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창원지방법원 2020개회123476
이혼 위자료 대출에서 시작된 빚, 빌라 가진 40대 배송기사 개시·인가결정
이혼 위자료를 대출로 마련한 뒤 생활비 대출이 쌓인 40대 배송기사 사건입니다. 빌라의 담보 여력을 넘기는 38개월 계획을 내고 대출 사용처와 새 직장을 소명해 2021. 1. 19. 개시, 2021. 4. 21.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창원지방법원 2020개회123476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3,210만 원원금 1억 2,938만 원 / 저축은행 3건 4,360만 원, 새마을금고 주택담보 3,904만 원, 은행 3건 3,127만 원, 대부업체 3건 1,125만 원, 카드사 3건 418만 원 등 14건
- 월 소득월 190만 원
- 변제계획월 84만 4,684원 × 38개월신청 때 계획, 원금의 31.7%
- 결과2021. 1. 19. 개시결정 →
2021. 4. 21. 인가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만에 개시
쟁점
사건의 쟁점
채무자 명의 빌라(전용 58㎡)의 시세 6,800만 원에서 담보대출을 뺀 2,872만 원이 청산가치로 잡혀, 36개월로는 그만큼 갚을 수 없었습니다.
2019년 11월 이후 받은 대출 일부가 개인 돈을 빌려주는 업체에 진 빚을 갚는 데 쓰였는데 공증 명의자와 실제 입금받은 사람이 달라 그 경위를 밝혀야 했고, 신청 직전 바뀐 직장과 해외여행 기록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2년 합의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4,000만 원을 대출로 마련해 지급했습니다. 그 대출을 갚은 뒤에도 생활비가 자주 모자랐고 혼자 사는 아버지를 돕는 지출까지 늘어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2019년부터 저축은행·대부업체·은행 대출로 돌려막기가 이어졌고, 2020년 2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한 뒤 퇴직금으로 버티다 2020년 9월 생수 배송 일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합의이혼, 위자료 대출
- 빌라 담보 새마을금고 대출
- 저축은행·대부업체·은행 대출
- 회사 퇴직
- 생수 배송 일 시작, 개인회생 신청(38개월 계획)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0. 9.) 새 직장 급여 월 190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5만 원)를 적용해 월 84만 4,684원씩 38개월, 원금의 31.7%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빌라의 청산가치 2,872만 원보다 변제액의 현재가치(2,999만 원)가 크도록 기간을 38개월로 잡았고, 새마을금고 담보대출은 별제권 채권으로 따로 정리했습니다.
- 02
신청 직후 회생위원의 수입상황보고 요구에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 사업주 신분증 사본을 늦게 낸다는 진술서를 함께 냈고, 보정권고에는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직원 5명 규모 업체에서 부산 시내에 요일별로 생수를 배송한다는 직장 소개, 통화내역을 냈습니다.
- 03
2019. 11.부터 2020. 2. 사이 받은 대부업체·은행·저축은행 대출 4건의 사용처를 거래별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600만 원과 740만 원은 개인 돈을 빌려주는 업체에 갚은 돈으로, 공증해 준 직원과 실제 입금받은 사람이 다른 경위를 진술서로 밝혔습니다. 2016년 가족여행의 출입국 기록과 경비 출처도 소명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결과
2021. 1. 19. 개시결정 →
2021. 4. 21. 인가결정
2021.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2021. 4. 21.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본인 명의 집이 있으면 담보를 뺀 가치만큼은 갚아야 하므로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같은 쟁점의 다른 사례
-
30대 중반 · 치과 수석실장
전 배우자 이의와 담보 잡힌 집 두 채, 빚 16억 원 30대 치과 실장 개인회생
채무16억 5,405만 원(원금 16억 4,816만 원 / 집 두 채의 담보대출·임차보증금 반환채무, 이혼 조정금 2억 원, 캐피탈 4건, 카드사 3건, 은행 3건 등 15건)변제월 310만 원 × 52개월(신청 때 36개월, 인가된 계획은 52개월)결과2023. 10. 12. 개시결정 → 2024. 2. 14. 인가결정사건 내용 보기
-
40대 중반 · 경리 사무직(회사원)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40대 경리직원, 양육비·주거비 보정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
채무9,845만 원(원금 9,788만 원, 저축은행 6건·카드사 5건·은행 1건·캐피탈 1건)변제월 22만 원 × 48개월, 원금의 11%(신청 당시)결과2026. 6. 8. 개시결정사건 내용 보기
-
30대 중반 · 대학 행정직원(사무직)
이혼 뒤 양육비를 생계비로 넣고 60개월로 늘린 30대 대학 직원 개인회생 면책
채무2억 9,869만 원(원금 2억 9,786만 원 / 은행 4건 8,296만 원, 저축은행 3건 7,098만 원, 공제회 6,653만 원, 캐피탈 차량담보 3,591만 원, 사학연금 대여 2,255만 원, 카드사 2건 1,894만 원, 13건)변제월 128만 원 × 60개월(원금의 28.2%) — 신청 때 월 158만 원 × 36개월(20.8%)에서 변경결과2021. 5. 21.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변제 완료)사건 내용 보기
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안내 전체
다른 안내도 함께 보십시오
- 00개인회생·파산 안내내 상황에 맞는 제도와 순서부터
- 01개인회생 절차와 기간접수·금지명령·보정·개시·인가·면책
- 02생계비와 월 변제금2026 부산회생법원 생계비와 변제기간
- 03재산과 청산가치집·전세·차·보험·퇴직금·배우자 재산
- 04이런 경우도 개인회생이 되나요주식·코인·도박, 최근 대출, 사업자, 재신청
- 05준비 서류부산회생법원 자료제출목록(2026. 7. 1. 시행)
- 06개인파산·면책소득이 없거나 갚을 수 없을 때
- 07도산 전문변호사와 광고 주의대한변협 등록 확인, 허위·과장 광고 가려내기
- 08결정문 원본개시결정·면책결정 원본과 성공사례
- 09판례로 보는 개인회생·파산청산가치·면책·투자 손실 판단 기준
- 10개인회생 중·면책 뒤 생활대출·카드, 회사·가족, 불이익, 면책 뒤 신용회복
- 11부산회생법원 안내관할(부산·울산·경남), 위치·연락처, 사건검색
- 12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속·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새출발기금
- 13무직·실업급여·소득이 적을 때소득 요건,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금, 공무원·군인
- 14변제 중 미납·일시변제·변제계획 변경미납과 폐지, 조기 완납, 인가 뒤 변경
- 15추심·압류 대응불법추심, 통장·급여 압류, 압류금지, 금지명령
- 16개인파산의 불이익과 기간자격 제한과 복권, 기간, 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 17개인회생 상세 사례쟁점별 실제 사건: 채무·소득·변제금·보정권고·결과
- 진단개인회생 진단센터생계비·변제금·청산가치·서류를 바로 계산
개인회생·파산,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예약제 방문상담 · 1회 99,000원 · 사건을 맡기시면 선임료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