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3524
전 배우자 이의와 담보 잡힌 집 두 채, 빚 16억 원 30대 치과 실장 개인회생
이혼 조정금 2억 원과 집 두 채의 담보대출 등 빚 16억 5,000만 원을 진 30대 치과 실장의 사례입니다. 전 배우자의 이의에 답변서를 내 2023. 10. 12. 개시결정, 2024. 2. 14.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23524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6억 5,405만 원원금 16억 4,816만 원 / 집 두 채의 담보대출·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이혼 조정금 2억 원, 캐피탈 4건, 카드사 3건, 은행 3건 등 15건
- 월 소득월 435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310만 원 × 52개월신청 때 36개월, 인가된 계획은 52개월
- 결과2023. 10. 12. 개시결정 →
2024. 2. 14. 인가결정신청 후 개시까지 약 5개월(보정권고 2차례, 채권자 이의), 인가까지 약 9개월 반
쟁점
사건의 쟁점
부산의 오피스텔과 아파트 두 채에 담보대출과 임차인 보증금이 걸려 있었고, 2023년 3월 이혼 조정에서 정한 2억 1,000만 원 가운데 2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조정금이 고의 불법행위로 생긴 채권이고 집을 가진 채 신청했다며 기각을 구하는 이의를 냈습니다. 2022년에 받은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네 건의 쓰임도 하나하나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치위생과를 졸업하고 10년 넘게 치과에서 일했고, 2019년 11월 결혼한 뒤 외벌이로 생활했습니다. 2021년 4월 신용협동조합 담보대출 5억 5,000만 원과 신용대출을 모아 오피스텔을 샀고, 임차인 보증금 3억 3,000만 원이 걸린 아파트도 한 채 갖고 있었습니다. 생활비와 카드값이 버는 돈보다 많아지자 2022년 4월 저축은행에서 3억 3,700만 원을 빌려 대부업체 대출 2억 5,249만 원을 갚는 등, 2022년 한 해에만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네 건 4억 7,8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집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2023년 3월 조정이혼으로 2억 1,000만 원을 주기로 했지만 집이 팔리지 않고 금리가 올라 1,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2022년 12월 받은 퇴직금 2,000만 원 가운데 900만 원은 코인으로 돈을 벌게 해 준다는 지인에게 보냈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결혼
- 오피스텔 담보대출
- 저축은행·캐피탈 대출 4억 7,800만 원
- 조정이혼(2억 1,000만 원 지급 약정)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 제출(최근 대출, 아파트, 퇴직금)
- 전 배우자 이의에 답변서 제출
- 2차 보정권고·진술서 제출
- 개시결정
- 인가결정(52개월)
- 가압류 해제 신청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5. 3. 신청했습니다. 월 소득 435만 원에서 1인 생계비 125만 원(기준중위소득의 60%)을 뺀 310만 원을 모두 변제에 넣었습니다. 집 두 채는 시세에서 담보채무와 보증금을 빼면 남는 몫이 오피스텔 5,816만 원뿐이었고, 차량을 더한 청산가치 6,213만 원보다 변제금 현재가치(1억 486만 원)가 많은 36개월 계획을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5.)에는 2022년 대출 네 건의 사용처를 금융자료와 함께 도표로 냈습니다. 저축은행 3억 3,700만 원은 82.3%, 캐피탈 7,100만 원과 5,000만 원은 각각 약 56%가 기존 채무 변제에 쓰였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매매대금 지급내역, 2022. 12. 받은 퇴직금 2,000만 원의 사용내역도 냈습니다.
- 03
전 배우자가 기각을 구하는 이의를 내자 2023. 6. 13. 답변서를 냈습니다. 조정금 2억 1,000만 원 가운데 위자료 성격은 3,0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재산분할금이라는 점, 1차 조정이 결렬된 뒤 2차 조정에서 합의했고 첫 1,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한 점, 집 두 채는 담보채무를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이미 담보권자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3. 8.)에는 진술서를 냈고, 2023. 10. 12.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이후 변제기간을 52개월로 늘린 변제계획(2024. 1. 11. 작성)이 2024. 2. 14. 인가됐고, 2024년 5월에는 집에 걸린 가압류의 해제를 신청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0. 12. 개시결정 →
2024. 2. 14. 인가결정
2023. 10. 12. 개시결정, 2024. 2. 14. 월 310만 원 × 52개월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된 계획의 변제 총액은 약 1억 6,146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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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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