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3524

전 배우자 이의와 담보 잡힌 집 두 채, 빚 16억 원 30대 치과 실장 개인회생

이혼 조정금 2억 원과 집 두 채의 담보대출 등 빚 16억 5,000만 원을 진 30대 치과 실장의 사례입니다. 전 배우자의 이의에 답변서를 내 2023. 10. 12. 개시결정, 2024. 2. 14.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352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6억 5,405만 원원금 16억 4,816만 원 / 집 두 채의 담보대출⁠·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이혼 조정금 2억 원, 캐피탈 4건, 카드사 3건, 은행 3건 등 15건
  • 월 소득월 435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310만 원 × 52개월신청 때 36개월, 인가된 계획은 52개월
  • 결과2023. 10. 12. 개시결정 →
    2024. 2. 14. 인가결정
    신청 후 개시까지 약 5개월(보정권고 2차례, 채권자 이의), 인가까지 약 9개월 반
나이대⁠·직업
30대 중반 · 치과 수석실장
가족
2023. 3. 이혼, 1인 가구(어머니와 따로 삶)

쟁점

사건의 쟁점

부산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두 채에 담보대출과 임차인 보증금이 걸려 있었고, 2023년 3월 이혼 조정에서 정한 2억 1,000만 원 가운데 2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조정금이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이고 집을 가진 채 신청했다며 기각을 구하는 이의를 냈습니다. 2022년에 받은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네 건의 쓰임도 하나하나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10년 넘게 치과에서 일했고, 2019년 11월 결혼한 뒤 외벌이로 생활했습니다. 2021년 4월 신용협동조합 담보대출 5억 5,000만 원과 신용대출을 모아 오피스텔을 샀고, 임차인 보증금 3억 3,000만 원이 걸린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카드값이 버는 돈보다 많아지자 2022년 4월 저축은행에서 3억 3,700만 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 2억 5,249만 원을 갚는 등, 2022년 한 해에만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네 건 4억 7,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2023년 3월 조정이혼으로 2억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고 금리가 올라 1,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2022년 12월 받은 퇴직금 2,0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은 코인으로 돈을 벌게 해 준다는 지인에게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결혼
  2. 오피스텔 담보대출
  3.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4억 7,800만 원
  4. 조정이혼(2억 1,000만 원 지급 약정)
  5. 개인회생 신청
  6.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최근 대출, 아파트, 퇴직금)
  7. 전 배우자 이의에 답변서 제출
  8. 2차 보정권고⁠·진술서 제출
  9. 개시결정
  10. 인가결정(52개월)
  11. 가압류 해제 신청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2023. 5. 3. 신청했습니다. 월 소득 435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25만 원(기준중위소득의 60%)⁠을 뺀 310만 원을 모두 변제에 넣었습니다. 집 두 채는 시세에서 담보채무와 보증금을 빼면 남는 몫이 오피스텔 5,816만 원뿐이었고, 차량을 더한 청산가치 6,213만 원보다 변제금 현재가치(1억 486만 원)⁠가 많은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3. 5.)⁠에는 2022년 대출 네 건의 사용처를 금융자료와 함께 도표로 냈습니다. 저축은행 3억 3,700만 원은 82.3%, 캐피탈 7,100만 원과 5,000만 원은 각각 약 56%가 기존 채무 변제에 쓰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매매대금 지급내역, 2022. 12. 받은 퇴직금 2,000만 원의 사용내역도 냈습니다.

  3. 03

    전 배우자가 기각을 구하는 이의를 내자 2023. 6. 13. 답변서를 냈습니다. 조정금 2억 1,000만 원 가운데 위자료 성격은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재산분할금이라는 점, 1차 조정이 결렬된 뒤 2차 조정에서 합의했고 첫 1,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한 점, 집 두 채는 담보채무를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이미 담보권자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4. 04

    2차 보정권고(2023. 8.)⁠에는 진술서를 냈고, 2023. 10. 1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변제기간을 52개월로 늘린 변제계획(2024. 1. 11. 작성)⁠이 2024. 2. 14. 인가됐고, 2024년 5월에는 집에 걸린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0. 12. 개시결정 →
2024. 2. 14. 인가결정

2023. 10. 12. 개시결정, 2024. 2. 14. 월 310만 원 × 52개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된 계획의 변제 총액은 약 1억 6,14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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