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3073
아들 사고 합의금과 배우자 덤프트럭 비용, 40대 간호조무사 원금 58.6% 개시결정
아들의 교통사고 합의금과 배우자 덤프트럭 운영비를 대출로 메워 빚이 7,506만 원이 된 40대 간호조무사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과 주식 매도대금 사용처를 소명해 월 120만 원씩 36개월로 2021. 3. 10.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지방법원 2020개회12307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506만 원원금 7,369만 원 / 저축은행 5건 3,356만 원, 은행 3건 2,445만 원, 대부업체 3건 992만 원, 카드사 4건 575만 원, 15건
- 월 소득월 225만 원
- 변제계획월 119만 9,828원 × 36개월원금의 58.6%
- 결과2021. 3. 10. 개시결정신청 후 약 5개월 만에 개시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사이에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이 여섯 건이었고,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2019년부터 조금씩 팔아 온 주식의 매도대금 사용처와, 배우자 몫까지 포함한 차량 두 대도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5년 재혼한 뒤 2019년 8월, 공익근무를 마친 아들이 책임보험만 든 차로 사고를 내 피해 차량 두 대의 합의금을 지인에게 빌려 마련했습니다. 같은 무렵 배우자가 덤프트럭 일을 시작했는데 신용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아 트럭을 아들 명의로 샀고, 수리비·할부금 같은 운영비는 본인 명의 대출로 메웠습니다. 덤프 운반비는 일한 뒤 두세 달이 지나야 들어왔고 그마저 늦어지기 일쑤였으며, 비가 잦고 코로나19가 겹치자 일을 못 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이 이어졌고, 이자를 내기도 어려워졌습니다. 2007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101회, 1,617만 원을 갚은 적도 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아들 차량 사고, 합의금 차용
-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6건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권고(최근 대출·주식 매도대금 사용처)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10.)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급여 225만 4,144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4,316원)를 적용해 월 119만 9,828원씩 36개월, 총 4,319만 원(원금의 58.6%)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의 절반 785만 원, 배우자 예적금의 절반 502만 원, 차량 282만 원을 더한 1,569만 원이었고, 보증금 2,000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소액보증금으로 뺐습니다.
- 02
보정권고(2021. 1.)에는 신청 전 1년 안의 대출 여섯 건마다 입금 계좌와 사용처를 금융자료로 맞췄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은행 대출 700만 원은 카드대금·저축은행 대출 등 기존 채무 상환에 349만 원(49%), 배우자 덤프트럭 수리비에 260만 원이 쓰였다는 점을 거래일별로 정리했습니다.
- 03
2019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식을 판 날짜·금액과 그 돈으로 카드대금·대출금을 갚은 내역을 표로 내고, 주식거래내역서·실질주주정보 조회와 현재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진술서를 붙였습니다. 카드사별 사용내역, 2020년 급여명세서, 주거지 등기부·임대차계약서, 차량 두 대의 등록원부·시세와 부채증명서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3. 10. 개시결정
2021.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 직전 대출이 몰려 있으면 대출마다 돈이 들어온 날과 나간 곳을 금융자료로 이어 보여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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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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