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8501
코인 손실 2,644만 원과 휴대폰 매장 폐업, 30대 자영업자 48개월 개인회생 면책
코로나로 휴대폰 매장이 어려워지자 대출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30대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영업소득과 투자 내역을 두 차례 보정으로 소명해 2022. 11. 15. 개시결정, 2026. 8. 2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2개회118501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2억 261만 원(원금 2억 3만 원 / 은행·인터넷은행 7건 1억 1,585만 원(보증기관 보증 사업자 대출 포함), 카드사 9건 8,418만 원 등 16건)
- 월 소득월 316만 원영업소득, 생계비 147만 원·추가 주거비 30만 원 포함
- 변제계획월 170만 원 × 48개월원금의 40.7%, 신청 당시 계획
- 결과2022. 11. 15. 개시결정 →
2026. 8. 26.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5개월(보정권고 2차례), 면책까지 약 4년 2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든 휴대폰 매장을 2022년 5월 폐업하고, 3월부터 대리점이 시설을 댄 투자 매장을 새로 운영하던 중에 신청해 새 매장의 영업소득을 장부로 보여야 했습니다.
2021~2022년 대출과 카드론으로 가상화폐와 사설 스포츠토토에 돈을 넣은 사실도 있어 그 내역을 따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배우자 예금의 절반도 청산가치에 들어갔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휴대폰 판매점 직원으로 일하다 2016년 배우자와 함께 매장을 인수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6개월 만에 팔았습니다. 2018년 10월 다른 매장을 인수해 대출을 갚아 가며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한 달에 10대도 못 파는 달이 이어지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사업자 대출과 카드로 메웠습니다. 손실을 빨리 만회하려고 배우자 몰래 대출과 카드론으로 가상화폐를 시작했다가 돈을 잃었고, 사설 스포츠토토에도 손을 댔습니다. 매달 1,000만 원 가까운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두 번째 휴대폰 매장 인수
- 가상화폐 투자(손실 2,644만 원)
- 투자 매장 운영 시작
- 기존 매장 폐업
- 개인회생 신청(48개월 계획)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3~5월 매출·지출 자료와 사업 설명서를 내, 판매 수수료에서 임대료와 고객 위약금 지원 등을 뺀 월 영업소득을 31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인 생계비에 월세 70만 원 중 30만 원을 추가 주거비로 더한 147만 원을 뺀 170만 원을 48개월 동안 갚는 계획(원금의 40.7%)이었고, 배우자 예금 6,590만 원의 절반 3,295만 원과 보험 해약환급금 등을 더한 청산가치는 5,157만 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4~7월 매출과 고객별 지원금·임대료·공과금을 정리한 영업소득 표, 영업 계좌·카드, 종업원이 없다는 소명과 사업장 사진, 시설·비품은 대리점 소유라는 비품 목록, 폐업한 매장의 폐업사실증명을 냈습니다. 최근 1년 대출 4건의 사용처(대부분 카드값·마이너스 통장 상환), 두 대의 차량을 사고판 대금의 사용처, 5년간 주거와 전세보증금 흐름, 배우자의 급여·재직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 03
2차 보정권고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잔고증명서와 매수·매도·입출금 거래내역, 월별 투자내역(2021. 6.~2022. 5. 넣은 돈 1억 2,400만 원, 찾은 돈 9,756만 원, 손실 2,644만 원)과 사설 스포츠토토 내역(손실 155만 원),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2. 11. 15. 개시결정 →
2026. 8. 26. 면책결정
보정권고 두 차례를 거쳐 2022. 11. 15. 개시결정이 났고, 48개월 변제를 마쳐 2026. 8. 26.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약 4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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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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