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00183

공동명의 빌라 지분까지 청산가치에 넣은 30대 건설 현장 반장 개인회생 인가

건설 현장 반장으로 인부 일당과 경비를 대출로 메우다 빚이 1억 4,808만 원이 된 30대 사건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빌라 지분과 배우자 예금을 청산가치에 넣어 2021. 5. 18. 개시, 2021. 8. 23.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2017년 부부 공동명의로 산 빌라에 캐피탈 담보대출이 걸려 있었고, 그 지분 가치와 배우자 명의 예금을 청산가치에 얼마나 넣을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용직이라 소득이 달마다 달랐고, 2020년에 받은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네 건의 사용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6년부터 건설 일용직으로 일했고, 2018년 호텔 신축 현장의 골조 하도급 업체에서 반장을 맡았습니다. 직접 인부를 모아 세대 정리 도급까지 맡으면 수입이 늘 것으로 보고 일을 받았지만, 인부들이 수시로 그만두는 바람에 일당을 더 주고 접대도 늘려야 했습니다. 모자라는 돈은 본인 급여와 대출로 메웠고 집에 주는 생활비는 줄었습니다. 2018년부터 저축은행 대출이 이어졌고, 2020년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다시 빌려 기존 대출을 돌려막다가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부부 공동명의 빌라 매입
  2. 호텔 신축 현장 골조 반장
  3. 저축은행⁠·대부업체 대출 4건
  4. 개인회생 신청(36개월 계획)
  5. 보정(소득 재계산, 빌라 지분 청산가치 반영)
  6. 개시결정
  7. 인가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1. 1.) 월 평균소득 307만 7,134원에 2인 기준 생계비(185만 2,847원)⁠를 적용해 월 122만 4,287원씩 36개월(원금의 33.1%)⁠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빌라 담보대출 7,182만 원은 별제권부 채권으로 올렸습니다.

  2. 02

    보정권고(2021. 3.)⁠에는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내역으로 연 소득 3,825만 원을 확인하고 공제액을 빼 월 309만 9,245원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일용직이라 예상퇴직금이 없다는 진술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와 배우자 등초본도 냈습니다.

  3. 03

    최근 5년간 부동산⁠·차량 거래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빌라는 배우자의 부모님과 동생이 세 들어 살던 집이 급매로 나와 2017년 11월 1억 1,600만 원에 샀고, 캐피탈 대출 7,200만 원과 배우자 가족이 보탠 1,900만 원으로 대금을 치렀다는 점을 매매계약서⁠·등기부⁠·금융자료로 보였습니다. 배우자 차량을 364만 원에 사서 100만 원에 판 내역과 처분대금 사용처도 냈습니다.

  4. 04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계좌 용도와 거래내역,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 배우자 카드 사용내역과 소득⁠·재직⁠·부채 자료를 냈습니다. 이를 반영해 빌라 지분 가치 1,940만 원과 배우자 활동계좌 잔액의 절반 208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를 1,284만 원에서 3,456만 원으로 고쳤고, 월 변제금을 124만 6,398원(원금의 35.1%)⁠으로 조정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5. 18. 개시결정 →
2021. 8. 23. 인가결정

2021.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2021. 8. 23.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집은 지분 가치가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매입 자금의 출처부터 서류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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