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세 사례 · 부산지방법원 2021개회114182
코로나로 급여 반토막, 차량 네 대 거래까지 소명한 30대 주류 영업 이사 개시결정
다니던 주류 도매회사가 문을 닫고 코로나로 급여가 절반이 된 30대 후반 영업 이사 사건입니다. 직장·급여 자료와 5년간 차량 네 대를 사고판 경위, 대출 사용처를 정리해 신청 약 2개월 반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도산 전문변호사 김지훈(제2021‑1166호) 직접 진행 · 부산회생법원 결정문 원본 공개
글·검토 법률사무소 중명 대표변호사 김지훈
쟁점
사건의 쟁점
직함이 이사인 데다 신청 몇 달 전에 직장을 옮긴 터라, 실제로 어떤 회사에서 얼마를 받는지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과세 자료에 지금은 없는 차량들이 나와 5년 동안 차를 사고판 경위와 대금 출처도 밝혀야 했고, 형 소유 집에 무상으로 사는 사정과 신청 전 1년간 큰 금액이 오간 거래도 설명해야 했습니다.
경위
빚이 생긴 경위
2017년부터 3년 넘게 다닌 주류 도매회사가 재정난으로 급여를 들쑥날쑥 주다 2020년 문을 닫아 퇴직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던 음식점도 잘되지 않아 그 빚을 떠안았고, 밤에는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4월에는 저축은행에서 2,200만 원을 빌려 다른 저축은행·은행 빚 약 1,960만 원을 갚았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두 차례 직장을 옮겼지만 12월부터 코로나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 급여가 절반으로 깎였고, 2021년 2월 이전 회사로 돌아간 뒤에도 급여가 크게 줄어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청했습니다.
진행
진행 순서
- 차량 네 대 차례로 구입·처분
- 저축은행 2,200만 원 대출(다른 빚 상환)
- 코로나로 급여 절반 삭감
- 개인회생 신청
- 보정 자료·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 개시결정
대리인
대리인이 한 일
- 01
2021. 6. 신청 때 급여(월 약 174만 원)에서 1인 기준 생계비(약 110만 원)를 빼 월 64만 1,460원씩 36개월을 갚는 계획을 냈습니다. 재산은 2010년식 차량(시가 390만 원)이 전부였고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은 압류할 수 없는 범위여서, 청산가치는 390만 원이었습니다.
- 02
보정권고에 따라 회사 소개와 취업 경위·고용주와의 관계를 적은 설명서, 근무 사진, 2021년 2~5월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형 소유 집에 사는 점은 무상거주사실확인서로, 그 전 아버지 소유 아파트에 살던 기간까지 주거 내역은 표와 등기부등본으로 정리했습니다.
- 03
2018년 10월부터 차량 네 대(매입가 365만~630만 원)를 차례로 사고판 내역을 표로 만들고, 앞 차를 판 돈에 급여나 저축은행 대출을 보태 다음 차를 샀다는 진술서와 금융자료를 붙였습니다. 이전 차량은 번호판이 바뀌어 등록원부를 뗄 수 없었던 사정도 적었습니다.
- 04
모든 계좌의 용도, 최근 1년 카드 사용 내역(월평균 약 208만 원, 교통비·식대·의료비·생활비), 통장과 카드의 30만 원 이상 거래를 한 줄씩 사유와 함께 정리했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입금 내역도 냈습니다. 2021. 7. 3.에는 2021년 5월 급여까지 반영해 월 평균수입을 약 169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고, 월 59만 3,720원(원금의 36.6%)으로 고친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결과
2021. 8. 23. 개시결정
신청 후 약 2개월 반 만인 2021. 8. 23.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직함이 높거나 이직이 잦은 사람은 실제 근무와 급여를 서류로 먼저 보여 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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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마다 소득·재산·채무가 달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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