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02288
지인 사채 보증과 배우자 상가 소명, 50대 보험영업인 두 번째 개인회생 개시결정
부모 간병비와 코로나19 뒤 보험영업 부진, 지인 사채 보증까지 겹쳐 빚이 2억 2,732만 원이 된 50대 사건입니다. 보증채무 추심액 계산, 배우자 상가 매입 자금, 개인 차용금 사용처를 소명해 2021. 6. 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2006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2012년 면책을 받은 뒤 두 번째 신청이었습니다.
지인의 사채 5,000만 원을 연대보증했다가 계좌가 압류됐고, 신청 직전 두 달 사이 개인 네 명에게서 빌린 돈이 9,000만 원이었습니다. 배우자가 2019년 2억 5,205만 원에 분양받은 상가와, 소득에 비해 큰 월세 140만 원의 주거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1년 무렵 어머니가 쓰러져 전문 간병인을 두면서 병원비와 간병비가 월 500만 원 넘게 들었고, 부모 생활비까지 맡으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가 늘었습니다. 2018년 2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 아버지도 쓰러져 입원했고,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다니는 두 딸의 학자금과 월세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2017년 20년 넘게 다닌 보험사에서 명예퇴직한 뒤 보험영업을 시작했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대면영업이 막히고 해약에 따른 수수료 환수로 마이너스 급여를 받는 달도 생겼습니다. 동생 명의 카드론과 지인들의 돈을 빌려 막다가, 2019년 11월 지인의 사채에 서 준 연대보증까지 문제가 됐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어머니 간병 시작
- 보험사 명예퇴직
- 지인 사채 5,000만 원 연대보증
- 개인 차용 4건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36개월 계획)
- 보증 채권자의 계좌 추심(1,557만 원)
- 보정(배우자 상가, 주거, 차용금 사용처)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1. 1.)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영업소득 173만 3,595원에 1인 기준 생계비(109만 6,698원)를 적용해 월 63만 6,897원씩 36개월(원금의 10.1%)을 갚는 계획을 냈고, 청산가치는 예금 1,748만 원 등 1,815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증채무는 공정증서와 추심 자료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보증 한도는 6,000만 원이었고, 금지명령이 닿기 전인 2021. 2. 8. 채권자가 압류한 계좌에서 1,557만 원을 추심해 갔으므로 남은 보증채무는 4,443만 원이라는 계산서를 냈습니다.
- 03
보정권고(2021. 4.)에는 배우자 상가의 공급계약서·등기부와 매입 자금 자료를 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2,017만 원, 배우자가 7년간 모은 4,088만 원, 금융기관 담보대출 1억 3,600만 원과 마이너스통장 2,000만 원, 지인 차용 3,500만 원으로 대금을 치렀고, 1억 6,000만 원에 내놓았지만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행정사 시세확인서 두 곳과 담보대출 부채증명서로 보였습니다.
- 04
현 주소 전 5년간 거주한 곳(회사 사택 4곳 포함)의 등기부와 주거 소명서, 현 집 보증금 금융자료를 내고,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과 가까워 옮겼으며 두 딸이 월세 일부를 낸다는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카드사 다섯 곳의 1년 사용내역(현금서비스 돌려막기), 100만 원 이상 거래내역, 개인 차용금 네 건의 사용처를 정리했는데, 2020년 11월 빌린 3,000만 원은 전액 기존 채무 상환에 쓰였습니다. 차량 두 대의 거래내역, 가족 보험 해약환급금, 실질주주정보 조회와 소비성향 진술서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6. 4. 개시결정
2021.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개시 뒤 2021년 8월에는 옛 직장의 수수료 환수에 따른 보증보험 채무가 새로 생겨 그 경위를 소명서로 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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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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