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20개회123476

이혼 위자료 대출에서 시작된 빚, 빌라 가진 40대 배송기사 개시⁠·인가결정

이혼 위자료를 대출로 마련한 뒤 생활비 대출이 쌓인 40대 배송기사 사건입니다. 빌라의 담보 여력을 넘기는 38개월 계획을 내고 대출 사용처와 새 직장을 소명해 2021. 1. 19. 개시, 2021. 4. 21.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창원지방법원 2020개회12347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3,210만 원원금 1억 2,938만 원 / 저축은행 3건 4,360만 원, 새마을금고 주택담보 3,904만 원, 은행 3건 3,127만 원, 대부업체 3건 1,125만 원, 카드사 3건 418만 원 등 14건
  • 월 소득월 190만 원
  • 변제계획월 84만 4,684원 × 38개월신청 때 계획, 원금의 31.7%
  • 결과2021. 1. 19. 개시결정 →
    2021. 4. 21. 인가결정
    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개시
나이대⁠·직업
40대 중반 · 생수 배송기사(유통업체 근무)
가족
이혼, 경남 김해시에서 혼자 삶(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자 명의 빌라(전용 58㎡)⁠의 시세 6,800만 원에서 담보대출을 뺀 2,872만 원이 청산가치로 잡혀, 36개월로는 그만큼 갚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 이후 받은 대출 일부가 개인 돈을 빌려주는 업체에 진 빚을 갚는 데 쓰였는데 공증 명의자와 실제 입금받은 사람이 달라 그 경위를 밝혀야 했고, 신청 직전 바뀐 직장과 해외여행 기록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2년 합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4,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해 지급했습니다. 그 대출을 갚은 뒤에도 생활비가 자주 모자랐고 혼자 사는 아버지를 돕는 지출까지 늘어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저축은행⁠·대부업체⁠·은행 대출로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2020년 2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퇴직금으로 버티다 2020년 9월 생수 배송 일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합의이혼, 위자료 대출
  2. 빌라 담보 새마을금고 대출
  3. 저축은행⁠·대부업체⁠·은행 대출
  4. 회사 퇴직
  5. 생수 배송 일 시작, 개인회생 신청(38개월 계획)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0. 9.) 새 직장 급여 월 190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적용해 월 84만 4,684원씩 38개월, 원금의 31.7%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빌라의 청산가치 2,872만 원보다 변제액의 현재가치(2,999만 원)⁠가 크도록 기간을 38개월로 잡았고, 새마을금고 담보대출은 별제권 채권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2. 02

    신청 직후 회생위원의 수입상황보고 요구에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사업주 신분증 사본을 늦게 낸다는 진술서를 함께 냈고, 보정권고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직원 5명 규모 업체에서 부산 시내에 요일별로 생수를 배송한다는 직장 소개, 통화내역을 냈습니다.

  3. 03

    2019. 11.부터 2020. 2. 사이 받은 대부업체⁠·은행⁠·저축은행 대출 4건의 사용처를 거래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600만 원과 740만 원은 개인 돈을 빌려주는 업체에 갚은 돈으로, 공증해 준 직원과 실제 입금받은 사람이 다른 경위를 진술서로 밝혔습니다. 2016년 가족여행의 출입국 기록과 경비 출처도 소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결과

2021. 1. 19. 개시결정 →
2021. 4. 21. 인가결정

2021.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2021. 4. 21.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인 명의 집이 있으면 담보를 뺀 가치만큼은 갚아야 하므로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정문 원본 모두 보기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상세 사례 모음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