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3073

아들 사고 합의금과 배우자 덤프트럭 비용, 40대 간호조무사 원금 58.6% 개시결정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배우자 덤프트럭 운영비를 대출로 메워 빚이 7,506만 원이 된 40대 간호조무사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과 주식 매도대금 사용처를 소명해 월 120만 원씩 36개월로 2021. 3. 1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307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506만 원원금 7,369만 원 / 저축은행 5건 3,356만 원, 은행 3건 2,445만 원, 대부업체 3건 992만 원, 카드사 4건 575만 원, 15건
  • 월 소득월 225만 원
  • 변제계획월 119만 9,828원 × 36개월원금의 58.6%
  • 결과2021. 3. 10.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개시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간호조무사(정신병원 병동 3교대)
가족
재혼한 배우자(덤프트럭 기사)⁠·20대 아들과 함께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사이에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이 여섯 건이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조금씩 팔아 온 주식의 매도대금 사용처와, 배우자 몫까지 포함한 차량 두 대도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5년 재혼한 뒤 2019년 8월, 공익근무를 마친 아들이 책임보험만 든 차로 사고를 내 피해 차량 두 대의 합의금을 지인에게 빌려 마련했습니다. 같은 무렵 배우자가 덤프트럭 일을 시작했는데 신용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 트럭을 아들 명의로 샀고, 수리비⁠·할부금 같은 운영비는 본인 명의 대출로 메웠습니다. 덤프 운반비는 일한 뒤 두세 달이 지나야 들어왔고 그마저 늦어지기 일쑤였으며, 비가 잦고 코로나19가 겹치자 일을 못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이 이어졌고, 이자를 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2007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101회, 1,617만 원을 갚은 적도 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아들 차량 사고, 합의금 차용
  2.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6건
  3.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4. 보정권고(최근 대출⁠·주식 매도대금 사용처)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0. 10.)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급여 225만 4,144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4,316원)⁠를 적용해 월 119만 9,828원씩 36개월, 총 4,319만 원(원금의 58.6%)⁠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의 절반 785만 원, 배우자 예적금의 절반 502만 원, 차량 282만 원을 더한 1,569만 원이었고, 보증금 2,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뺐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1. 1.)⁠에는 신청 전 1년 안의 대출 여섯 건마다 입금 계좌와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은행 대출 700만 원은 카드대금⁠·저축은행 대출 등 기존 채무 상환에 349만 원(49%), 배우자 덤프트럭 수리비에 260만 원이 쓰였다는 점을 거래일별로 정리했습니다.

  3. 03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식을 판 날짜⁠·금액과 그 돈으로 카드대금⁠·대출금을 갚은 내역을 표로 내고, 주식거래내역서⁠·실질주주정보 조회와 현재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카드사별 사용내역, 2020년 급여명세서, 주거지 등기부⁠·임대차계약서, 차량 두 대의 등록원부⁠·시세와 부채증명서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3. 10. 개시결정

2021.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몰려 있으면 대출마다 돈이 들어온 날과 나간 곳을 금융자료로 이어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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