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9009
면책 8년 만에 재신청, 양육비 월 200만 원을 생계비로 넣은 40대 통신회사 이사
첫 개인회생 면책 뒤 세차장 사업과 여동생 빚 대납으로 다시 빚이 쌓인 40대 통신회사 이사 사건입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와 양육비 자료를 내고 48개월로 고쳐 2022. 4. 6. 개시결정, 2026. 3. 3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29009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7,757만 원원금 7,735만 원, 저축은행 6건·은행 1건·대부업체 2건
- 월 소득월 360만 원
- 변제계획월 50만 원 × 48개월원금의 31.2%, 신청 때 월 48만 원 × 36개월·22.2%에서 변경
- 결과2022. 4. 6. 개시결정 →
2026. 3. 30.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약 4개월 반 만에 개시, 보정권고 1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2009년에 신청한 첫 개인회생으로 2013. 9. 면책을 받은 지 8년 만의 재신청이었습니다.
신청 전 1년 안에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에서 대출 4건(2021. 2. 은행 1,400만 원 등)을 받았고, 이혼 뒤 두 자녀에게 보내는 양육비 월 200만 원을 생계비에 넣어야 해서 월 소득 약 360만 원 가운데 생계비가 약 310만 원으로 잡혔습니다.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와 양육비를 실제로 보내고 있는지를 서류로 보여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4년 협의이혼 뒤 두 자녀의 양육비로 한 명당 월 100만 원을 보내 왔습니다. 2019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골프장 안 세차장 사업을 하려고 대출을 받았지만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양육비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대출이 늘었습니다. 다시 통신 회사에 취업해 갚아 나가던 중,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지내는 여동생의 빚을 대신 갚으려고 추가 대출을 받았고 2020. 3.부터 여동생 대출 상환금을 매달 보냈습니다. 급여만으로는 대출금·양육비·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새 대출로 옛 대출을 막는 일이 이어졌고, 직장 동료와 지인에게도 빚을 지게 돼 2021. 11.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개인회생 신청
- 보정서와 48개월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는 통신 회사 급여로 월 평균소득 약 357만 원을 잡고, 1인 기준 생계비에 양육비 200만 원을 더한 약 310만 원(기준중위소득의 169.4%)을 생계비로 해 월 약 48만 원씩 36개월(원금의 22.2%)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의 절반인 약 214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는 최근 대출 4건의 사용처를 대출별 표로 정리해 금융자료와 함께 냈습니다. 2021. 2. 은행 대출 1,400만 원 가운데 약 751만 원(53%)이 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 등 기존 빚을 갚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양육비·생활비·세금으로 나갔다는 점을 날짜별로 보였습니다. 최근 1년 카드 사용액(약 1,965만 원, 식대·통신비·의료비 등)과 8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도 사유를 붙여 정리했습니다.
- 03
2016년부터 신청 직전까지 살던 두 곳이 모두 회사 사택이었다는 점을 등기부등본과 진술로 밝혔고, 최근 5년 동안 명의를 가졌던 차량 3대의 취득·처분 경위와 2020. 8. 450만 원에 판 차량 대금이 여동생 몫·양육비·대출 상환에 쓰인 내역을 냈습니다. 근무지 사진·근로계약서·근로소득원천징수부·급여명세서로 직장과 소득을, 여동생 대출 상환 송금 내역과 채무증대 경위서로 빚이 늘어난 과정을, 양육비 송금 내역과 전 배우자의 진술서·가족관계증명서로 양육비 지급을 소명했습니다.
- 04
2022. 1. 14. 소득을 약 36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변제기간을 48개월로 늘린 변제계획안(월 약 50만 원, 원금의 31.2%)을 함께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4. 6. 개시결정 →
2026. 3. 30. 면책결정
2022. 4. 6. 개시결정이 났고, 48개월 변제를 마쳐 2026. 3. 30.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어도, 새로 생긴 빚의 경위와 대출금의 쓰임을 서류로 설명하면 다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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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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