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775

두 번째 개인회생, 미지급 양육비 합의금을 채권으로 다시 적은 40대 공무원 개시결정

2019년 첫 개인회생 면책 뒤 주식 투자로 다시 빚 1억 9,784만 원을 진 40대 학교 행정직 공무원 사건입니다. 합의한 미지급 양육비를 생계비가 아닌 채권으로 적으라는 보정권고를 거쳐 2026. 2. 24.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1477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9,784만 원원금 1억 8,008만 원, 대부업체 7건⁠·저축은행 2건⁠·카드사 2건⁠·은행⁠·캐피탈⁠·공무원연금공단⁠·공제회 등 15건
  • 월 소득월 412만 원생계비 214만 원, 추가 주거비 20만 원⁠·양육비 50만 원 포함
  • 변제계획월 199만 원 × 36개월, 원금의 41.3%신청 당시
  • 결과2026. 2. 24.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보정권고 3차례
나이대⁠·직업
40대 후반 · 학교 행정직 공무원
가족
이혼, 1인 가구(성인 자녀 2명은 따로 삶)

쟁점

사건의 쟁점

2014년 개인회생을 신청해 2019년 1월 면책을 받은 뒤 다시 낸 신청이었습니다.

채무자는 이혼 때 정한 양육비보다 적게 준 차액을 전 배우자가 청구하자 5년 동안 매달 50만 원을 더 주기로 합의했고, 이 50만 원을 생계비(양육비)⁠에 넣었습니다. 2차 보정권고는 추가 주거비 20만 원은 절반만 반영하라며 수정 변제계획안을 요구했고, 3차 보정권고는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되어 장래 양육비로 볼 수 없으니 합의한 미지급 양육비를 일반 개인회생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4년 개인회생 과정에서 돈 문제로 다툼이 잦아져 2018년 5월 이혼했고, 변제를 마쳐 2019년 면책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투자 자문 업체에 약 800만 원을 내고 계약했으며, 처음 작은 이익이 나자 은행과 2금융권 대출을 받아 투자를 늘렸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주식에 넣은 돈은 약 9,315만 원, 손실은 약 2,277만 원이었습니다. 이자를 갚으려 다른 대출을 받는 일이 이어지자 2023년 7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시작해 18회, 약 2,002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미지급 양육비 합의로 매달 50만 원이 더 나가게 되면서 채무조정을 이어 갈 수 없어 2025년 5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1차 보정권고(자료제출목록⁠·추가질문사항)
  3. 2차 보정권고(추가 주거비 절반, 양육비 분리)
  4. 3차 보정권고(미지급 양육비를 채권자목록에)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전 배우자의 내용증명, 양육비부담조서, 미지급 양육비 이행확인서, 양육비에 관한 진술서, 이전 개인회생 사건 기록, 신용회복위원회 상환내역을 함께 냈습니다. 공무원 퇴직급여(예상 약 1억 1,067만 원)⁠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으로 빼고, 차량 시세에서 담보 한도를 뺀 170만 원을 청산가치로 잡았습니다.

  2. 02

    1차 보정권고(2025. 6. 7.)⁠에는 주식⁠·가상화폐 투자 내역 표와 증권사 두 곳⁠·거래소의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를 냈습니다. 신청 1년 안의 캐피탈 대출 1,640만 원은 중고차 판매 회사로 바로 지급돼 기존 채무 변제에 쓰이지 않았다는 자료를, 최근 5년 주거 상황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전세대출 5,850만 원과 카드 대금을 갚은 내역으로 소명했고, 100만 원 이상 금융거래 표도 냈습니다.

  3. 03

    2차 보정권고(2025. 12. 1.)⁠는 추가 주거비를 절반만 반영하고 양육비 50만 원을 '월 장래 양육비'로 따로 빼는 형식의 수정 변제계획안을 요구했습니다. 3차 보정권고(2026. 2. 4.)⁠는 자녀가 모두 성년이라 장래 양육비 청구는 어렵다며, 합의한 미지급 양육비를 일반채권자로 적은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2. 24. 개시결정

3차 보정권고 20일 뒤인 2026. 2. 24.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약 9개월이 걸렸고, 채권자집회는 2026. 4. 16.로 정해졌습니다. 글의 변제 숫자는 신청 당시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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