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6022
카페 폐업 빚과 전 배우자 대출 보증, 40대 학원 강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창업한 카페를 2년 만에 접고, 결혼 전 보증 선 전 배우자의 대부업체 빚까지 떠안은 40대 학원 강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무상 거주와 폐차 대금 사용처를 소명해 2023. 12.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46022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283만 원(원금 4,540만 원·이자 4,743만 원 / 부산신용보증재단 2,064만 원, 대부업체 4건 1,183만 원(전 배우자 대출 보증), 카드사 4건 1,050만 원, 건강보험료 181만 원, 서울보증보험·통신요금 62만 원)
- 월 소득월 152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27만 6천 원 × 36개월원금의 21.9%,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12.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 대부분이 2002~2017년에 생겨 오래 연체된 채무라 이자(4,743만 원)가 원금(4,540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대부업체 채무 네 건은 결혼 전인 2015년 전 배우자의 대출에 보증을 선 것이었습니다. 학원에 들어간 지 두 달 만에 신청해 소득 자료가 짧았고, 이혼 전후로 남의 명의 집에 무상으로 살아 5년간 주거와 그동안 처분한 차량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30대 중반까지 회사에 다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서울의 카페에서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카페를 차리고 싶어 오빠에게 창업자금을 빌려 부산으로 내려와 2014년 권리금 4,000만 원·보증금 2,500만 원에 가게를 얻었고, 인테리어를 바꾸려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도 받았습니다. 주변의 큰 카페들에 밀려 매출이 오르지 않자 2016년 권리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문을 닫았고 투자금은 그대로 빚으로 남았습니다. 2016년 결혼했지만 배우자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소득이 불규칙했고 카드값과 대출이자를 갚지 못한 채 2020년 이혼했으며, 결혼 전 보증 선 전 배우자의 대부업체 빚까지 떠안았습니다. 2023년 6월 학원 강사로 일을 시작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부산에서 카페 개업
- 결혼 전 상대방의 대부업체 대출 4건 보증
- 카페 폐업
- 이혼
- 학원 강사로 근무 시작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1차 보정권고(주거, 보험 등)
- 2차 보정권고·자료 제출(폐차 대금)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8. 2.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학원 급여(기본급 132만 원, 주휴수당 28만 원)에서 세금·보험료를 뺀 월 152만 원을 소득으로 잡았고, 재산은 압류할 수 없는 예금 123만 원뿐이어서 청산가치는 0원이었습니다. 밀린 건강보험료 181만 원은 우선 변제할 채권으로 적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3. 8.)에는 5년간 주거 상황을 정리해 냈습니다. 결혼 뒤 2017년 6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는 전 배우자 가족이 빌린 집에 무상으로 살다 이혼하며 나왔고, 2021년 12월부터는 지인이 보증금 1억 원에 빌린 집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는 점을 진술서와 등기부등본으로 소명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실질주주 정보, 각 항목별 진술서,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3. 10.)에는 2020. 2. 12. 폐차한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와 폐차대금 39만 3,160원이 생활비로 쓰인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2. 26. 개시결정
보정을 마친 뒤 2023. 12. 26.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5개월이 걸렸습니다. 오래된 보증채무나 연체 채무는 이자가 원금보다 커지기도 하지만, 개인회생 변제율은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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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1억 5,945만 원(원금 1억 4,458만 원 / 카드사 4건 8,080만 원, 저축은행 3,861만 원, 자동차 금융사 2,207만 원, 보증보험사 310만 원)변제월 44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10.9%)결과2025. 3. 31.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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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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