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2128

급여 압류 중 신청, 양육비 동의서⁠·연금보험까지 보정한 40대 가전 판매직

결혼 생활 중 떠안은 빚과 가상화폐 손실로 1억 6,936만 원이 된 40대 가전 판매직 사건입니다. 급여 압류 중 신청해 추가생계비를 소명하고 양육비 동의서⁠·연금보험을 보정해 2026. 10. 26.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2128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6,936만 원원금 1억 1,602만 원⁠·이자 5,334만 원, 채권매입회사 2건⁠·은행 3건⁠·카드사 2건⁠·보증보험 1건
  • 월 소득월 469만 원
  • 변제계획월 200만 원 × 36개월원금의 62.1%, 신청 당시
  • 결과2026. 10. 26. 개시결정신청 후 약 11개월, 보정권고 2차례
나이대⁠·직업
40대 초반 · 가전제품 판매직(14년 근속)
가족
이혼, 초등생⁠·미취학 자녀 2명은 전 배우자가 양육, 양육비 월 30만 원 지급(생계비 1인 기준)

쟁점

사건의 쟁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를 넘어 생계비를 더 인정받으려면 월세⁠·통신비⁠·자녀 교육비를 하나하나 소명해야 했습니다.

2021년부터 지급명령과 급여 압류가 이어져 신청 전 1년 동안에도 추심금이 급여에서 빠져나갔고, 최근 2년 사이 가상화폐 투자 손실 895만 원도 있었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본인이 계약자인 연금보험을 청산가치에 넣고, 양육비를 절차 밖에서 따로 주려면 전 배우자의 동의서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 때부터 형과 자취하며 졸업 전에 취업해 쉬지 않고 일했고, 2011년부터 가전제품 판매직으로 일했습니다. 2015년 결혼해 1남 1녀를 두었고 월급은 배우자가 관리했습니다. 2018년 주식을 시작하며 빚이 생겼고, 그 무렵 배우자에게도 약 3,000만 원의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대환대출로 함께 정리했습니다. 빚을 빨리 갚으려고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고, 대출이 되지 않는 배우자 쪽에 다시 생긴 빚과 사채 독촉까지 떠안게 되면서 회사로도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2023. 4. 이혼했고, 자녀 양육은 전 배우자가 맡았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이혼
  2. 개인회생 신청
  3. 2차 보정권고(명의변경⁠·연금보험⁠·양육비 동의서)
  4.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평균소득 약 469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에 양육비 30만 원과 월세⁠·통신비⁠·자녀 교육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범위 안에서 인정되는 약 96만 원을 더해 생계비를 약 269만 원으로 했습니다. 월 약 200만 원씩 36개월(원금의 62.1%, 약 7,202만 원)⁠을 갚는 계획이었고, 청산가치는 예금 등 약 709만 원이었습니다. 퇴직연금 약 2,017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진술서를 붙여 뺐습니다.

  2. 02

    신청 때 추가질문사항 체크리스트에 맞춰, 1년 동안 200만 원 이상 이체(급여 추심금 2024. 11. 약 267만 원, 2025. 2. 약 423만 원 포함), 100만 원 이상 현금인출, 최근 2년 국내 거래소 세 곳에 넣어 모두 잃은 가상화폐 투자금 895만 원과 해외 거래소의 잔고⁠·거래내역을 정리해 냈습니다. 지급명령⁠·압류 8건의 내역도 진술서에 적었습니다.

  3. 03

    2026. 9. 8. 2차 보정권고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반영한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수정, 보험내역 조회결과와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 양육비를 절차 밖에서 지급하는 데 대한 전 배우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10. 26. 개시결정

2026. 10. 26. 개시결정이 났고, 채권자집회는 2026. 12. 10.로 잡혔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의 추가생계비는 항목마다 실제 지출 자료가 있어야 하고, 양육비는 지급 방식에 따라 전 배우자의 동의서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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