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4625
도박 손실 6,393만 원, 원금 66.7%를 갚는 40대 학원강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1년 새 6,393만 원을 잃은 40대 초반 학원강사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도박 입출금을 계좌별로 모두 정리해 내고 원금의 66.7%를 36개월간 갚는 계획으로 2025. 7. 22.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4개회184625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125만 원원금 9,114만 원 / 은행 12건, 저축은행 3건, 서민금융진흥원 2건, 카드사·대부업체 각 1건, 개인 1건 등 20건
- 월 소득월 353만 원학원강사 사업소득, 세금 뺀 금액
- 변제계획월 169만 원 × 36개월원금의 66.7% · 양육비 월 50만 원은 따로 지급
- 결과2025. 7. 22. 개시결정신청 후 약 10개월 반, 보정권고 3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이 늘어난 주된 원인이 사설 스포츠 베팅이었습니다.
법원은 도박에 넣은 돈과 잃은 돈을 월별로 빠짐없이 정리하라고 했고, 도박 같은 불성실한 소비는 변제기간·변제율에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생긴 대출 5건의 사용처도 소명해야 했고, 매달 내는 양육비를 변제계획 안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대학을 졸업한 뒤 학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그 일이 본업이 되어 2019년부터 한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스포츠 중계를 보다 채팅창에서 홍보하던 사설 베팅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베팅 금액이 커지면서 번 돈을 잃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끊었다가 2020년 결혼 뒤 생활이 빠듯해지자 다시 손을 댔고, 대출을 대출로 막다가 2021년 이혼했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2021년 7월부터 3년 가까이 새벽에는 스포츠센터에서, 오후부터 밤까지는 학원에서 일했지만 그 사이에도 베팅을 이어 가 빚이 오히려 늘었습니다. 신청 직전 1년(2023년 9월~2024년 8월)에만 사이트에 1억 6,441만 원을 넣고 1억 48만 원을 돌려받아 6,393만 원을 잃었습니다. 과로로 부업을 그만둔 뒤 2024년 9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6,393만 원 손실
- 개인회생 신청
- 1차 보정권고 대응(도박 내역 월별 정리, 최근 채무 사용처)
- 양육비 관련 진술서 제출
-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 수정(양육비 법원 통해 지급)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4. 9. 4. 신청 때 소득은 2023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연 4,385만 원에서 세금 145만 원을 뺀 월 353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생계비는 1인 기준 134만 원이고, 이혼 때 화해권고결정으로 정한 양육비 월 50만 원을 따로 적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보험 해약환급금 936만 원, 예금 211만 원, 예상퇴직금의 절반에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뺀 959만 원이었습니다. 신청 전에 신용교육을 마쳤고, 도박을 한 사이트와 방식, 도박문제 상담기관에서 매주 상담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진술서로 함께 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는 도박 내역을 월별로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사이트 계정이 탈퇴 처리되어 사이트 쪽 자료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대리인은 은행 여섯 곳의 거래내역에서 사이트로 보낸 돈과 사이트에서 들어온 돈을 하나하나 표시하고 날짜별 표로 옮겨 투입 1억 6,441만 원, 회수 1억 48만 원, 손실 6,393만 원을 계산해 냈습니다. 상담기관의 상담확인서와 주식 보유 조회 결과도 붙였습니다.
- 03
최근 채무 5건의 사용처는 있는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2024년 1월 은행 대출 500만 원은 300만 원이 베팅에, 200만 원이 지인 차용금 변제에 쓰였고(기존 채무 변제 40%), 2024년 5월 저축은행 대출 240만 원은 거의 전부 베팅에 쓰였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소액생계비 50만 원 2건 가운데 1건은 전액 기존 채무 변제, 1건은 베팅에 쓰였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699만 원은 385만 원(55%)이 카드 대금과 다른 차용금 변제에 쓰였습니다. 여동생에게 보낸 5건 435만 원은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는 점을, 먼저 받은 입금 내역과 함께 소명했고, 5년간 부모 소유 집에 무상으로 살았다는 점도 등기부와 함께 냈습니다.
- 04
이후 개인 채권자와 주고받은 돈을 은행별 입금·출금 내역으로 모두 뽑아 냈고, 2025년 3월에는 양육비에 관한 진술서를 냈습니다. 2025. 6. 4.에는 보증기관 대위변제와 채권 양도를 반영해 채권자목록(9,435만 원, 22건)을 다시 쓰고, 양육비를 생계비에 더하던 방식에서 매달 변제금과 함께 법원 계좌에 넣어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계획안을 고쳤습니다. 월 변제금 169만 원과 36개월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5. 7. 22. 개시결정
2025. 7. 22. 부산회생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도박 손실이 빚의 대부분인 사건이었지만, 넣은 돈과 잃은 돈을 계좌 내역으로 모두 드러내고 원금의 66.7%를 갚는 계획을 낸 뒤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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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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