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2340

신청 뒤 이직한 직장의 급여명세서를 달마다 내 소득을 다시 맞춘 40대 직장인 개시결정

코로나로 매장과 강사 수입이 끊겨 1억 1,800만 원대 빚을 진 40대 사건입니다. 신청 뒤 급여 미지급으로 이직하자 급여명세서를 매달 내 소득을 다시 산정했고, 보증기관 대위변제도 반영해 2026. 8. 18.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부산회생법원 2025개회122340 결정문 원본입니다. 채무자의 이름⁠·주소만 가렸고,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채무1억 1,852만 원원금 1억 1,756만 원, 카드사 7건⁠·은행 6건⁠·저축은행 3건
  • 월 소득월 256만 원신청 당시
  • 변제계획월 89만 원 × 36개월원금의 27.4%, 신청 당시
  • 결과2026. 8. 18. 개시결정신청 후 약 9개월
나이대⁠·직업
40대 중반 · 음식점 매장 관리 직원(신청 뒤 급식 식자재 업체로 이직)
가족
미혼, 1인 가구(부모 소유 집에 거주)

쟁점

사건의 쟁점

신청 석 달 전에 들어간 직장에서 4대 보험 없이 3.3% 원천징수로 급여를 받고 있어, 소득이 계속될 수 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급여 미지급으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소득을 다시 산정해야 했고, 새 직장은 학기와 방학에 따라 급여 차이가 컸습니다. 그 사이 보증기관들이 대출을 대신 갚아 채권자도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6년부터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운동 강사 일을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자 강사 활동이 막혔고 매장 수입도 급격히 줄어, 생활비와 가게 운영비를 대출로 충당했습니다. 이후 식당 일과 지방을 도는 행사 판매 일을 했지만 고정 수입이 생기지 않았고 건강이 나빠져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급여만으로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빚으로 빚을 갚는 일이 이어졌고, 2025년 2월 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 6월에는 서민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매장은 폐업하면 코로나 때 받은 대출을 곧바로 갚아야 하는 줄 알고 영업을 멈춘 채 이름만 유지하다 2025년 10월 폐업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채무는 16건, 약 1억 1,852만 원이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개인회생 신청
  2. 보증기관 대위변제 4건 반영
  3. 이직 경위⁠·소득 진술서
  4. 5~7월분 급여명세서 제출
  5.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2025. 11.) 때 소득은 급여명세서 기준 월 약 256만 원으로 잡고, 취업 경위⁠·업무 내용⁠·근무일수⁠·급여 지급 방식⁠·원천징수 방식 등 근무지에 관한 열 가지 사항을 정리해 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 관리에 매달 들어가는 약 22만 5천 원은 최근 1년 구입 내역과 카드 자료를 붙여 추가 생계비로 신청했습니다.

  2. 02

    보정 단계에서는 1년 안에 받은 대출 두 건의 사용처를 이체 건별 도표로 만들어, 기존 카드 대금과 은행 대출 상환, 어머니에게 빌린 500만 원 상환 등에 쓰였다는 점을 금융자료와 함께 밝혔습니다. 200만 원 이상 이체 내역, 전 직장 급여명세서와 입금내역, 증권사 세 곳의 거래내역도 냈습니다.

  3. 03

    2026년 1월부터 4월 사이 서민금융진흥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이 대출 네 건을 대신 갚았고, 대리인은 그때마다 부채증명서를 새로 받아 채권자 변경을 정리했습니다.

  4. 04

    2026. 5. 19.에는 전 직장에서 급여가 불규칙하고 일부 지급되지 않아 급식 식자재 업체로 옮긴 경위를 진술서로 알리고 새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이후 5월⁠·⁠6월⁠·7월분 급여명세서를 달마다 정리해 냈고, 2026. 8. 14.에는 학기 중에는 성과급이 붙고 방학에는 기본급 위주로 나오는 급여 구조를 설명하는 진술서를 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결과

2026. 8. 18. 개시결정

2026. 8. 18.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약 9개월 동안 직장과 채권자가 바뀔 때마다 자료를 다시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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