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3797
어머니 빚 연대보증에 이자만 1,744만 원, 20대 연구보조원 개인회생 면책까지
어머니의 채무 2,000만 원에 연대보증을 서고 대부업체 빚까지 쌓인 20대 연구보조원의 개인회생 사례입니다. 거주 경위 보정을 거쳐 2023. 7. 28. 개시결정, 변제를 마치고 2026. 11. 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3개회103797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814만 원원금 7,993만 원, 이자 3,822만 원 / 대부업체 5건, 신용회복위원회 2건, 연대보증 1건, 은행·카드사·서민금융진흥원·서울보증보험 각 1건, 밀린 건강보험료 1건 등 13건
- 월 소득월 180만 원생계비 125만 원
- 변제계획월 55만 원 × 36개월신청 당시 계획, 원금의 25%, 밀린 건강보험료 123만 원은 우선 변제
- 결과2023. 7. 28. 개시결정 →
2026. 11. 2.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개시까지 약 6개월(보정권고 1차례), 면책까지 약 3년 9개월
쟁점
사건의 쟁점
빚의 3분의 1이 이자였습니다.
특히 2019년 5월 어머니의 채무 2,000만 원에 공정증서로 연대보증을 섰는데, 연 24% 이자가 붙어 신청 때 이자만 1,744만 원이었습니다. 재산이 없어 청산가치는 0원이었고, 가족의 지인 명의로 빌린 집에 살고 있어 거주 경위를 자료로 보여 줘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7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던 무렵 카드와 은행 대출이 생겼고, 2019년 12월부터 연구기관에서 연구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2019년 5월에는 어머니의 채무 2,000만 원에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신청서에는 빚이 늘어난 사정으로 생활비 부족, 점포 운영의 실패, 타인 채무의 보증이 표시돼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서민금융진흥원·서울보증보험 채무와 대부업체 대출이 이어졌고, 2021년 2월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시작해 22회 약 879만 원을 갚았지만 남은 빚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어머니 채무 2,000만 원 연대보증(공정증서)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시작
-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 보정권고·자료 제출(거주 경위, 보증금, 퇴직금)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3. 1. 25. 금지명령과 함께 신청했습니다. 월 소득 180만 원에서 1인 생계비를 뺀 55만 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이었고, 밀린 건강보험료 123만 원은 우선권 있는 채권으로 먼저 갚도록 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에는 주채무자와의 관계를 적고, 함께 보증을 선 가족의 장래 구상권도 채권자목록에 올렸습니다.
- 02
보정권고(2023. 2.)에는 무상 거주 경위 진술서, 보증금 지급 내역,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그 집의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집 안에서 쓰는 공간을 표시한 평면도와 우편물 사본, 퇴직금에 관한 진술서 등을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3. 7. 28. 개시결정 →
2026. 11. 2. 면책결정
보정 자료를 낸 뒤 2023. 7. 28. 개시결정이 났고, 변제를 마쳐 2026. 11. 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빚에 선 보증도 채권자목록에 넣어 개인회생 안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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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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