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098
주식 손실 4,000만 원과 부모 부양, 계좌 잔액까지 따진 30대 경비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부모를 부양하면서 주식 투자 손실로 빚이 약 1억 원이 된 30대 특수경비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계좌 잔액의 청산가치 반영과 아버지 부양을 묻는 보정권고에 자료로 답했고, 2026. 8. 14.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09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351만 원원금 1억 311만 원, 은행 1건·저축은행 3건·카드사 2건
- 월 소득월 368만 원
- 변제계획월 132만 원 × 36개월원금의 46%,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6. 8.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11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이라는 점과, 생계비를 2인 가구 기준으로 잡으면서 부양가족에 넣은 아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개시 직전에 나온 2차 보정권고는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에서 압류할 수 없는 250만 원을 뺀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거주지와, 형제자매의 직업·재산·채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취업해 생산직과 특수경비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 부모님 생활비를 대 왔습니다. 30대에 들어 직장 회식 등으로 지출이 늘었고, 아버지의 질병이 깊어져 돌봄 부담이 더해지자 모바일 게임 결제로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2023년 9월부터 주식에 투자했지만, 2025년 8월까지 넣은 약 7,400만 원 가운데 약 4,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저축은행에서 550만 원을 더 빌려 카드 대금을 갚았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이 300만 원에 이르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신청서 작성 2025. 9. 9.)
- 2차 보정권고(계좌 잔액의 청산가치 반영, 아버지 부양 소명)
- 보정 진술서 작성(계좌별 잔액 도표·보험 자료와 함께)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을 계산하고,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에 넣는 사정을 진단서·소득 자료와 함께 진술서로 냈습니다. 예상퇴직금·예금·보험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구분해 재산목록에 적었습니다.
- 02
1차 보정에서는 추가질문사항에 맞춰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 2건의 사용처, 200만 원 이상 이체와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을 도표로 냈습니다. 주식 투자는 거래 기간, 투자금, 손실액을 증권사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와 함께 밝혔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2026. 7. 3.)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받은 계좌 내역을 내고, 계좌별 잔액 도표(합계 약 860만 원, 대부분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빠졌다고 지적된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자동차보험이라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진술서(2026. 7. 9.)를 냈습니다.
- 04
부양가족에 넣었던 아버지는 신청 직후인 2025년 9월 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정에 맞춰 부양가족과 생계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8. 14. 개시결정
2차 보정권고에 답한 뒤 2026. 8. 1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투자 손실이 있는 사건은 거래내역으로 투자금과 손실액을 먼저 밝히고, 계좌에 남은 돈까지 재산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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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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