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07894
보험료 초과분을 변제금에 더해 40개월로 줄인 40대 후반 학습지 국장 개인회생 개시
오래전 민사 배상 채무 7,700만 원에 혼자 딸을 키우며 생긴 카드빚이 겹친 40대 후반 학습지 지역국장 사건입니다. 실적 수당 소득을 소명하고 보험료 초과분을 더한 40개월 계획으로 고쳐 2021. 8. 5.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회사에서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지역국장이라 보정권고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가용소득의 3분의 1을 넘었고, 개인 채권자의 7,700만 원 채무와 최근 1년 사이 카드·저축은행 대출의 사용처도 밝혀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대에 일하던 곳을 그만두며 선불금 정산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고, 뒤에 그 일로 고소를 당했다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낸 민사소송으로 큰 금액을 배상하게 됐고, 이 채무가 7,700만 원으로 남았습니다. 이후 부산으로 내려와 혼자 딸을 키우며 2015년 학습지 회사에 들어가 4년 만에 지역국장이 됐습니다. 2016년 9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요양병원 비용을 댔고, 지금은 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딸의 교육비와 월세 85만 원 등 생활비를 카드로 메우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2020년 저축은행 대출이 늘었고, 민사 채무로 압류가 들어오고 코로나로 영업까지 어려워지자 2021년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학습지 회사 입사
- 저축은행 대출 2건
- 신청서류 작성(60개월 계획)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2021. 3. 29. 작성) 실적 수당 월 250만 원을 소득으로 잡고 2인 기준 생계비 185만 원을 빼 월 64만 원씩 60개월, 원금의 22.2%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금 1,025만 원, 보험 해약환급금 1,030만 원, 차량 270만 원, 월세 보증금에서 소액보증금을 뺀 1,000만 원을 더한 3,325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가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대리인은 회사로부터 자기 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고 사업자등록이 없으며 영업 설비도 회사 소유라는 점을 들어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의 중간 형태라고 소명했습니다.
- 03
월 보험료 53만 9,385원 가운데 가용소득의 3분의 1(21만 4,484원)을 넘는 32만 4,901원을 변제금에 더해 월 96만 8,353원으로 올리고, 변제기간을 40개월로 줄인 계획을 냈습니다. 원금의 22.2%를 갚는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 04
최근 1년 사이 생긴 채무 9건의 사용처, 카드사 6곳의 최근 1년 사용내역, 30만 원 이상 거래 설명, 같은 단지 안 두 집의 거주자금 금융자료와 주거상황 소명, 진술서들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8. 5. 개시결정
2021.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40개월 동안 갚을 총액 3,873만 원은 청산가치 3,325만 원보다 많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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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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