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1718
변제율 12.4% 지적에 50개월 20.1%로 올린 40대 납품기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대부업 대환으로 빚이 4,994만 원이 된 40대 납품기사 사건입니다. 변제율 12.4%가 낮다는 보정권고를 거쳐 2021. 5. 4. 개시결정을 받았고, 생계비를 줄이고 50개월로 늘려 원금의 20.1%를 갚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월 197만 원 급여에 2인 기준 생계비를 빼면 갚을 수 있는 돈이 월 17만 원 남짓이어서, 신청 때 계획은 36개월에 원금의 12.4%였습니다.
보정권고는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다며 가용소득을 늘리거나 기간을 늘리라고 했고, 빠진 채무 증대 경위서와 토지 지분 금액, 카드 사용내역·현금서비스 사용처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5살에 가진 것 없이 결혼해 대출로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몸이 약해 힘든 일을 오래 하지 못하고 직장을 자주 옮겼고, 일을 쉬는 사이 모자란 생활비를 대출로 메웠습니다. 급할 때 당일 대출을 해 주는 대부업체를 쓰면서 월급 대부분이 원리금으로 나갔고, 대환대출로 갈아탔지만 빚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2018년 은행·저축은행, 2019년 캐피탈·카드사, 2020년 6월 은행 대출이 차례로 더해졌습니다. 방과후 강사로 일하던 배우자와 함께 갚아 오다 코로나19로 배우자 일이 끊기고 본인 급여도 깎이면서 더는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월 17만 1,337원 × 36개월)
- 보정권고(진술서, 카드 사용내역, 변제율 12.4%)
-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월 20만 원 × 50개월)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9.) 월 196만 6,525원 급여에 2인 기준 생계비(179만 5,188원)를 적용해 월 17만 1,337원씩 36개월(원금의 12.4%)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압류금지분 150만 원 제외) 220만 원, 예상퇴직금의 절반 279만 원, 공유 토지 지분 19만 원, 배우자 예금의 절반 28만 원 등 546만 원이었습니다.
- 02
2020. 12. 7. 보정권고에는 채무 증대 경위 진술서를 새로 내고, 토지 지분의 금액, 카드 4곳의 1년간 30만 원 이상 사용내역과 현금서비스 사용처를 정리해 냈습니다. 부동산·자동차 거래가 없다는 진술서, 실질주주정보 조회와 주식거래 진술서, 2020년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회사가 작성한 예상퇴직금 계산서도 붙였습니다.
- 03
변제율을 올리기 위해 월 생계비를 175만 5,989원으로 낮춰 월 20만 원을 맞추고, 기간을 50개월로 늘려 총 1,000만 원(원금의 20.1%)을 갚는 계획으로 바꿨습니다. 보증기관 대위변제로 채권자가 바뀐 부분까지 반영한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 수정안을 2021. 6. 17. 냈고, 법원은 2021. 7. 21. 이를 채권자들에게 통지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5. 4. 개시결정
2021.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급여가 적어 변제율이 낮게 나오면, 생계비를 일부 줄이고 기간을 늘려 변제율을 올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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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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