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098

주식 손실 4,000만 원과 부모 부양, 계좌 잔액까지 따진 30대 경비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부모를 부양하면서 주식 투자 손실로 빚이 약 1억 원이 된 30대 특수경비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계좌 잔액의 청산가치 반영과 아버지 부양을 묻는 보정권고에 자료로 답했고, 2026. 8. 14. 부산회생법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909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351만 원원금 1억 311만 원, 은행 1건⁠·저축은행 3건⁠·카드사 2건
  • 월 소득월 368만 원
  • 변제계획월 132만 원 × 36개월원금의 46%,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6. 8. 14. 개시결정신청 후 약 11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30대 후반 · 특수경비원(회사원)
가족
미혼, 부모와 함께 삶(신청 때 생계비는 본인⁠·아버지 2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투자 손실로 생긴 빚이라는 점과, 생계비를 2인 가구 기준으로 잡으면서 부양가족에 넣은 아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개시 직전에 나온 2차 보정권고는 모든 계좌의 잔액 합계에서 압류할 수 없는 250만 원을 뺀 금액을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주민등록상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아버지의 거주지와, 형제자매의 직업⁠·재산⁠·채무 자료도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마치고 바로 취업해 생산직과 특수경비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한 아버지를 대신해 부모님 생활비를 대 왔습니다. 30대에 들어 직장 회식 등으로 지출이 늘었고, 아버지의 질병이 깊어져 돌봄 부담이 더해지자 모바일 게임 결제로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2023년 9월부터 주식에 투자했지만, 2025년 8월까지 넣은 약 7,400만 원 가운데 약 4,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2025년 5월에는 저축은행에서 550만 원을 더 빌려 카드 대금을 갚았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이 300만 원에 이르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신청서 작성 2025. 9. 9.)
  2. 2차 보정권고(계좌 잔액의 청산가치 반영, 아버지 부양 소명)
  3. 보정 진술서 작성(계좌별 잔액 도표⁠·보험 자료와 함께)
  4.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소득을 계산하고,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에 넣는 사정을 진단서⁠·소득 자료와 함께 진술서로 냈습니다. 예상퇴직금⁠·예금⁠·보험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구분해 재산목록에 적었습니다.

  2. 02

    1차 보정에서는 추가질문사항에 맞춰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 2건의 사용처, 200만 원 이상 이체와 100만 원 이상 카드 사용 내역을 도표로 냈습니다. 주식 투자는 거래 기간, 투자금, 손실액을 증권사 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와 함께 밝혔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6. 7. 3.)⁠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받은 계좌 내역을 내고, 계좌별 잔액 도표(합계 약 860만 원, 대부분 증권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빠졌다고 지적된 보험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자동차보험이라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는 진술서(2026. 7. 9.)⁠를 냈습니다.

  4. 04

    부양가족에 넣었던 아버지는 신청 직후인 2025년 9월 말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정에 맞춰 부양가족과 생계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8. 14. 개시결정

2차 보정권고에 답한 뒤 2026. 8. 1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투자 손실이 있는 사건은 거래내역으로 투자금과 손실액을 먼저 밝히고, 계좌에 남은 돈까지 재산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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