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08910
어머니 부양을 두 번 소명한 30대 식품회사 과장, 52개월 변제 후 면책
코로나19 뒤 주점을 닫고 남은 빚을 대출로 막아 온 30대 회사원 사건입니다. 일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부양을 보정권고 두 차례에 걸쳐 소명하고 52개월 계획으로 2021. 8. 6. 개시결정, 2025. 11. 1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1개회10891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9,125만 원원금 9,108만 원 / 저축은행 3건 5,864만 원, 캐피탈 1,234만 원, 은행 4건 981만 원, 인터넷은행 950만 원, 카드사 78만 원, 10건
- 월 소득월 285만 원
- 변제계획월 99만 5,196원 × 52개월원금의 56.8% · — 신청 때 42개월(45.9%)에서 연장
- 결과2021. 8. 6. 개시결정 →
2025. 11. 12. 면책결정변제 완료 · 신청 후 4개월 만에 개시, 보정권고 2차례
쟁점
사건의 쟁점
미혼인 채무자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2인 기준 생계비를 적용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실제로 소득·재산이 없고 일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차 보정 뒤에도 2차 보정권고에서 어머니의 토지·납세 내역을 다시 요구받았습니다. 2020년 8월과 12월 저축은행 대출 두 건(잔액 약 3,810만 원)의 사용처와, 신청 석 달 전 판 주식 대금의 쓰임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어머니 혼자 키운 외아들로,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자 대학을 그만두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20대 후반 직장을 다니며 작은 음식점을 열었다가 실패했고, 2016년 11월 다시 한식 주점을 열었지만 적자를 대출로 메우며 운영하다 코로나19 뒤 문을 닫았습니다(경력란 기준 2020년 8월). 2013년부터 다닌 식품회사 급여로는 가게 빚과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2020년 저축은행 대출을 더 받았고, 2021년 3월부터 독촉이 시작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한식 주점 개업
- 주점 폐업(경력란 기준)
- 저축은행 대출
- 개인회생 신청(42개월 계획)
- 보정 변제계획안 작성(52개월)
- 개시결정
- 면책결정(변제 완료)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신청 때 2020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 평균소득 284만 8,043원을 계산하고, 어머니를 포함한 2인 기준 생계비(185만 원)를 적용해 월 99만 5,196원씩 42개월(원금의 45.9%)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보험 해약환급금과 차량 시가 1,890만 원을 넣어 청산가치는 3,822만 원이었습니다.
- 02
1차 보정권고에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내역, 어머니의 가족관계·국민연금 수급·소득·부채·계좌·지방세 자료와 진료기록, 어머니 부양에 관한 진술서를 냈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생긴 채무 5건의 사용처, 2017년 차량을 바꾸며 받은 처분대금의 사용내역과 할부 완납증명, 주거 경위, 모든 예금계좌의 용도, 카드 사용내역과 30만 원 이상 거래내역, 2021년 1월 판 주식 대금 200만 원의 사용처, 금융거래 성향에 관한 진술서도 정리했습니다.
- 03
보정 때 낸 변제계획안(2021. 4. 28. 작성)은 증권계좌 예금과 주식을 청산가치에 더해 3,966만 원으로 고치고, 같은 월 변제금으로 변제기간을 52개월로 늘려 원금의 56.8%를 갚는 내용이었습니다. 2차 보정권고에는 어머니의 토지 소유 조회(지적전산자료), 납세사실증명, 최근 5년 지방세 납부내역과 진술서를 내 어머니에게 재산과 소득이 없다는 점을 다시 보였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1. 8. 6. 개시결정 →
2025. 11. 12. 면책결정
2021. 8.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고, 52개월 변제를 마쳐 2025. 11. 12.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소득 없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는 부모의 재산·소득·건강 자료를 처음부터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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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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