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08835
카드대금을 대출로 막다 1억 원, 20대 후반 간호사 원금 82% 갚는 개인회생 개시
월급만큼 나오는 카드대금을 대출로 막기를 반복해 빚이 1억 원을 넘은 20대 후반 간호사 사건입니다. 월 235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82.3%를 갚는 계획으로 신청해 2021. 8. 11.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장학금을 받으며 간호대학을 마치고 2017년부터 병원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일의 스트레스와 어릴 때의 결핍 탓에 소비가 늘었고, 가족과 지인에게도 돈을 아끼지 않다 보니 카드대금이 월급만큼 나오게 됐습니다. 카드대금을 대출로 정리하면 다시 쓰는 일이 반복돼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4월 사이 보증보험이 붙은 대출과 캐피탈·저축은행·은행 대출이 늘었고,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2021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병원 간호사 근무 시작
- 보증보험부 대출·캐피탈·저축은행 대출
- 개인회생 신청
- 개시결정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8. 11. 개시결정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평균소득 345만 원을 계산하고 1인 기준 생계비 110만 원을 빼 월 235만 원씩 36개월 동안 원금의 82.3%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청산가치는 예상퇴직금의 절반 638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로 병원 야간근무가 줄어 2021년 3월부터 월급이 280만~300만 원대로 낮아지자 그해 6~7월 급여명세서와 진술서를 내 사정을 알렸고, 2021.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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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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