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05829

이혼 뒤 양육비를 생계비로 넣고 60개월로 늘린 30대 대학 직원 개인회생 면책

이혼 뒤 카드 과소비와 돌려막기로 빚이 3억 원 가까이 된 30대 대학 직원 사건입니다. 양육비를 생계비에 넣은 60개월 계획과 아파트 매각대금 사용처를 소명해 2021. 5. 21. 개시결정, 2026. 5.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0582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9,869만 원원금 2억 9,786만 원 / 은행 4건 8,296만 원, 저축은행 3건 7,098만 원, 공제회 6,653만 원, 캐피탈 차량담보 3,591만 원, 사학연금 대여 2,255만 원, 카드사 2건 1,894만 원, 13건
  • 월 소득월 338만 원신청 때 343만 원에서 원천징수영수증 기준으로 고침
  • 변제계획월 128만 원 × 60개월원금의 28.2% · — 신청 때 월 158만 원 × 36개월(20.8%)⁠에서 변경
  • 결과2021. 5. 21.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2개월 반 만에 개시,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30대 중반 · 대학 행정직원(사무직)
가족
이혼, 혼자 생활(전 배우자가 키우는 5세 자녀에게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

쟁점

사건의 쟁점

보정권고는 변제율을 더 높이라고 요구했지만, 매달 보내는 양육비 100만 원은 생계비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0년 4월 이혼하며 판 아파트 대금 가운데 1억 4,400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전 배우자의 소득⁠·재산⁠·주거와 최근 차량 구입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2년 대학 교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해 2014년 결혼하고 2016년 자녀를 얻었습니다. 업무와 육아 스트레스로 부부 갈등이 이어져 별거하다 2020년 4월 이혼했고, 이후 건강이 나빠져 치료를 받으면서 쇼핑과 인터넷 방송 후원에 카드를 과하게 썼습니다. 카드대금을 대출로 막는 일이 반복됐고, 2020년 10월 저축은행 대출 2건과 차량담보 대출, 2021년 1월 저축은행 대출이 더해져 빚이 2억 9,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이혼, 아파트 매각
  2. 저축은행 대출 2건⁠·차량담보 대출
  3. 저축은행 대출
  4.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5. 보정 변제계획안 작성(60개월, 양육비 생계비 반영)
  6. 개시결정
  7.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1. 3.) 월 평균소득 343만 원에 2인 기준 생계비(185만 원)⁠를 적용해 월 158만 원씩 36개월(원금의 20.8%)⁠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과 차량 등 832만 원이었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에는 전 배우자의 직업⁠·소득⁠·재산⁠·주거를 밝히는 소명서와 주민등록⁠·지방세⁠·국민연금⁠·거주지 등기부 자료, 이혼 때 화해권고결정문과 양육비 지급 금융자료를 냈습니다. 아파트 매매계약서⁠·전세계약서와 처분대금 사용내역, 2020년 5월 기존 차량 처분과 새 차량 구입 내역,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내역, 각 은행 거래내역, 카드 사용내역,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도 정리했습니다.

  3. 03

    소득은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사학연금 기여금과 건강보험료를 빼 월 338만 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생계비는 1인 기준 110만 원에 양육비 100만 원을 더한 210만 원으로 잡고, 변제기간을 최장 60개월로 늘려 월 128만 원씩 원금의 28.2%를 갚는 계획(2021. 4. 2. 작성)⁠을 냈습니다. 요구된 변제율에 못 미치더라도 기간을 최대로 늘린 점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함께 냈습니다.

  4. 04

    2차 보정권고에는 아파트 처분대금 1억 4,400만 원의 지출을 거래별로 정리해 냈습니다. 2020. 4. 27. 위자료 1,000만 원, 같은 해 6월 카드대금 결제, 마이너스통장 1,974만 원 상환, 은행 대출 중도상환과 캐피탈 대출 완납 등을 금융자료로 하나씩 맞췄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5. 21. 개시결정 →
2026. 5. 13. 면책결정

2021.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60개월 변제를 마쳐 2026. 5. 13.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양육비처럼 실제로 나가는 돈은 근거 자료와 함께 생계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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