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10241

기도비 명목으로 건넨 대출 9천여만 원, 30대 초반 간호조무사 개인회생 개시결정

운세 상담에서 기도가 끝나면 돌려준다는 말에 일주일 사이 받은 대출을 건넨 30대 초반 간호조무사 사건입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자 변제기간을 44개월로 늘린 계획으로 재신청했고, 2021. 8. 23.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빚 대부분이 신청 두 달 전 일주일 사이에 생긴 대출이라, 신청과 함께 낸 금지명령은 2021. 4. 27. 기각됐습니다.

직장과 집으로 찾아오는 독촉이 이어졌고, 개시 뒤에는 한 저축은행이 이의를 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21년 초 게시판 전단지를 보고 어머니와 함께 신년운세를 보러 갔다가, 100일 동안 기도를 하면 기도가 끝나는 날 낸 돈을 모두 돌려준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500만 원을 건넨 뒤,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자 카드 현금서비스와 대출을 권하며 대출 기간도 짧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2021년 2월 16일과 23일 저축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 건넸고, 금을 사 오라는 말에 금도 사서 건넸습니다. 기도가 끝나는 날 연락이 끊겼고, 2021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1. 저축은행 등 대출, 기도비 명목 송금
  2. 개인회생⁠·금지명령 신청
  3. 금지명령 기각
  4. 44개월 계획으로 금지명령 재신청
  5. 개시결정
  6. 저축은행 이의에 대출 사용내역 소명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1. 01

    신청 때(2021. 4. 22.) 월 평균소득 211만 원에 1인 기준 생계비 110만 원을 적용해 월 102만 원씩 36개월, 원금의 33%를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예상퇴직금 절반 127만 원뿐이었습니다.

  2. 02

    금지명령이 기각되자 대리인은 최근 대출 비율이 높다는 점을 받아들여, 변제기간을 44개월로 늘리고 변제율을 약 40%로 올린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다시 내며 금지명령을 재신청했습니다(2021. 7.).

  3. 03

    개시 뒤 저축은행이 이의를 내자, 2021. 9. 그 대출 3,000만 원이 받은 날 그대로 기도비 명목으로 송금된 거래내역과 피해 관련 자료를 정리해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8. 23. 개시결정

202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피해로 최근 대출이 몰린 사건은 대출금이 곧바로 피해금으로 나간 흐름을 금융자료로 보여 주고, 변제율을 스스로 올리는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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