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03168
주식 단타 손실 1억 5,000만 원과 대출 3억, 40대 초반 회사원 개인회생 개시결정
난임 치료와 쌍둥이 육아로 시작된 대출이 주식 단타 손실로 3억 3,000만 원을 넘긴 40대 초반 회사원 사건입니다. 대출별 사용처와 2년간 주식 손실액, 아파트 매각 자료를 보정으로 내고 2021. 7. 1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최근 1년 사이 받은 대출 대부분이 주식계좌로 들어갔고, 일부는 사행성 게임과 가상화폐에 쓰였습니다.
보정권고는 대출별 사용처, 모든 계좌·카드의 용도와 소비 성향, 최근 2년간 주식 수익률과 손실액, 배우자와의 관계, 퇴직금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신청 뒤에는 담보로 잡힌 아파트가 팔렸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3년 결혼한 뒤 몇 년 동안 난임 치료와 시술을 여러 차례 받으며 대출이 생겼고, 2018년 11월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배우자의 육아휴직이 길어지고 본인도 2019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면서 소득이 줄자 추가 대출을 받았고, 생활비와 이자를 메우려 주식 단타 매매를 시작했습니다. 손실을 만회하려 투자금을 늘렸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카드론·캐피탈·인터넷은행·저축은행 대출을 잇달아 받아 주식계좌와 가상화폐 거래소로 넣었습니다. 2020년 11월에는 아파트 담보 캐피탈 대출 1억 7,800만 원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카드론을 갚고 남은 돈을 주식에 넣었고, 일부는 사행성 게임에 썼습니다. 채권 추심 속에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고, 2021년 2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쌍둥이 출산
- 카드·캐피탈·인터넷은행·저축은행 대출, 주식 투자
- 아파트 담보 캐피탈 대출
- 개인회생 신청
- 아파트 매각 자료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1. 2.) 월 평균소득 417만 원에 3인 기준 생계비 239만 원을 적용해 월 178만 원씩 36개월(원금의 31.8%)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아파트 시세 2억 4,000만 원에서 담보채권을 뺀 3,250만 원에 차량·보험·예금을 더한 4,777만 원이었고,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뺐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 6건의 사용처를 거래별로 정리했습니다. 2020. 11. 23. 아파트 담보 대출 1억 7,800만 원은 약 87%가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카드론 상환에 쓰였고, 나머지는 주식 2,000만 원과 사행성 게임 420만 원에 쓰였습니다. 인터넷은행·카드사·캐피탈 대출 6,890만 원은 모두 주식계좌로 들어갔고, 2021. 1. 저축은행 대출 1,000만 원 가운데 880만 원은 가상화폐 거래소로 갔습니다.
- 03
주식계좌 2개의 2년치 입출금으로 손실액을 계산해 냈습니다. 두 계좌에 약 2억 293만 원을 넣고 4,350만 원을 뺐으며, 손실은 약 1억 5,943만 원이었습니다. 모든 계좌의 용도와 카드사별 사용내역, 금융거래·소비 성향 진술서, 주식 잔고증명서, 퇴직금 계산서와 퇴직연금 가입 확인 자료도 정리했습니다.
- 04
배우자 관련 보정에는 이혼합의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술서를 냈습니다. 2021. 6.에는 아파트 매매계약서·거래신고필증과 근저당 말소·잔금 흐름이 나온 매매대금 내역, 무상거주 확인서를 냈고, 개시 뒤인 2021. 9.에도 2018년 인터넷은행 마이너스대출의 사용처와 양육비 지급 자료를 추가로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7. 13. 개시결정
2021.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주식이나 사행성 지출이 섞인 사건은 대출마다 돈이 어디로 갔는지와 실제 손실액을 숫자로 밝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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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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