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2023
아파트·차 판 돈과 최근 대출을 소명한 40대 회사원, 47개월 계획 개인회생 개시결정
맞벌이 가정의 40대 회사원이 생활비 대출과 대환을 이어 가다 신청한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신청 전에 판 아파트·차 대금과 최근 대출 7건의 사용처를 소명하고, 청산가치에 맞춘 47개월 계획으로 2023. 10. 2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32023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974만 원원금 1억 831만 원 / 저축은행 7건 5,431만 원, 카드사 7건 3,651만 원, 은행 2건 1,749만 원
- 월 소득월 196만 원생계비 166만 원
- 변제계획월 30만 원 × 47개월원금의 13.2%,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10. 23. 개시결정신청 후 약 4개월 반,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전 1년 반 사이 본인 명의 아파트(2022. 11., 6,800만 원)와 차(2022. 4., 2,229만 원)를 팔았고, 빚 16건 가운데 7건이 최근 2년 안에 생긴 대출이었습니다.
함께 사는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시세가 11억 원대였지만 근저당 채무가 시세보다 많았습니다. 판 재산의 대금이 어디로 갔는지, 배우자 집이 청산가치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하나씩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2년 결혼할 때는 고정 소득이 없어 배우자 급여로 생활을 시작했고, 이듬해 지금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2014년과 2018년 두 아이가 태어나면서 학원비와 생활비가 늘었고, 8~9년 전부터 집을 담보로 한 대출과 신용대출로 부족한 생활비를 메웠습니다. 연체 없이 갚아 왔지만 대환이 반복되며 빚이 커졌고, 코로나 이후 금리가 오르자 담보대출 이자만 두 사람 월급을 다 넣어야 겨우 낼 정도가 됐습니다. 배우자 명의 집을 팔려고 6개월 넘게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고, 신용대출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차 처분(2,229만 원)
- 본인 명의 아파트 처분(6,800만 원)
- 저축은행 대출 1,200만 원(보증부)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최근 채무, 재산 처분 등)
- 보정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6. 12.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2인 기준 생계비 166만 원을 빼면 월 가용소득은 30만 원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해약환급금 가운데 압류할 수 있는 1,084만 원, 배우자 예금의 절반 112만 원, 공동명의 차 지분 8만 원을 더한 1,204만 원이었고, 배우자 명의 아파트는 근저당 채무가 시세보다 많아 반영할 몫이 없었습니다. 갚는 돈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넘도록 기간을 47개월로 잡았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7.)에는 최근 채무 7건의 사용처를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2022. 3. 은행 대출 1,200만 원은 80%, 2022. 12. 은행 대출 800만 원은 98.7%, 저축은행 대출 300만 원 두 건은 전액이 기존 빚 상환에 쓰였습니다. 반면 2022. 4. 카드사 대출 792만 원은 생활비와 새 차 등록·부대비용에 주로 쓰였고 빚 상환은 3.6%뿐이었다는 것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 03
처분한 재산도 도표로 정리했습니다. 2022. 11. 29. 판 아파트 대금 6,800만 원은 근저당 대출 4,029만 원 상환을 비롯해 80%(5,415만 원)가 빚을 갚는 데 쓰였고, 2022. 4. 27. 판 차 대금 2,229만 원은 62.6%가 카드·저축은행 빚 상환에 쓰였습니다.
- 04
3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내역에는 배우자 대출금, 부친 부의금, 보험 약관대출처럼 들어온 돈의 출처를 하나씩 적었습니다. 증권 계좌 잔고·거래내역, 실질주주정보,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등기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차량등록원부, 신용교육 수료증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10. 23. 개시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10. 23.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4개월 반이 걸렸습니다. 신청 전에 판 재산이 있으면 그 대금이 빚 상환과 생활비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금융자료로 맞춰야 합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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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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