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00183
공동명의 빌라 지분까지 청산가치에 넣은 30대 건설 현장 반장 개인회생 인가
건설 현장 반장으로 인부 일당과 경비를 대출로 메우다 빚이 1억 4,808만 원이 된 30대 사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빌라 지분과 배우자 예금을 청산가치에 넣어 2021. 5. 18. 개시, 2021. 8. 23.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2017년 부부 공동명의로 산 빌라에 캐피탈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고, 그 지분 가치와 배우자 명의 예금을 청산가치에 얼마나 넣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용직이라 소득이 달마다 달랐고, 2020년에 받은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네 건의 사용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6년부터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고, 2018년 호텔 신축 현장의 골조 하도급 업체에서 반장을 맡았습니다. 직접 인부를 모아 세대 정리 도급까지 맡으면 수입이 늘 것으로 보고 일을 받았지만, 인부들이 수시로 그만두는 바람에 일당을 더 주고 접대도 늘려야 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본인 급여와 대출로 메웠고 집에 주는 생활비는 줄었습니다. 2018년부터 저축은행 대출이 이어졌고, 2020년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다시 빌려 기존 대출을 돌려막다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부부 공동명의 빌라 매입
- 호텔 신축 현장 골조 반장
-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4건
-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 보정(소득 재계산, 빌라 지분 청산가치 반영)
- 개시결정
- 인가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1. 1.) 월 평균소득 307만 7,134원에 2인 기준 생계비(185만 2,847원)를 적용해 월 122만 4,287원씩 36개월(원금의 33.1%)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빌라 담보대출 7,182만 원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올렸습니다.
- 02
보정권고(2021. 3.)에는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으로 연 소득 3,825만 원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빼 월 309만 9,245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일용직이라 예상퇴직금이 없다는 진술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배우자 등초본도 냈습니다.
- 03
최근 5년간 부동산·차량 거래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빌라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동생이 세 들어 살던 집이 급매로 나와 2017년 11월 1억 1,600만 원에 샀고, 캐피탈 대출 7,200만 원과 배우자 가족이 보탠 1,900만 원으로 대금을 치렀다는 점을 매매계약서·등기부·금융자료로 보였습니다. 배우자 차량을 364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판 내역과 처분대금 사용처도 냈습니다.
- 04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계좌 용도와 거래내역,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 배우자 카드 사용내역과 소득·재직·부채 자료를 냈습니다. 이를 반영해 빌라 지분 가치 1,940만 원과 배우자 활동계좌 잔액의 절반 208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1,284만 원에서 3,456만 원으로 고쳤고, 월 변제금을 124만 6,398원(원금의 35.1%)으로 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5. 18. 개시결정 →
2021. 8. 23. 인가결정
202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2021. 8. 23.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집은 지분 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매입 자금의 출처부터 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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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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