 했다는 점, 현재 직업과 소득을 진술서와 계좌·토지 자료로 밝혔습니다. 아파트와 차량의 취득 자금 출처(담보대출·퇴직금 정산·사내대출)도 금융자료로 냈습니다.
- 04
변제율은 보정권고가 검토하라고 한 '미성년 자녀 부양 1/2' 기준으로 계산하면 27.5%가 된다는 점을 들어, 기간을 44개월로 늘려 원금의 27.8%를 갚는 계획을 2021. 3. 5. 다시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5. 18. 개시결정
202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업 때문에 생긴 빚은 대출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금융자료로 보여 주고, 변제율은 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근거를 들어 조정해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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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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