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7208
양육비 못 받는 한부모 40대 경리직원, 양육비·주거비 보정 거쳐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혼 뒤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10대 자녀를 키우는 40대 경리직원 사건입니다. 빚 9,845만 원을 48개월 계획으로 신청했고, 양육비 추심과 추가 주거비를 짚은 보정권고를 거쳐 2026. 6. 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720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845만 원원금 9,788만 원, 저축은행 6건·카드사 5건·은행 1건·캐피탈 1건
- 월 소득월 278만 원생계비 256만 원, 추가 주거비 20만 원 포함
- 변제계획월 22만 원 × 48개월, 원금의 11%신청 당시
- 결과2026. 6. 8.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이혼할 때 정한 양육비(월 50만 원)를 전 배우자가 한 차례만 낸 뒤 주지 않았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같은 추심 조치를 하고 그 서류를 내거나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소명하라고 했고, 그렇지 않으면 양육비를 소득에 넣거나 변제기간 연장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월세 80만 원 중 2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넣은 부분도 삭제를 검토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신청 5개월 전 저축은행 세 곳에서 새로 받은 대출도 사용처를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08년 결혼 뒤 출산과 육아로 일을 그만뒀고, 소득이 거의 없던 배우자 대신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하면서 빚이 늘었습니다. 2011년 별거를 시작한 뒤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으로 혼자 빚을 갚아 2018년까지 76회, 약 2,023만 원을 모두 갚았고, 그 사이 2015년에 이혼했습니다. 받기로 한 양육비는 한 번만 들어왔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지금 회사에서 경리로 일했지만 자녀 교육비와 월세가 오르는 데 비해 급여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 신용점수가 낮아 카드론과 저축은행 대출에 기대게 됐습니다. 2024년 10월 저축은행 대출 2,300만 원, 2025년 3월 저축은행 세 곳의 대출이 더해져 2025년 7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 2차 보정권고(양육비 추심, 추가 주거비)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수입·지출 목록에 월세 80만 원 중 2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넣고 그 사유를 적었으며, 양육비부담조서와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함께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2025. 8. 7.)는 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대리인은 최근 대출의 사용처를 건별로 정리해, 2025년 3월 저축은행 대출 420만 원 가운데 약 303만 원(72%)이 기존 채무 변제에, 나머지가 월세·보험료·생활비에 쓰였고, 2024년 10월 대출 2,300만 원도 월세와 카드·대출 상환에 쓰였다는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 03
최근 5년 주거 소명에서는 2022년 3월 전세 계약이 끝나 보증금 2억 7,000만 원으로 전세자금대출 2억 1,600만 원을 갚고, 남은 돈을 지금 집 보증금과 카드 대금 약 3,350만 원 상환에 쓴 경위를 금융자료로 밝혔습니다. 자녀·부모에게 보낸 돈,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50만 원 이상 카드 사용도 표로 냈습니다.
- 04
2차 보정권고(2026. 5. 14., 기한 7일)는 양육비 추심 조치와 추가 주거비 삭제 검토를 요구했고, 대리인은 채무자 진술서를 내 보정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6. 8. 개시결정
2차 보정 뒤 2026. 6. 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10개월이 걸렸고, 채권자집회는 2026. 8. 18.로 정해졌습니다. 글의 변제 숫자는 신청 당시 계획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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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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