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1870

첫 월급 전에 신청하고 채권자 의견서에 답한 50대 식품회사 직원 개인회생 면책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일용직으로 버티다 입사 한 달 만에 신청한 50대 직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새 직장 소득과 최근 채무를 소명하고 채권자 의견서에 답해 2023. 2. 3. 개시결정, 2026. 9. 1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3187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133만 원원금 9,056만 원 / 인터넷은행 3건 5,369만 원, 카드사 4건 3,673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14만 원 등 8건
  • 월 소득월 176만 원생계비 127만 원, 추가 주거비 10만 원 포함
  • 변제계획월 49만 원 × 42개월원금의 22.9%,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3. 2. 3. 개시결정 →
    2026. 9. 16. 면책결정
    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4개월, 면책까지 약 3년 11개월
나이대⁠·직업
50대 초반 · 식품 납품회사 직원(전 건설회사 차장)
가족
이혼, 1인 가구(성인 자녀 2명은 따로 삶)

쟁점

사건의 쟁점

2022년 9월 식품 납품회사에 들어가 첫 월급을 받기 전인 10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새 직장의 소득과 계속 일할 수 있는지를 서류로 보여야 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 3건의 사용처와 2021~2022년 가상화폐 거래 내역도 소명 대상이었습니다. 개시 뒤에는 전체 빚의 절반가량을 가진 인터넷은행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찍 사회에 나왔고, 결혼 10년 만인 2005년 이혼했습니다. 월급 250만 원 안팎에서 자녀 양육비 약 70만 원과 어머니 생활비, 월세를 내다 보니 모은 돈 없이 카드와 대출에 기대게 됐습니다. 2017~2018년 인터넷은행 대출 2건(신청 당시 잔액 5,070만 원)⁠이 생겼고, 2018년 2월 건설회사를 그만둔 뒤에는 짧은 직장과 지인 사업장 일, 일용직으로 지내며 평균 15% 안팎의 고금리 대출을 연체 없이 돌려 갚았습니다. 결국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해 새 직장을 구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건설회사 퇴사
  2. 식품 납품회사 입사
  3. 개인회생 신청(42개월 계획)
  4. 보정권고 대응(새 직장 소득⁠·최근 채무⁠·가상화폐 거래내역)
  5. 개시결정
  6. 채권자 의견서에 대한 답변서 제출
  7.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 근로계약서로 예상 월급 176만 원을 잡고, 1인 생계비에 월세 40만 원 중 1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더한 127만 원을 뺀 49만 원을 42개월 동안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예금과 오래된 승용차뿐이라 청산가치는 239만 원이었습니다.

  2. 02

    보정권고에는 9~10월 급여 내역과 급여명세서⁠·입금 내역, 연금 가입 내역, 근로계약서, 근무지 사진과 업무⁠·근무시간⁠·고용주와 다른 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은 소명서를 내 새 직장의 소득을 보였습니다. 종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과거 경력 진술서도 붙였습니다.

  3. 03

    최근 1년 안에 생긴 빚 3건은 사용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인터넷은행 대출 300만 원과 카드론 500만 원은 기존 카드값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썼고, 마이너스 대출은 2020년 3월부터 생활비와 이자로 써 온 것이라는 점을 거래내역으로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의 2021. 4.~2022. 10. 거래내역과 잔고증명서,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도 함께 냈습니다.

  4. 04

    개시 뒤 인터넷은행이 2023. 2. 23. 의견서를 내자, 대리인은 2023. 2. 27. 답변서를 냈습니다. 한 채권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만으로 개인회생에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대출은 신청 5~6년 전인 2017~2018년에 생긴 것이라 제도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2. 3. 개시결정 →
2026. 9. 16. 면책결정

2023. 2. 3.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마쳐 2026. 9. 1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3년 11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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